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 예산 건당 1000만원… '민간 10분의 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등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길 때 허용되는 예산이 건 당 100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로펌이 공정위에 방어 논리를 만들 때 건 당 1억 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예산을 현실화해 공정거래 사건 역량을 높여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4일 “경제분석 용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1000만~1500만원 정도로 지급 금액이 정해져있다”며 “상한선인 2000만원을 지급하면 감사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결과 보고서도 100페이지는 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용역을 맡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계약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계약은 특수한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허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를 포함한 대다수 부처의 연구용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 2000만원이 사실상 정책연구용역의 관행적 상한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마저도 예산 낭비 비판 우려로 상한선보다 낮게 지급되는 셈이다.

반면 민간 로펌이나 대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방어하기 위해 경제분석을 의뢰할 때 교수·연구자에게 1억원 이상 계약금액을 지급하면서 방대한 분석과 맞춤형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분석 업무는 전문성과 데이터 처리 역량을 동시에 필요로 해 연구용역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연구용역 계약금액이 낮아 양질의 결과보고서를 확보하기 어렵다.

공정위의 경제분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지난해 쿠팡의 PB 상품 검색순위 조작이나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처럼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시장획정이 없으면 법리적 판단이 흔들려 패소 위험이 커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저예산·저인력 구조로는 경제분석의 심층성과 정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정위 경제분석과 근무 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국 단위 전담조직에 수십 명의 경제학자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 가령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경제분석국에 경제학자 80명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경제국 소속 경제학자만 70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