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6시까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은 8.28%였다.서울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았다는 분석이다.투표율이 10%를 넘은 지역구는 종로구(1.52%)가 유일했다.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다른 5개 선거구 투표와 비교했을때도 가장 낮았다.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20.63%)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27.90%) 사전투표율보다 낮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2/241012194512366_w.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div>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교육은 100년 생존의 '노하우'이다.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수요일 투표용지 인쇄가 마무리 됐고 사전투표는 벌써 11일부터 시작됐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치러지는데 후보 네 명이 모두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는 11일 저녁에야 처음 열린다. 11일 투표하는 이들은 토론회 한 번 못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당의 후보 공천도 금지되어 있고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그러나 그동안 치러진 몇 번의 교육감 선거에 표를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본 시민들이라면 교육감 선거도 결국 지지 정당과 이념에 따라 양분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보선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강 후보들이 전임 조희연 교육감 심판론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2/17/2202171458065220.jpg" /></figure>사실 교육감이란 자리와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늘 그 권한과 영향력의 크기에 비해 관심의 크기는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을 왜 다시 뽑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상당수다.그러나 적당히 지지정당의 이념성향에 가까은 후보에게 표를 화풀이하듯 던지기고 말기엔 교육감이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은 너무나 크고 영향력은 매우 오래 간다. 교육감 개인의 신념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강요하는 정책이 4년마다 요동치듯 명멸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자그마치 203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과거엔 담임교사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학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기 중 교체된 203명의 담임교사 중 124명은 교사가 스스로 요구해서 그만두었고 학부모가 요구해 그만둔 경우가 79명이었다. 학부모가 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놀랍고, 요구한다고 바뀌는 건 더 놀랍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2/241012104841354.jpg" /></figure>교사가 스스로 원해 물러난 케이스도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의 표현이 아닐까 추측된다. 학부모들의 극단적인 민원에 스스로 목숨까지 던지는 교사들이 속출하게 된 데는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교육청 안에서 누구도 감히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중고등학교 교실에선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예 수업을 포기하고 잠만 자고, 교사들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인권침해로 신고할까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요지경이 펼쳐지고 있다.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교육 대통령이 17명이나 되고, 이들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도 모두 득보다 실이 많지만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각 후보의 방법론이 다르고 공약이 다를지언정 서울의 초중고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학업능력과 인성을 고루 갖추게 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아야 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하릴없이 잠만 자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수업하는데 대놓고 자는 몰상식에 대해 따끔하게 훈육할 수 있는 교권도 다시 세워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2/241012105517892_w.jpg" /></figure>직선으로 뽑힌 역대 서울시 교육감 네 명 중 세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 중 두 명은 임기 도중에 구속되어 충격을 줬고 이번 선거를 포함해 보궐선거도 두 번이나 치르게 됐다. 교육계 수장들이 선거에서 뒷돈 받고 쇠고랑 차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만 그렇다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를 고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가르치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고 교육현장에선 경쟁력 있는 산업역군을 길러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네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서로 아이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강요하는 교육감이 아닌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실력 있는 학생을 키워내는 동력으로 유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교육감의 탄생을 기대한다.또한 정치가도 이를 계기로 교육을 미래 세계 시민의 역할로 키워내는 "교육을 교육에게 맡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대립의 구도가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미래 세대의 생존의 노하우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교육'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 길은 보극과 애민의 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2/241012105300950_w.jpg" /></figure>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div>

교육은 100년 생존의 '노하우'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수요일 투표용지 인쇄가 마무리 됐고 사전투표는 벌써 11일부터 시작됐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치러지는데 후보 네 명이 모두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는 11일 저녁에야 처음 열린다. 11일 투표하는 이들은 토론회 한 번 못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기고] 학생이 잠들지 않는 교실을 만들 서울 교육감을 기다리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1787_782537_532.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0월 12일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지난 2023년 10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강서구청장'과 '진교훈 당선'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1787_782536_358.png" /></figure>●진교훈 득표율 56.52%··· 국민의힘 김태우 39.37%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p) 두 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2023년 10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천66표)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만5천492표)를 기록했다.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3천664표 중 과반을 득표하며 김 후보를 17.15%p 차이로 앞섰다.이로써 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비록 전통적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 결과는 야당의 낙승으로 돌아갔다.이번 보선 투표율은 48.7%로 잠정 집계됐다.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분 일초를 아껴 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부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진 후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이번 선거는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3년 10월 12일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 지난 2023년 10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강서구청장'과 '진교훈 당선'이다.

