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도 사회안전망 작동해야”…중장기전략위 복지·재정 개혁 주문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복지·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미래전략포럼’에서 “국내 인구가 감소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세계 인재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방을 통해 두뇌 순환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고령화 구조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을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은 복지와 재정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사회안전망이 미래에도 온전히 작동하도록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분야별 미래 인재 확충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인재를 키우고 개인 맞춤형 교육과 과학 자본 축적을 통해 창의·혁신 정신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학의 규제를 해소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