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의존도 줄이고 갭 투자 가능성 축소”…구조적 문제 해소
리츠 통해 지분 매각 가능해야 …지불 가능한 임대료 책정 필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갭투자와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짧은 주기의 선분양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전세를 통한 갭 투자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규모로 20년 이상 공급·운영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혜택 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 모델이 구분된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자기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해 민간 부문에서 안정적인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개편하겠단 목표를 추진 중이다.
지 교수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전세와 선분양에 의존하는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미에서 월세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해 중산층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토지주에게 안정적인 운영수익이 만들어져야 하고 리츠를 통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임차 수요자가 지불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임대료로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도 “임차인은 목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법인은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나 투자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도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동일한데 임차인이 전세사기 리스크를 오롯이 다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라는 수단을 가지고 임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이 공급하던 것을 기업 형태로 주택과 주거서비스까지 연계해 공급한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뒷받침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과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