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HJ1DF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HJ1DF_2.jpg" /></figure><p>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전에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KQ4H7B_1.jpg" /></figure><p>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주말 대치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뒤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 토론을 시작했다.</p><p>김형동 의원은 23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반대 토론을 시작해 이날 오후 2시께 토론을 마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시 9분부터 약 5시간 가량 단상을 차지하고 노란봉투법 반대 논거를 폈다.</p><p>그는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고 올라간 고용노동법령집 등을 읽어내려가기도 했다.</p><p>김형동 의원의 토론 종료 후 민주당 측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김주영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다. </p><p>민주당은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24일 오전 9시 10분께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p></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주말 대치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뒤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 토론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첫타자' 김형동 5시간만에 토론 종료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412105555164_1.jpg?20250824123632" /><p>(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p><p>국민의힘이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2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p><p>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p><p>곽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 자율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산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며, 소수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p><p>이어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시 우리나라 30대 기업(공사, 금융사 제외) 중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 연합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26.7%에 해당하는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p><p>곽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 기업 기밀 유출,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 기업의 장기적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했다. </p><p>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며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412105555164_2.jpg?20250824123632" /><p>[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퇴장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p><p>재계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제 8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p><p>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환경에서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결과 법안 통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p><p>'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오전 필리버스터를 끊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p><p>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p></div>

국회 통과 앞둔 '더 센 상법'…국힘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87bba586-296d-4faa-a9e8-3b522be175d1.jpg" /></figure><p>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0시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p><p>정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침에 노란봉투법 표결 이후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오전) 9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며 "상법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기에 법무장관이 표결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출석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p><p>이어 "전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로 차관의 대참도 허용돼 차관과 교대로 출석하는 게 가능했다는데, 이번에는 동의 못 해준다고 해 꼬박 교대 출석 없이 24시간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p><p>정 장관은 "내일 필리버스터 후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준비도 본회의장에서 최대한 해야겠다"며 "벌써 9시간 돼 간다. 잠시 후 (오후) 6시 50분부터 7시까지 사이에 짧게 김밥을 챙겨 먹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p>한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div>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0시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정성호 '2차 상법' 필리버스터에 "24시간 대기…국회 삭막해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079RP6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079RP6_2.jpg" /></figure><p>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p><p>국회는 뒤이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p></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표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1VZSN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1VZSN_2.jpg" /></figure><p>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p></div>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속보] '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통과…6개월 후 시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4bd76abe-be0f-44e1-a3cd-5a9c63681535.jpg" /></figure><p>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이견이 큰 주요 쟁점이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p><p>노란봉투법에 제기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①‘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하는지 ②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노사 교섭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가능한지 ③공포 6개월 만에 시행하는 유예 기간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다.</p><h2>①‘실질적 지배력’ 따져보니 </h2><p>개정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단순히 근로 계약 당사자로 국한하는 대신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완성차 회사가 협력사인 부품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인사·노무 관리나 업무 지시 등 ‘실질적·구체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재계는 “결국 대부분 분쟁이 법원으로 가면 ‘노동의 사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p>우려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이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기업들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법 적용의 구체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p><p>하지만 법조계는 개념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청·하청 교섭권과 관련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는 “하급심 판결만으로 판례가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 판례처럼 ‘고정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안과 달리 ‘실질적 지배력’은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수권 조항)조차 없어 설령 시행령에서 범위를 구체화해도 강제력이 약해 행정 지침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73a1534a-68bb-4ec1-8b76-0a3f61ac34a5.jpg" /></figure><h2>②노사 교섭, 그래서 대표 누구? </h2><p>교섭창구 단일화도 핵심 쟁점이다. 현행 법은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원청과 하청이 모두 교섭 주체가 되면서 ‘어떤 절차로, 누구를 대표로 정하느냐’부터 문제를 빚는다.</p><p>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다. 원청과 하청은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커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힘들다. 설령 하청끼리 교섭을 묶어도 도급 구조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행 법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일화를 할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한계도 있다.</p><p>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노동법학회에서 “원청과 하청을 아우르는 교섭단위를 강제하면 하청 노조가 대표가 되기 어렵다”며 “반대로 개별 하청 단위별 교섭을 허용하면 원·하청 간 격차 해소라는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p><p>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노동·중대재해센터장)는 “원청 노조가 2만명인데 하청의 하청이 20명이라면, 이 20명이 과연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노노(勞勞) 갈등이 불가피하고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기, 중앙노동위원회 분쟁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p><h2>③‘6개월’ 만에 연착륙 가능할까 </h2><p>시행 시기도 논란이다. 정부 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재계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다”며 반발한다. 준비 기간 부족은 곧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p>비교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주 5일 근무제’는 제도 정착까지 8년이 걸렸다. 2004년 대기업·공기업에서 도입해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2011년에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주 12시간→16시간)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도도 병행됐다. 반대로 지난 2018년에는 사회적 합의와 완충 장치 없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혼란이 컸다는 점도 언급된다.</p><p>재계 관계자는 “노동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법인데, 사회적 논의가 실종된 채 6개월 만에 시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충분한 합의와 준비를 거쳐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p></div>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이견이 큰 주요 쟁점이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與 '입법독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논란의 3대 쟁점 따져보니

<div><p><b><i>與, 방송3법 맞춰 방통위 정비 나서 </i></b></p><p><b><i>개혁안 내부 논의 거쳐 내달 입법 </i></b></p><p><b><i>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제’도 추진</i></b></p><p>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p><p>2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방통위의 폐지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3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등을 하려면 방통위원 임명을 비롯한 방통위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p><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4/20250824509088.jpg" /></figure><p>민주당은 이미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방통위 개혁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안 모두 방통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최 의원 안은 방통위 명칭을 유지하면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해 사실상 모든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관장하는 게 핵심이다. 업무범위가 늘어난 만큼 기존 5인 체제였던 방통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의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p><p>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 개혁 입법을 공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엄격한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다.</p><p>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p><p>[ⓒ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진숙체제 무력화’ 방통위법도 수술대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4/25082410251299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3BR284_1.jpg" /></figure><p>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p>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p><p>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다.</p><p>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p></div>

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노사 의견 계속 수렴”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전에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보] 국회,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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