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3N3FA0_1.jpg" /></figure>현직 경찰관 2명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SPC그룹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상품권 등을 수수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로부터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다.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 A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권유한 의혹을 받는다.일선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B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징계 담당 부서에 통보했으며, 차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div>공직복무관리관실, 조사관 파견...조사 결과 따라 수사 의뢰 가능성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1029_781653_445.jpg" /></figure>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를 엄벌하기 위해 관련 첩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기관·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복무 기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정부는 최근 체육계 비위·비리 사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와 방만한 예산 사용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문체부는 지난 5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사관 파견...조사 결과 따라 수사 의뢰 가능성도.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를 엄벌하기 위해 관련 첩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조사 착수

<div>8일 세종청사, 권익위·개인정보보호위 대상 국정감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두 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6/240826125147987_w.jpg" /></figure>이날 국감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의사·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특히 두 사건을 수사하던 권익위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jsh@newspim.com</div>

8일 세종청사, 권익위·개인정보보호위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이슈] 오늘 권익위 국정감사…'김건희 명품백·이재명 헬기특혜' 공방 예고

<div>향응비 100만원 넘지 않아 1·2심 무죄대법 "접대비 구분 시 100만원 초과 가능성 상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2/29/221229194556080_w.jpg" /></figure>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어치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김 전 회장 또한 함께 기소됐다.술자리 총비용은 술값 240만원과 유흥접객원 및 밴드 비용 등 술값 외 비용 296만원 등 총 536만원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향응가액 산정 결과 나 검사와 이 변호사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이라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검사 2명이 나 검사 등 3명과 동석했던 당일 저녁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의 술자리, 이후 다음날 새벽 0시50분까지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만이 참석한 술자리를 나눠 향흥 가액을 산정했다. 이에 검사 2명이 떠난 이후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만 적용됐다.잠시 동석했다 떠난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중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A씨 등 다른 2명은 김 전 회장이 초대한 사람들로, 나 검사가 향유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A씨의 경우 전체 향응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이에 재판부는 유흥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술값 등 481만원을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A씨 등 총 6명이 안분해야 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1명 등 총 4명이 안분해야 한다고 봤다.이같은 계산에 따르면 1인당 최대 94만원에 그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참석자별로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기본 술값 240만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향응 제공이 완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기본 술값 240만원은 A씨에 대한 향응 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검사 2명이 떠난 후 발생한 밴드비용 등 55만원은 제공된 여흥의 특성상 피고인들과 A씨에게 균등하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본 술값 240만원과 밴드비용 등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만원은 나머지 비용과 주점 운영자 등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전체 시간에 발생해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hyun9@newspim.com</div>

대법 "접대비 구분 시 100만원 초과 가능성 상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LRDV8Y_1.JPG" /></figure>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했다.한 의원은 "이 피해는 태 사무처장의 아들이 태 사무처장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벌인 사기 사건들"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종용했으나, 태 사무처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답만을 반복했다.한 의원은 질의에서 고소된 사기 금액이 16억원에 이르는데도 태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성인이어서 나와 관계없다"고 말했다고 비판하면서 태 사무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div>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에 "물의 일으켜 송구"

<div>공영홈쇼핑, 중기부의 가짜 한우불고기 업체 계약해지 요구에도감사처분 이행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 의뢰하며 시간끌었단 의혹<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66646_1414814_m_1.jpeg" /></figure>젖소 섞인 한우불고기를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8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초선·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한우불고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로펌 3곳에 의뢰했다.같은 달인 6월 법무법인 광장 등 로펌 3곳은 가짜 한우불고기 제조업체인 '뉴월드통상'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지만, 공영홈쇼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공영홈쇼핑은 또다시 지난 9월 동일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뉴월드통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문제는 공영홈쇼핑이 로펌 4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는 사이에 조성호 공영홈쇼핑 전 대표는 9월 9일 퇴임했고, 나흘 뒤인 9월 13일에서야 뉴월드통상과의 계약해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짜 한우불고기를 파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해당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면서까지 감싸기로 일관했다"면서 "8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신문을 통해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66496_1414814_m_2.jpeg" /></figure>박상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공영홈쇼핑의 '가짜한우' 사건과 관련해 중기부의 감사 처분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우에) 젖소를 섞어서 판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음식을 갖고 장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 된다"라며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이런 일을 벌이고도 대표는 빠져나가고 본부장 이하 8명만 징계를 받았다. 감사 전문성과 진정성에 아쉬움이 든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젖소) DNA 검출 은폐라고 적시돼 있다"며 "은폐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고 숨기는 것이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다 높은 강도의조치를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적극 개입할 수는 없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처분 수위를 감사담당관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div>

