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급여 지출 증가분 없어 재정 큰 타격 없어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부담 질병따라 조정
상위 비급여 항목 정리…병원 95% 참여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이어지더라도 건보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갈등 지속 시 건보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의정 갈등이 계속되더라도 (건강보험)지출 문제는 없다"며 "병원과 의원급은 지출이 늘고 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이 전폭적으로 환자를 모아 소모되는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7.09%로 동결했다. 2년 연속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이 쓰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까지 동결돼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있는 일로 저희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도 "올해 급여 지출이 많지 않아 동결된 부분이 상쇄되고 있어 지출 규모에 큰 타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조 단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지출 증가분은 아직 없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이사장은 "올해 적립금으로 투자해 자금 운영 수익도 1조 이상 내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보험료를 걷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사회적 약자 위해 지출하고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환급한 금액이 올해 2조6000억원이고 지역 가입자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재정 운영은 당분간은 괜찮지만 (제가) 이 자리를 떠난 후 전 이사장이 잘못해 파탄 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아끼고 아껴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사, 약 등 과다한 의료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수가(보상)다. 그는 의료 수가가 공정하게 보상되지 않는 것은 상대 수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제가) 오랫동안 몸담은 호흡기내과만 해도 폐 기능 검사 부분의 경우 더 어려운 검사인 내시경보다 상대가치를 올려놨다"며 "각자 자기 영역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당한 시간에 잘랐어야 한다"며 "상대가치는 제대로 손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1년에 365일을 넘어 의료 이용을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일정 부분 이상 과다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개인 부담이 높아지도록 추후 질병별로 분류해 조절해야 할 것 같다"며 "365일 살면서 매일 (병원에) 간다는 것은 의료 이용이 아니라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아플 때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 하나인 비급여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진행 상황도 밝혔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항목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병원과 의원 95% 이상이 참여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는 1068개를 분류하고 있다"며 "더 필요한 것은 새로 생긴 비급여에 대해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받다 보면 묵은 것은 없어지기도 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 정 이사장은 "비급여를 맡고 있는 실장은 연구직 출신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될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할만한 발표는 연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가 국민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저희가 정리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자료를 제공해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