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8/rcv.YNA.20251118.PYH2025111811150001300_P1.jpg" />국민의힘이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정 장관과 이 차관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a4fd45e4-dc14-478c-9b8e-21b122c1b2e2.jpg" /></figure>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밝혔다.18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전 검찰총장 대행)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항소 포기 결정이 무리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고 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원론적 의견 전달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도 법무부와 소통했던 노만석 전 대행이 사퇴하면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여야는 국정조사 구성과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다만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이 챙긴 수천억원 거액을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만큼 국정조사 자체는 조만간 합의될 전망이다.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과정 전반에서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을 중점적으로 추궁하는 등 양당의 중점 사항도 다르다.</di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대장동 항소포기 '부당개입' 국정조사해야"…여야 합의도 임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250f6b68-29cf-4a5b-850f-d47ba23efec0.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대장동 저격수’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류와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전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지만, “화학적 결합까진 어렵다”는 시선도 여전하다.긍정 평가에 앞장서는 인사는 평소 한 전 대표에 우호적인 원로 언론인 조갑제씨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한민국 검찰 자살 사건은 한동훈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쓴 데 이어 지난 16일 밤에도 “한동훈 한 사람의 새벽 기습공격으로 민주당 정권이 초토화됐다”고 적었다.실제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기점으로 스피드를 한껏 끌어올렸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지난 8일 0시부터 17일 오후 11시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글만 143개에 달한다. 방송과 라디오도 매체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한 번 꼴로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한 전 대표의 주된 타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글과 발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가 대장동 일당에게 7000억원의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라 부당하고 ▶그로 인한 수혜도 이 대통령이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편드는 것은 ‘공범의 의리’”(11일 페이스북)라거나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이 대통령 측이 협박받았을 것”(16일 KBS 방송 출연)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이 대통령 저격에만 그치지도 않았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 전날인 7일부터 “항소 포기하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항소 포기가 현실화하자 8일 “검찰이 자살했다”는 글을 시작으로 강공을 펼쳤다. 9일 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은 직권남용 공범”이라고 했다. 16일 KBS 방송에서는 “(정 장관과 노 전 대행 등이) 감옥에 가야 하고 자기 재산으로 (추징에 실패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항명 프레임’은 코미디”라며 정부·여당 공격도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추미애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는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fffe06b9-d797-4113-9810-02c7e8e727ad.jpg" /></figure>한 전 대표가 대장동 총공세에 나선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가 항소 포기 논란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전 대표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조사해 지난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29%가 ‘적절하다’고 각각 답했다.일각에선 “대장동 사건은 한 전 대표와 정치적 운명과 엮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2월 법무부 장관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사건으로 이 대통령의 국회 체포동의를 추진했지만 부결됐다. 이후 그해 9월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사건 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가결을 주도했다. 하지만 막상 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전 대표는 정치적 후폭풍에 휘말리기도 했다.한 전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선 이후 당내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년 선거 때 출마가 거론되는 조국 전 위원장 등과의 논쟁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하는 것 아니냐”(당 관계자)는 분석도 있다.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항소 포기 논란에 대처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각을 세우지 않은 것도 “나름의 전략적 판단”(국민의힘 관계자)이란 시선도 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당과 같이 가려는 모습을 당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이런 한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초선 의원은 “그간 내부 총질 등으로 얄미웠는데, 화살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니 훨씬 낫다”라고 했다. 반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친윤계와의 골이 너무 깊어졌고, 당원 게시판 논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주류와의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뭘 하든지 관심도 없다”며 “안 좋았던 관계가 투쟁 좀 한다고 달라지겠나”라고 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대장동 저격수’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류와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전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지만, “화학적 결합까진 어렵다”는 시선도 여전하다.

