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명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적 입영…국방부 "병 입대는 불가"

국방부는 3300명에 달하는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입대 시기가 늦춰질 것을 우려한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병으로라도 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착수해 최근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훈령 개정안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군 입대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반발해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훈령 개정을 앞두고 갈등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날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는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개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당해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의무사관 후보생은 통상 매년 1000여명 수준이다. 이 중 국방부는 군의관으로 600∼70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인 공중보건의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생하며 올해 입영 대상자는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을 한번에 입영시킬 경우 2026년부터 복무하게 될 군의관이나 공보관이 없어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게 국방부 방침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 의무사관 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에 대한 의향을 표시한 인원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는 복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