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을 약 10% 감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을 소폭 증액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12일 산업위가 의결한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1조15억원 증액, 228억원 감액으로 9천787억원 순증한 11조5천10억원이다.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 사업비는 정부안 556억원 대비 50억원 감액된 506억원으로 처리됐다.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천500억원) 등 2천139억원으로 합의됐다. 이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이 정부안 55억원에서 56억원으로 1억원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61.3% 증가한 5천263억원으로 통과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정부안 1천564억원에서 2.4%가량 늘어난 1천602억원으로 의결됐다.
미래 지역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예산 11억원이 증액 반영돼 99억원으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은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조3천142억원 증액, 432억원 감액돼 총 1조2천710억원 순증한 15조2천920억원이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이 6천743억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 2천225억원 증가했다.
중기부 일반회계에서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에 따른 대외변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정부출연금 예산 4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신용보증기금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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