[1년전 오늘]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876d2887d4fa457f2d1b2f62bb8a1b7145e5dc56.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과거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로 논란을 산 스기타 미오 일본 자민당 의원이 오는 27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정치자금 스캔들' 연루 등으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비례 공천 후보자 명단에서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3명의 전현직 의원은 빠졌다.이들 3명은 모두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에도 당 지방 조직이 비례대표 후보로 단독 공천을 요청해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특히 스기타 의원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부실 기재액이 1천564만엔(약 1억4천만원)에 달해 지난 4월 6개월의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3명 모두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며 "부실 기재를 반성하고 재기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향"이라고 밝혔다.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들 3명은 비례대표 공천만 신청했다가 결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3명 중 스기타 의원은 우익 성향의 3선 여성 의원으로, 한복 차림 여성 등을 비꼬는 글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산 바 있다.그는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품격에 문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관계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 행위로 주의를 받았다.한편 자민당이 이날 내놓은 비례 공천 후보 명단에는 64명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30명을 차지했다.이로써 1, 2차 공천 후보 발표 명단에 포함된 여성 후보는 지역구 25명, 비례 31명 등 총 56명으로, 역대 최다인 2014년의 14명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여성과 젊은 층 후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과거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로 논란을 산 스기타 미오 일본 자민당 의원이 오는 27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정치자금 스캔들' 연루 등으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한복 조롱' 日자민당 의원 '정치자금 스캔들'에 공천 못 받아

<div>조전혁 "보수 진영 단일화해 힘 모아야…대의 위한 헌신과 희생 간곡히 요청"정근식 "혁신교육 강화와 그 가치를 발전·심화시키는 정책연대 이루고 싶어"윤호상 "그동안의 기조를 변화시킬 만한 결정적인 요인 발견하지 못 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16232_1416229_m_1.jpeg" /></figure>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사흘 앞두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윤호상 후보에게 각각 단일화와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선거 완주 의사를 드러내며 두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조 후보 캠프 공보단은 13일 논평을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거에 이겨야 하는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호상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조 후보 측은 "세 불리를 느낀 정근식·최보선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하면서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단일화 제안 배경을 밝혔다.이어 "조 후보는 좌파의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해 밝고 투명한, 공개된 단일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만이 단일화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조 후보 측은 윤 후보 측에 "다시 한번 대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좌파에게 더 이상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윤 후보의 열정과 신념이 여전함을 믿고,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진보 진영에서 완전한 단일화를 이끈 정 후보도 이날 오후 윤 후보에게 "혁신교육 강화와 함께 그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정책연대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윤 후보가 강조한 현장 감수성은 저 역시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윤 후보와 함께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교육 정책을 이끌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두 후보의 제안에 대해 윤 후보는 "두 후보의 제안을 들었지만, 그동안의 기조를 변화시킬 만한 결정적인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투표는 16일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11∼12일 실시됐다.</div>

조전혁 "보수 진영 단일화해 힘 모아야…대의 위한 헌신과 희생 간곡히 요청" 정근식 "혁신교육 강화와 그 가치를 발전·심화시키는 정책연대 이루고 싶어"

보수 또 분열되나…조전혁의 '단일화' 요청 거절한 윤호상

<div>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을 소득보장론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지만, 이 연령대 절반 이상은 재정안정론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다.13일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밝혔다.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차이가 컸다. 청년행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재정안정론은 만 18~29세 36.9%, 30대 37.2%, 40대 36.6%에서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소득보장론(만 18~29세 22.0%, 30대 22.2%, 40대 19.5%)보다는 높았다.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당장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가 컸다.한편 소득보장론의 핵심 주장인 실질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48.6%가 반대했다. 찬성은 31.7%였다.응답자의 68.1%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지급액 부족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1천800조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했고, 31.6%는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을 소득보장론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지만, 이 연령대 절반 이상은 재정안정론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다.

