<div>■ "2주안에 한미 정상회담"…트럼프에게 '2주' 어떤 의미인가■ [한미 관세타결] 트럼프 '칼자루' 쥔 대미 투자 277조 어떻게■ 4대 금융 '이익 누수' 심각…못 받거나 빚 소각에 쓴 돈 3.1조■ 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1.95%↑■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오늘 구속 기로…변호사법 위반 혐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0733278800.jpg" /></figure></div>

<div>관세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 한 미국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약세가 동시에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9a5ab00c-43f6-469d-b320-ad028b4f41e2.jpg" /></figure>미국 기업은 10%의 최저 관세만 부과됐던 지난 넉달간 재고 물량을 소진하며 가격 인상을 미뤄왔다. 그러나 오는 7일부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경고를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통계 담당자를 경질했다.<h2>관세 근거 흔들리자…“통계가 조작됐다” </h2>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노동통계국장을 돌연 경질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저조한 고용통계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했다”는 이유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a6de515e-9d33-439b-89ce-f9862880764e.jpg" /></figure>미 노동부는 전날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통계와 함께 지난 5~6월 고용 증가수를 25만 8000명 낮춘 수정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관세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던 공약에 반하는 결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음을 뜻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노동부의 수정 전 데이터를 제시하며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시장의 반응과 달리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부정적 고용지표가 공개된 당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관세 덕분에 미국은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h2>“관세 착시 현상 곧 사라질 것” </h2>현지 소식통은 2일 중앙일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드라이브를 걸어온 배경은 긍정적인 경제지표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표는 관세가 시장 지표에 반영되는 시차 때문에 발생한 ‘착시 현상’으로 조만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지난달 30일 공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치(2.6%)를 웃도는 3.0%를 기록했다. 그러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경제가 공식적으로 도래했다”고 자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263d6f0c-cafc-42bd-b203-c73dd4783998.jpg" /></figure>그러나 2분기 GDP의 급격상 성장은 불확실한 관세 정책 때문에 재고 확보를 위해 급격하게 늘렸던 수입 물량이 30.3%나 급감하면서 나타난 착시에 가깝다. 실제 수입 급변동에 따라 미국의 민간 국내 투자는 15.6% 줄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며 자화자찬했던 외국인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7%에 불과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락가락한 관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혼란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이 때문에 GDP이 개선됐음에도 경제 성장률이 1.2%에 그친 역사상 가장 기이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평가했다.<h2>재고 소진…“스마트폰·자동차 가격 주목” </h2>정부 당국자는 이날 통화에서 “9월부터 가격 인상에 눈치를 봐왔던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된다”며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정해질 자동차 및 스마트폰 가격과 스마트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반도체 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의 필수품 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확보한 재고 물량은 이미 바닥 상태”라며 “15%로 높아진 관세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로 인상폭을 놓고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873750e2-ecbb-4915-92a2-a67741524fbf.jpg" /></figure>그는 이어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생산 시설이 멕시코 등에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마진을 최소화해 유지해온 3만 달러 이하의 서민층의 자동차 시장이 관세에 따라 아예 사라져버릴 경우 미국 서민층의 불만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h2>“승자는 트럼프, 패자는 미국 소비자” </h2>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오는 7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를 포함할 경우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은 올해 초 2.5%에서 7개월만에 18.3%로 올라 1934년 이래 9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TBL은 특히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물가 수준은 1.8%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가구당 수입이 연간 2400달러(약 330만원) 줄어드는 효과와 같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d71dcfa8-dcaa-433a-8723-33afabb7ade8.jpg" /></figure>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AP에 “관세의 최대 승리자는 협박을 통해 상대국을 테이블에 앉히는 내기에서 승리한 트럼프”라며 “반면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의 80%는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차이가 난다.<h2>“격노하면 39%…부동산 거래하듯 협상” </h2>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식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1일 스위스 정상과의 통화에서 스위스가 무역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자 ‘격노’하며 31%로 통보했던 관세를 39%로 높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6b9ffa67-f1f3-4d13-a0be-b38d9595242e.jpg" /></figure>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역시 솔직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의 ‘딜’의 방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과 무역을 비롯해 외교·안보까지 감안해야 하는 동맹국의 입장에선 상식을 벗어난 협상 방식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이 일단 미국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카드를 제시했지만, 관세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전략에 대해서 향후 물가와 고용 등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지켜보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관세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 한 미국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약세가 동시에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관세 '착시' 경고에…트럼프 "통계 조작" 주장하며 담당자 경질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의 사임으로 생겨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며칠 내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쿠글러 이사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8월8일 연준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임기 만료일인 내년 1월31일보다 약 6개월 일찍 사임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을 연준 이사직에 충원할 수 있게 됐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차기 의장에 오를 후보를 이번에 이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연준 내 현직 의장과 차기 의장이 함께 공존하는 구도가 형성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말 해임한 에리카 맥엔터퍼 노동통계국(BLS) 국장 후임도 3~4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1일 공개된 미국의 7월 고용통계에서 앞선 두 달치 신규 일자리가 대폭 하향 수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중요한 수치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며 맥엔터퍼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7만 3000건에 그쳐 예상치 11만 명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앞선 두 달치가 대폭 하향돼 최근 석달간 늘어난 일자리는 10만 6000명, 월평균 3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해당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확한 고용 통계가 필요하다. 나는 내 팀에 이 바이든 정권의 정치 임명자를 즉시 해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8월3일)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국민 배당 또는 현금 배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1139936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의 사임으로 생겨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며칠 내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새 연준 이사 후보 며칠 내 발표할 것"

