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온 친(親)원전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국내 원자로 건설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위험에 처했다고 짚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원전 관련주나 석유 시추 관련주는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내년 초까지 기후 목표를 새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치 혼란으로 인해 상황은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물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기후 친화적 인물로 여겨진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10년 조기 달성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단계적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원전 관련해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지만 기존 발전소 사용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등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은 원전 건설 및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정책이 철회될 경우 세계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과 대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모든 시선일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공백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태인 만큼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장기 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국회의 승인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이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치적 변화로 인해 한국이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 특히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재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