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뉴스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2024년 10월 21일 오전,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앞선 3차례 포럼에서는 각각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을 논의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소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출산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결혼･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초저출생 추세 완화(Mitigation)에 도움이 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Adaptation)하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R&D·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로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취업문이 더욱 좁아졌다”고 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앞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제공,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졸취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졸취업자의 노동시장 안착과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지원, 군입대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고졸취업자가 ’학력‘ 보다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포럼의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청년층 조기입직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최근 기업 채용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정책 대응방향’, ‘청년 사회진출 지연 실태 및 대응방안’이 차례대로 발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경제·주거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고졸취업 유인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준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기공채 감소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초년생들의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사회진출 지연 상황과 원인을 학업 단계(school continuation)와 학업 후 구직･취업 단계(school to work continuation)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며,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기간 단축, 청년 NEET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계봉오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응한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 강화, 공채시스템 개선 및 이를 통한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 대학 학제 유연화, 사회초년생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공론화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저고위와 연구회는 앞으로도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이슈와 관련된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