<div>김 총리, 지난달 7일 취임 후 한 달 간 동분서주지금까지 워밍업에 불과…이제 본 게임 치러야'경제 부흥·실리 외교·대한민국 통합' 과제 산적李 정부 실용 비전 실현…300일을 3000일처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총책임자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며칠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도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내각 장관 19명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4곳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에 불가했다면 이제는 김민석호(號)가 본 게임을 치러야 할 때다. 당장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 부흥의 숙제를 안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며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 중소상공인의 경영난, 청년 실업과 고령화로 인한 수요 위축 속에서 민생 회복과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고물가 완화, 실직·자영업자 지원, 기본사회 정책의 실질화 등으로 생활 안정과 회복에 나서야 할 때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1129404640.jpg" />미국발(發) 무역 충격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15%'에 극적 타결하며 기존 25%였던 양국 간 상호관세를 10%포인트(p) 끌어내렸다.다만 10%p 관세 인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희생은 생각보다 컸다. 이번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수준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484조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약 670조원)의 4분의 3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국 투자가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닌 보증과 대출을 통해 이뤄질 거라고 강조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직접 투자가 됐든 보증과 대출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됐든 막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 정부로 흘러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수익구조를 철저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일이다. 국제정세는 미·중 갈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한반도 긴장 고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외교, 즉 미국과의 안보 동맹 유지와 동시에 북한 및 중국과의 대화 창구 재가동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 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전환을 뒷받침하면서도 무리한 급선회나 비전력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외교를 이끌어야 한다. 앞서 그는 자산의 역할을 '총 참모자'로 표현했다. 대통령이 외교·무역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가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예컨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출 산업 연계 전략을 조율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에서 국익 기반의 실리 협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소통의 문을 열되, 대응력이 담보된 강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오랜 정치적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 회복 ▲국가 통합 ▲정치적 치유를 강조하며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자 다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학생운동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진영 정치 속에서 야당과 협력 가능한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 운영과 내각 구성에서 탕평과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입법‑사법‑행정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김 총리는 취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첫 30일을 300일처럼 뛰겠다"며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실제 한 달여간 전국을 누리며 열심히 뛰었다. 그동안의 행보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크다.김민석호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의 300일은 3000일처럼 뛰어야 할 것이다. jsh@newspim.com</div>

김 총리, 지난달 7일 취임 후 한 달 간 동분서주. 지금까지 워밍업에 불과…이제 본 게임 치러야. '경제 부흥·실리 외교·대한민국 통합' 과제 산적