공영홈쇼핑, 중기부의 가짜 한우불고기 업체 계약해지 요구에도. 감사처분 이행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 의뢰하며 시간끌었단 의혹. 젖소 섞인 한우불고기를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웅 "공영홈쇼핑, 가짜 한우불고기 판 업체 감싸기 일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9/news-p.v1.20241006.8ca4059f50634cee8dc68a1f0b198a6d_P1.webp" /></figure>검찰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검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알려진 명품가방뿐이다. 명품가방은 향후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보여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절차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제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본다.현재로선 명품가방에 대한 국고 귀속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당분간 검찰이 이 가방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고 등 최종 절차가 종료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이후에도 “끝까지 불복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같은 절차가 완전히 끝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김 여사가 받은 다른 선물들의 행방도 주목된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양주 등 다른 선물들은 이미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화장품이라든가 (전기)램프라든가 전통주는, 2022년 8월 (서울) 서초 지역에 대단히 큰 폭우가 있어 아크로비스타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쪽에 수해가 나서 그때 훼손돼 폐기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런데 화장품 폐기 시점 등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 설명과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놔 의문점을 남겼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선물들의 행방을 묻는 의원 질의에 “(김 여사 등의) 불기소장을 확인해보니 화장품과 양주는 압수되지 않고 그 당시에 바로 폐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직후 이를 폐기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를 만나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넸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김 여사는 화장품을 2개월가량 사무실에 보관하다 폐기한 것인데, ‘바로 폐기했다’는 박 장관 말과 다르다. 김 여사가 같은 해 7월 받은 양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박 장관 모두 ‘액체류라 경호상 이유로 폐기됐다’는 설명이 일치한다. 박 장관은 불기소장에서 화장품 등이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경향신문이 9일 확인한 불기소장을 보면 화장품 폐기 여부나 행방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9/news-p.v1.20241008.ce66eb6a5a0b49149ccc903a00dd2802_P1.webp" /></figure>법무부는 박 장관의 발언이 ‘받은 즉시 폐기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 답변은) 불기소장에 화장품이 나오지 않으니 화장품이 압수되지도 않았다는 뜻”이라며 “이미 폐기돼서 압수할 물건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명품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김 여사가 받은) 물건들을 종합해 ‘임의제출되지 않고 당시에 폐기된 걸로 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화장품이 수해로 훼손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div>

검찰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선물들 지금 어디에?···명품가방에 ‘수해 훼손’ 화장품·양주까지

<div>김 여사 명품가방 지적엔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300억원 비자금' 의혹 관련 노소영 재출석 요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247138_w.jpg" /></figure>이어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박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그러자 전 의원은 "여기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장관은 "국감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안 된다고 돼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없다. 질의 시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에 대해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아울러 법사위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251212_w.jpg" /></figure>seo00@newspim.com</div>

김 여사 명품가방 지적엔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 '300억원 비자금' 의혹 관련 노소영 재출석 요구

[국감]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여론"

