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광장] 디지털 평등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의 중요성

2024-11-28

권태일 빅썬시스템즈㈜ 대표이사·공학박사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교육, 경제, 사회 활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쉽게 지식을 얻고 사람들과 연결된다.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한계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며, 이는 디지털 격차를 초래한다.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결국 교육, 취업, 건강 등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공공 와이파이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적 포용과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장소에서는 소외된 계층이 더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에서의 무료 인터넷 사용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한 인터넷 제공을 넘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준다. 공공 와이파이가 활성화되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다. 예산 삭감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과 정보 소외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약 5만 대의 공공 와이파이 기기 중 1만5000대는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예산 부족으로 기기 유지보수와 교체가 어려워지면, 디지털 인프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중단되면, 정보 접근과 기회 균등이라는 디지털 평등의 원칙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특권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접근해야 할 기본 권리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이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히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며,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서비스 확장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강화해야만,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정보 소외 지역 주민들, 외국인 관광객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공 와이파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중단된다면,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디지털 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보와 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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