[ANDA 칼럼] '취임 한달' 김민석 총리의 3가지 과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510322929420_1.jpg?20250805105202"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곽규택, 주진우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자화자찬이 과하다면서 실질적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논평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경제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큰 고비 넘겼다'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동안 경제계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며 정부 발표와 다른 입장을 냈다"며 "'성급하다'는 경제계 우려에도 '큰 고비 넘겼다'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자화자찬이 참으로 과하다"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기대에 못미친 관세 협상 실패를 성과로 둔갑시키는 자화자찬을 중단하라"며 "산업별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 관세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곽규택, 주진우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관세협상 자화자찬 과해...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418045629828_1.jpg?2025080418130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주식 양도세와 관련, 여당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된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지만 이같은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개편안 발표와 주가 하락은) 선후 관계는 있지만 이것이 인과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며 "주가라는 게 워낙 대외적인 환경,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현상은)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편으로 이재명정부의 주식에 대한 근본적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훨씬 더 강고하게 해서 한국 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건강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주식 양도세 논란에 대통령실 "경청할 준비 돼 있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4/f2f38431-4343-41a0-8eae-fb4d0588c5f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협상단을 앞에 두고 발언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얻어 냈다”고 밝혔다. [사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엑스]</div>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협상단을 앞에 두고 발언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얻어 냈다”고 밝혔다. [사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엑스]

[사진] 백악관 “또 하나의 역사적 무역 합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2634_882313_4559.jpg" /></figure>KB금융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9시 44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78% 오른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6만 6,610주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실망감에 지난주 급락했던 KB금융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는 세제개편안 내용에 대한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여당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소식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 등이 배경으로 풀이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KB금융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9시 44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78% 오른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6만 6,610주다.

[특징주] KB금융,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영향 딛고 '상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3/2GWHEGAUR1_1.jpg" /></figure>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에 사실상 인허가·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사와 개인을 직접 처분할 권한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는 금융 당국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안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위 아래 금융감독원을 두는 형태다. 금융위가 맡아온 인허가·제재권은 금감위로 넘어오지만 실무는 금감원이 하게 된다.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역시 포함됐다.문제는 인허가와 제재처럼 금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권한을 민간 기관인 금감원(금감위)이 행사하는 게 적합한지다. 헌법상 행정권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돼 있다. 행정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을 보면 위탁 범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한정돼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3/2GWHEGAUR1_2.jpg" /></figure>현재 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설계하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하는 식으로 행정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정위 안대로라면 금감원이 인허가와 제재 실무를 맡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에 감독 권한을 넘기려는 취지의 법안이 간간히 나왔었다”며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감독권을 맡는 게 정부조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반론이 커 무산됐다”고 전했다.법조계의 인식도 비슷하다. 법제처는 2017년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인허가와 제재 조치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이라며 “이런 행정권을 위임할 때 엄격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공법과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정위 내부에서는 비정부 조직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에 감독권을 위탁하는 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재처럼 개인의 권리를 직접 제약하는 행정권을 금리 결정권과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환매조건부(RP) 시장 등에서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며 예고하는 조치”라며 “개인의 권리를 통제하는 행정처분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실질적으로 인허가·제재 권한을 쥐게 되는 금감원을 통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겸직 체제로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의 잘못을 잡아내려면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감독 전권을 쥔 금감원이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 안팎에서는 국정위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의 금융 당국 개편안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논의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에 사실상 인허가·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사와 개인을 직접 처분할 권한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허가·제재권 민간에"…'금융감독 개편' 위법 논란

■ 한미 관세 협상, 외신도 갑론을박…"실리냐, 쇼냐" ■ 트럼프 "중동특사, 곧 방러"…8일까지 휴전 압박. ■ 中, 사거리 대폭 늘린 PL-16 미사일 실전배치 임박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한미 협상에 외신들 "실리냐, 쇼냐" 外

■ "2주안에 한미 정상회담"…트럼프에게 '2주' 어떤 의미인가. ■ [한미 관세타결] 트럼프 '칼자루' 쥔 대미 투자 277조 어떻게. ■ 4대 금융 '이익 누수' 심각…못 받거나 빚 소각에 쓴 돈 3.1조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에게 '2주' 어떤 의미인가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