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GTX 시대 문 열었다…교통 인프라 구축 속도

GTX-A, 3월 개통…수서~동탄 20분 만에 주파

수도권 권역별 교통대책 수립, 지방 잇는 교통망 구축

해외에서 먹거리 발굴…철도 수출·건설 수주 지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GTX-A 최초 개통, K-패스 출시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일 국토부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GTX 시대 개막…K-패스 출시로 교통비 부담 완화

국토부는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차원에서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매진해 왔다.

수도권에서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올해 3월 개통하면서 GTX 시대를 열었다. GTX-A 동탄~수서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이용객도 평일 기준으로 지난 4월 7734명에서 지난달 말 1만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높은 혼잡률 문제를 겪던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 등 수도권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제고했다.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했다. 지난달 말 기준 K-패스는 243만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 평균 1만5000여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1년 전 대비 6.7% 줄어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국가산단 신속 추진, 지방 대도시권에도 x-TX 도입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쏟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용인, 고흥, 울진 등 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의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올해 중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지난 4월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한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km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돼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K-철도 수출…원팀코리아로 해외건설 수주 지원

국토부는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민간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우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개소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에 K-드론배송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대상 로봇 배송 기술 실증도 지원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20년간 KTX를 운영하며 기술 개발에 주력한 경험에 따른 성과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 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의 운행도 개시해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측면에서는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스마트 기술 및 문화를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3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급사업 위주 해외건설 수주 구조도 개선하기 위해 해외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