<div>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2410/2024100803017287.pn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학원 사업본부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위탁 계약(‘17.3.~22.2.’)을 체결하고, 유가증권 매매를 위임하며 자문수수료 및 성공보수비로 6.9억을 불법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민대와 국민학원에는 관련자들 중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시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등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2가지 수사 요청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혐의 없음’의 이유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유가증권 투자 및 자문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했다.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와의 계약 및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에 입찰한 업체가 없었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근거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한 행정심판도 기각앞서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결국, 교육부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서 위법 사항으로 결론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한 부실수사로‘보은성 면죄부’로 풀이된다.백승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명시한‘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심의·의결’을 무시했다. 이는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며 “무자격 업체에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6억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학의 명예와 학문 윤리를 훼손한 부끄러운 처사”라며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해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요즘 ‘오늘도 김건희입니다’라는 유행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년째 대통령보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만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Baek Seung-ah “Prosecutors, Kookmin University illegally purchased Deutsche stocks that denied Kim Gun-hee’s thesis plagiarism…again, not guilty, pardon given”MOE special audit results show illegal payment of 690 million won to unqualified consulting firm…request for investigation into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It has been newly revealed tha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prosecution handled the case in which the Ministry of Education requested an investigation into Kookmin University’s purchase of Deutsche Motors stocks on suspicion of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 without charges.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is is a botched investigation and a pardon given to Kookmin University, which denied Kim Gun-hee’s thesis plagiarism. Despite public criticism of the plagiarism allegations against Ms. Kim Gun-hee, Kookmin University concluded that it was "not plagiarism."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Rep. Baek Seung-ah (Democratic Party of Korea) of the National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in April 2022, the Ministry of Education reques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allegations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regarding the fact that the Kookmin University Business Headquarters entered into an investment consulting and consignment contract ('17.3.~22.2.') without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out registering a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delegated securities trading, and illegally paid 6.9 billion won in consulting fees and success fees.In addition, Kookmin University and Kookmin University demanded severe disciplinary action and warnings for those involved. In addition, despite Ms. Kim Gun-hee's false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history during the hiring process for an adjunct professor, they wer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and institutional warnings for illegal activities such as poor screening.In response, the prosecution In August 2023, the Ministry of Education notified that there were “no charges” for two investigation requests.The reasons for the “no charges” were as follows: ▲ There were continuous reports to the board of directors regarding securities investment and consulting contracts that were conducted without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it was determined that this was in fact a measure equivalen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 Regarding whether the contract with an unregistered investment consulting firm and a contract with an unqualified firm constituted breach of trust, it was stated that it was difficult to acknowledge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fact that no other company bid during the competitive bidding process and that the matter was decided after review by the Investment Review Committee.The administrative appeal filed by Kookmin University claiming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s disposition was unfair was also dismissedIn November 2022,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ismissed the administrative appeal filed by Kookmin University claiming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s disposition was unfair.In the end, criticism was raised that the prosecution gave a de facto pardon for Kookmin University’s Deutsche Motors stock transaction, which was concluded as illegal by the Ministry of Education’s audi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administrative review. This is interpreted as a ‘pardon of gratitude’ for the botched investigation into Kookmin University’s denial of Ms. Kim Gun-hee’s thesis plagiarism.Rep. Baek Seung-ah refuted the prosecution’s logic of not guilty, saying, “They ignored the ‘clea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property’ specified in Article 16 of the Private School Act. This mean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report alone is recognized as a deliberation and resolution, which is an interpretation that completely ignores legal procedures.” She also said, “The fact that they paid a huge consulting fee and 690 million won in succession fees to an unqualified company is illegal in itself, but they ignored this and gave a pardon through a botched investigation.”Next, Rep. Baek criticized, “It is a shameful act that has damaged the honor of the university and academic ethics for Kookmin University to give a free pass to Ms. Kim Gun-hee, who is well-known to the world for plagiarizing her thesis, while looking at the eyes of those in power,” and “The prosecution also gave a free pass to Kookmin University, which denied Ms. Kim Gun-hee’s thesis plagiarism, by doing a botched investigation while looking at the eyes of those in power.”Finally, he said, “Like the recent trend of ‘Today is Kim Gun-hee,’ Ms. Kim Gun-hee has been a daily topic of conversation for years, more than the president,” and “She should listen to the public sentiment and exercise self-restraint at least during the state audit.” hpf21@naver.com</div>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백승아 의원 “검찰,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또 무혐의, 면죄부 줘”

현직 경찰관 2명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SPC그룹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상품권 등을 수수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C에 수사 상황 유출…현직 경찰관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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