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65361813_70bf07.jpg" /></figure>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반의안 심의가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찬반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총회에서는 우선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투표 끝에 출석 187명 중 찬성 98명, 반대 7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됐다.아울러 선관위에서 후보자 공개 경고 시 후보 기탁금에서 매 건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안도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하지만 치협이 상정한 감사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은 출석 18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해당 안건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감사단과 의장단의 의견을 반영, 이사회 논의를 거쳐 상정한 안으로 감사의 ▲구성·선출·임기 ▲종류 및 방법 ▲권한 ▲임무와 책임 ▲원칙을 비롯해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보고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와 관련 광주, 대전, 전남, 경북, 전북지부가 상정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은 철회됐다.이 밖에 협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피소된 등기이사의 권익 보호를 규정하는 ‘치협 등기이사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65315989_46540f.jpg" /></figure></div>

<div>사외이사 회의 소집·경영진 현안 보고 요청 등 권한 부여'사외이사회' 신설…독립적으로 이사회 안건 검토독립성·전문성 강화 위한 노력 지속[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한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이달 사별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하고, 초대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사외이사(현대차), 조화순 사외이사(기아), 김화진 사외이사(현대모비스)를 각각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0847077060.jpg" /></figure>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국내 법령상 비금융권 기업은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의무가 없지만, 3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가 보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사외이사들을 대표해 경영진에 경영자료 및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밖에 사외이사진과 경영진, 주주 간 원활한 소통도 이끈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제도 도입을 통해 사외이사진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3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회'도 신설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각 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사외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3사는 지난달 사별 이사회에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확대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이사회 결의로 3사 이사회의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을 제외한 모두가 사외이사로 구성됐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과 더불어 사외이사회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 이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됐다.3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3사는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해당 제도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으로서,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이사 선임 시에는 성별, 인종, 국적 등 다양성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법무, 미래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현대차는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학계나 정부기관이 아닌 경영인 출신 3인을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해 이사회의 기업 경영 관련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신규 선임된 김수이 사외이사와 벤자민 탄(Benjamin Tan) 사외이사는 각각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사모투자 대표와 싱가포르투자청(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역임한 재무·회계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도진명(Jim Myong Doh) 사외이사는 퀄컴 아시아 부회장 출신으로, 반도체와 더불어 AI와 수소 등에도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현대차는 이들이 각 분야의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imsh@newspim.com</div>

사외이사 회의 소집·경영진 현안 보고 요청 등 권한 부여. '사외이사회' 신설…독립적으로 이사회 안건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투명성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723633337_128a6e.jpg" /></figure>【 청년일보 】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코인 표심을 노리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향후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해당하는 법안을 잇따라 공개하며 1천600만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가상자산 정책을 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선보였다.민 의원은 법안 초안에서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한 것과 대조적이다.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 코인과 통상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게 했다.인가를 받으려면 한국 법인으로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환불 또는 환급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과 통화주권 등을 고려한 조처다.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시 승인을 받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받는다.민 의원은 이르면 내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28일 21대 대선 가상화폐 관련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다.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긴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며 "이젠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면서 "조금 속도감 있게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그는 "2단계 입법은 기본적으로 거래지원, 공시 등과 관련된 시장 규율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율체계를 다 같이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착수 당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우선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 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코인 표심을 노리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대선 앞두고 코인투자자 표심 경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7/2GRONY1TK9_1.jpg" /></figure>대한의사협회가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선 캠프에서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의 과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승래·장종태·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김 회장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되 회비 납부나 투표권 등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회장은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세대들은 미래의 의료계의 주축”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 농단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div>

대한의사협회가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의협 "정책 주도권 확보… 공공의대 대응방안 준비 중"

<div>오는 5월 감사안 법사위서 심의시스템 오류, AI 문제 개발 논란가주 변호사 시험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시험 도중 시스템 오류 등 혼란을 겪은 이후, 주의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오는 7월 시험에서 기존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토머스 엄버그 의원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시험의 대참사를 고려할 때 지난 50년 동안 사용해 온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 시험은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며, 전국변호사시험위원회(NCBE)의 문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가주 변호사 시험은 1972년부터 NCBE가 개발한 문제를 사용해왔지만, 지난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첫 시험에서는 대규모 기술적 문제와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선택형 문제에서는 오답이 두 개 이상 존재하거나 문제에 필요한 사실이 누락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시험 후에는 주 대법원이 7월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험 문항 검토 업체 ACS벤처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부 선택형 문제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4월 25일자 A-2면〉 게다가 이 과정이 주 대법원 등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UC버클리 로스쿨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 등 주내 10여 개 로스쿨 학장들은 대법원에 공개 서한을 보내, 2월 시험 문제 200개 전체 공개와 문제 출제자의 신원 공개, 그리고 7월 시험부터 NCBE 문제 복귀를 요구했다. 현재 주 변호사협회는 2월 시험 점수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AI 활용과 관련한 내부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엄버그 의원은 현재 주의회에 제출된 주 감사원의 독립 감사 요구 법안을 통해 2월 시험 사태의 원인 규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6일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 </div>

가주 변호사 시험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시험 도중 시스템 오류 등 혼란을 겪은 이후, 주의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오는 7월 시험에서 기존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주 변호사 시험 예전 방식 복귀해야”

