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수 “감시보다 신뢰우선...교실 cctv 설치 반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교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2일 천 교수는 논평에서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실은 감시보다 신뢰가 우선되는 공간으로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크다”면서 “CCTV 설치를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교실만큼은 절대 CCTV를 두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는 기존에는 학교의 교문·복도 등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교실 내부는 설치 금지 또는 예외적 설치가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교실은 원칙적 제외, 다만 학교장 제안+학운위 심의 시 설치 가능’의 구조를 취하면서, 교실 CCTV 확대 우려를 제기했다.

천 교수는 “특히 국가인권위가 이미 2012년 ‘교실 CCTV는 초상권, 프라이버시,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현 입법은 그 판단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교육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후 책임 추궁 수단이 될 뿐,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보다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교수는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므로 감시보다는 대화와 중재, 학교·학부모 협약, 생활지도 원칙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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