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실태 다룬 책자 발간
“2082년 전체의 58% 65세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이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 점을 꼬집으며, 공적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 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활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