<div>2024년 미국 상·하원 선거에서 가상화폐 업계는 1억3000만 달러(약 1859억 원)을 썼다. 이 결과,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 코인 등의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가상화폐 업계의 숙원입법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가결했다.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가상화폐 업계가 추진하는 법안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사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고 최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 가상화폐 준비금 창설을 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최근 자신의 가족이 관여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국 애리조나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는 지난해 치열했던 선거에서, 자신의 과거 군 경력을 부각시킨 홍보광고 등에 코인베이스 등 3대 가상화폐 기업의 슈퍼팩(Super PAC·정치행동위원회)으로부터 1000만달러(약 143억 43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보유 요건 등을 명문화한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추진 의원이다.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소비자 단체들은 “업계의 소원 목록에 불과하다”며 “가상화폐 업계의 요구를 과도하게 반영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 등이 포함돼, 자금 흐름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갈레고 상원의원을 비롯해 슈퍼팩의 지원을 받은 수십 명의 의원들이 가상화폐 업계의 주요 법안을 추진하며, 사기와 변동성으로 악명 높은 이 업계에 승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NYT는 꼬집었다. 가상화폐 업계는 지난해 선거에서 코인베이스, 리플,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 주요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슈퍼팩(Super PAC·정치행동위원회)을 통해 총 1억3000만 달러(약 1859억 원)를 투입, 58곳의 경선 중 53곳에서 '친 크립토' 후보들을 승리하게 했다.NYT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서는 공화당의 크립토 기업가인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를 지지하는 데 4000만 달러(573억 7200만 원)를 지출했다. 모레노는 민주당 은행위원회 위원장이자 가상화폐 비판가로 알려진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미시간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로트킨(Elissa Slotkin)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1000만 달러(143억 4100만 원)를 지출했다.하원에서도 지니어스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며, 가상화폐 업계의 로비 전략이 먹히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몇 주 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상·하원은 크립토 기업이 미국 국세청(IRS)에 특정 세금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도 투표했다.이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패권을 확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그의 가족이 설립을 지원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최근 ‘유에스디원(USD1)’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출시를 예고했다.이에대해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권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늘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NYT는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업계는 흔하지만, 가상화폐 업계의 정치적 움직임은 그 규모와 결과의 속도에서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이러한 법안 추진은 미국 규제 당국이 수년간의 단속 캠페인을 후퇴하는 시점과 맞물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주요 가상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했다.권세인 기자[ⓒ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2024년 미국 상·하원 선거에서 가상화폐 업계는 1억3000만 달러(약 1859억 원)을 썼다. 이 결과,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 코인 등의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가상화폐 업계의 숙원입법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가결했다.

지난해 정치자금 1859억 원 쓴 美 크립토업계, 숙원입법에 박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7/2GROOQLQ2D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거래 행위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상 및 구제해주기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Fairfund)’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민사소송과 같은 사적 영역에만 맡겨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법 집행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목적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러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하며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페어펀드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한 자로부터 걷은 과징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펀드다. 미국은 2002년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해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됐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실제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거래 행위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상 및 구제해주기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Fairfund)’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

[단독]금융사기 보상…민주당 'K페어펀드'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7/news-p.v1.20250425.90442eb97e6849d88fbaae162c483f95_P2.webp" /></figure>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 관계자가 26일 경선 절차를 두고 “특정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당에서 마음대로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 캠프 서포터즈인 김행준 전 경기도 신문팀장은 이날 SNS에 “경선의 호남 투표율이 최저인 것 같다”며 이번 경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김 전 팀장은 “방송토론 원래 계획은 지난주 금요일 한 번, 어제(25일)인 이번주 금요일 한 번이 전부였다”며 “너무 적다고 언론에서 지적하니, 평일 낮 시간대 오마이티비로 7000명 보는 인터넷 방송 하나 추가했다. 이미 백만 투표인단 중 수천명 대의원 제외하고 투표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였다”고 말했다.김 전 팀장은 “옛날엔 약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면서도) 눈치라도 보며 경선을 진행했지만, 이번 선거는 대놓고 마음대로 했다”라며 “방송토론도 경선 후보 측들과 협의하는 것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였다. 절차 대부분이 사라지고 대놓고 마음대로 당에서 질렀다. 특정 후보가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라고 주장했다.김 전 팀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재임에 재임하는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네 번이나 당헌과 당규를 개정했다”라며 “공천은 말해 뭐하나. 작년까지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고,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었다’라고 말하며 눈치라도 봤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극좌와 극우만 빼고 수용하는 대중정당인데, 우선 선거에서 표 얻어보자고 마음대로 대표가 좌표찍고 ‘우리는 중도보수 정당’이라 하고, 여기에 박수치고 만세 부르는 의원들을 보면 욕이 튀어나온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 아무 눈치 안 보고 지맘대로 하듯, 민주당도 전혀 눈치 안 보고 반민주스러운 작태를 편하게 한다”고 했다.김 전 팀장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가장 적극 지지층이고 평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40대 평균 투표율이 전체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다”라며 “그들이 투표 안 한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진보’였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했나. ‘중도보수’라고 주장하면 그들이 투표장 돌아오나”라고 반문했다.김 전 팀장은 “내가 보기엔 대장동이 (패배) 원인이 아니었다”라며 “고개 숙이는 사람은 더 나아질거라 기대할 수 있지만, ‘재들 잘못이야. 난 잘못없어’ 이런 태도는 거기까지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했다.</div>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 관계자가 26일 경선 절차를 두고 “특정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당에서 마음대로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측 인사 “경선, 특정 후보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진행”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반의안 심의가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찬반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불법 선거운동 규제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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