20대 30%, '국민연금 폐지' 동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3/news-p.v1.20241013.1d3f5fcc05504157a5aae302c8e59360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13일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일화 과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선거 지원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정국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명씨 주장이 “선거 브로커의 허풍”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명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1년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의원, 박영선 전 장관,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단 한번도 공표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오 시장이) 당내 경선과 안 의원과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했다.명씨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날인 2021년 3월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때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안 의원을 이기게 해달라는 ‘미션’을 줬다는 것이다. 명씨는 “나는 거기에 맞춰 판을 짰다”며 김 위원장에게 ‘오 시장과 안 의원이 그해 3월7일까지 접촉 못하게 하라’ ‘성일종 의원을 (단일화) 협상팀에 추천하라’ ‘협상 조건에 (여론조사)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를 제시하라’고 제안했다고 썼다.명씨는 자신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 “첫 번째 (제안)은 오 시장이 바로 깨버렸다. 그때를 생각하면 오 시장님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며 “두 번째 (제안)은 성 의원이 역할을 잘해주셨다”고 했다. 그는 “세 번째 (제안인) ‘유선전화 20%’는 시간을 끌기 위한 미끼 상품”이라며 “누가 요즘 유선전화를 쓰나.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생성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흘러 협상 조건의 이슈인 유선전화 비율이 15%, 10%, 5%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며 “안 의원 측이 주장한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협상을 체결한다”고 했다.그는 “후보 때문에 제일 쉽게 이긴 선거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것)이고, 후보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긴 선거는 오세훈 시장 (것)”이라며 자신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명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화에서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가라며 데리고 와서 만났다”며 “만나서 10~15분 있다가 갔고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가 세 가지 제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로 하는 소리”라며 “내가 여론조사를 더 잘 안다. 내가 3자 대결을 해도 국민의힘(오세훈 시장)이 이긴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단호히 처단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성역없이 수사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13일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일화 과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선거 지원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정국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명씨 주장이 “선거 브로커의 허풍”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명태균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내가 판 짰다” 주장···김종인 “거짓말” 반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3/news-p.v1.20241011.1cb72a92182544e88834b673ae2d9143_P1.webp" /></figure>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각각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지역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한은의 제안에 대해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라며 “이미 학교추천전형과 같은 지역균형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는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은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이유는 입시 과열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서울의 폭주하는 집 값을 잡으려면 강남 출신 학생의 상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학 신입생을)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지역 비례선발제 도입을 촉구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차 의원이 ‘지역할당제와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의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차 의원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입시 과열과 부동산 가격”이라며 “정부는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며 뒷짐 질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부동산 안정화 효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div>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총재가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SKY대학 답변 들어보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3/news-p.v1.20230208.c6bcad6b810e4a13924ce6efd17d1661_P1.webp" /></figure>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성인 10명 중 6명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육박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사는 의원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포인트다.조사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2.6%였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25.2%, ‘잘 모르겠다’는 12.1%였다. 전 연령·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잘한 일이라는 답보다 많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잘한 일이라는 답이 43.6%, 잘못한 일이라는 답이 39.8%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7000억원 포함돼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때 정한 지난해 예산안에는 3500억원, 올해엔 3000억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후 처음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여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되살아나긴 했지만 매년 삭감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지역사랑상품권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 48.2%였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9.7%),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14.5%),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9.3%) 순이었다.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66.2%였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27.1%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경험이 있는 596명 중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76.1%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사용 경험이 없는 247명 중에서도 ‘도움 된다’ 응답률은 55.6%였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중 75.1%는 상품권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9.0% 있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63.1%, 없다는 응답자는 23.4%였다.이해식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국민 만족도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성인 10명 중 6명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육박했다.

전국 6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잘못된 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6시까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은 8.28%였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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