'항소포기' 글만 143개…'대장동 저격수' 한동훈의 세번째 전쟁 [who&why]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04832363-5bcd-47c6-aecc-0f31dd07cda0.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앞서 학업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자를 선발한 이 의원실은 지난 17일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검찰에 송치돼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이에 이 의원실은 A씨를 5급에서 9급으로 강등해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면직을 거부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는 이 의원실에 한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일해온 사이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 성 비위 의혹으로 檢 송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7/news-p.v1.20251117.3fdb97d803644e769659f46cc345c47b_P1.webp" /></figure>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앞서 대통령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등을 정부 차원에서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div>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사장 ‘평검사 전보’ 질문에 ‘묵묵부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5950E1_1.jpg" /></figure>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송치됐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의혹은 A 씨가 이달 초 학업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실은 국회 측으로부터 ‘A 씨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그 전까지 이 의원실은 해당 의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이 의원실은 성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 A 씨를 5급에서 9급으로 강등하고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A 씨는 이 의원실에 한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 비위 의혹' 이준석 의원실 보좌진, 檢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LWVDW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위해 현수막도 못 걸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대책 실패가 이곳 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155e85bb-4234-4d14-b9b6-888349b32678.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7년 무소속으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2018년까지 3선을 지냈다. 그는 군수 시절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특검은 지난 7월 2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 의원실 등을 동시 압수 수색했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였다. 특검팀은 당시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한편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속보] 김건희 특검, 김선교 국힘 의원 21일 피의자 소환 통보

<div>검찰은 해가 지지 않는 권력이었다. 정권은 부침했지만, 검찰은 정권 흥망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기득권 집단이었다. 법의 간판 뒤에서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집단이었고, 정세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였다.‘검찰 천하’는 검찰 홀로 이룬 게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지 못한다. 정치 엘리트들이 검찰을 정치 무대 한가운데로 초대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정치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검찰은 집권 세력이 검찰을 정치 도구로 삼고, 양당이 상대 정치인 잡아가라고 경쟁적으로 먹잇감을 던져줘서 키운 괴물이다.일개 공무원 집단을 정치 괴물로 만든 정치 엘리트가 이제 와서 검찰이 정치를 망쳤다며 검찰을 두들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정치검찰은 정치 실패의 실물 증거다.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집단적 의사 표명을 한 이후 집권 세력은 흥분 상태에서 전례 없는 보복을 벼르고 있다. 검찰은 검찰 해체 결정에도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랬던 검찰이 집단행동한 것은 정부가 항소 포기라는 빈틈을 보인 결과다.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지지받는 것은 검찰을 전리품으로 챙기지 않고, 검찰 해체, 다시 말해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치 도구로 이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 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검찰에 대한 항소 포기 압력과 보복 추진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숨은 욕망의 표출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의 훈장을 반납해야 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냈어도 검찰 수뇌부가 항소하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가지 말라고 길을 막아놓고서는 왜 나를 밀치고 가지 않았느냐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모두의 잘못이다. 검찰 수뇌부는 항소하지 않은 책임, 정부는 항소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법무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서 애초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편다. 그와 달리 민주당은 조작 수사, 표적 기소라고 한다. 성공한 수사라면 항소심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피할 까닭이 없다. 조작이 있었다면 항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서로 모순되는 해명, 눈에 띄는 비논리, 감춰지지 않는 억지 주장, 과도한 감정적 대응은 오직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안전보장이다. 그게 아니고는 정부·여당의 불필요해 보이는 위험 감수를 설명할 길이 없다.집권 세력은 재임 중 이재명 재판 중지에 만족하지 않고 퇴임 후 재판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 같다.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한 퇴임 후 재판은 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럼에도 그 일을 시도하겠다면 온갖 무리수와 변칙, 편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대결, 국정 파행, 민심 이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일이 국정 성공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퇴임 후 재판 문제는 시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권력 엘리트들의 관심사이다. 재임 중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이재명에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가 국정에 전념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결핍·약점을 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지도자로서 완전한 도덕성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적 자질을 평가받았기에 집권한 인물이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만들려 할수록 정부와 그는 위험해진다.결점을 극복하려는 절실함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이재명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막아 사법 리스크 재점화의 위험을 차단하고, 민주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적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판 문제로 무리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요청했으면 한다. 권력을 가졌다고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는 이런 기도문을 썼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7/l_2025111801000451800056791.webp" /></figure></div>

검찰은 해가 지지 않는 권력이었다. 정권은 부침했지만, 검찰은 정권 흥망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기득권 집단이었다. 법의 간판 뒤에서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집단이었고, 정세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였다.

[이대근 칼럼]이재명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이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힘, 법무부 장·차관 고발…“부당한 윗선 지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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