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17/20240617000127_0700.jpg" /></figure>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에 부도 위험과 일일 손익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사전에 주고받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총 138곳이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이 114곳이다. 전년 대비 3곳이 늘었다. 대신증권 등 4곳이 신규 편입됐다. KB핀테크 1곳이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총 163곳이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은 128개사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이 새로 포함됐으며 KB핀테크는 제외됐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와프, 통화스와프(CRS), 실물결제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대상 기관은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다. 이들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 카드사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ae206916154d492aba44c2c437eb1a7d_P1.png"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금 보증보험의 '독점 구조' 개선 방안이 빠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SGI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지급보증보험을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까지 확대할 경우, PG사업자의 금융 수수료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약 67%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외부관리 방식에 '지급보증'을 추가해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증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조항은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 부과다. 선불충전금과 정산대금을 고객 피해 없이 보호하려면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해졌지만, SGI서울보증이 이를 독점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재무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현행 전금법과 개정안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외부관리 방식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으로 한정한다. 지급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SGI서울보증이 유일하다. SGI서울보증이 발행하는 지급보증보험은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와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전금법은 금융기관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특별법상 설립된 공제조합은 보증업무에서 배제됐다.국가계약법에는 은행·보험사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특별법상 공제조합 등도 보증업무 취급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규정이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과 충돌하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관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공제조합은 공제를 목적으로 설립돼 보증료율이 낮고 발급 조건도 유리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 보증료율은 SGI서울보증 대비 평균 33% 수준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기준 PG·선불충전금 잔액은 약 14조4000억원으로 이를 전부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약 720억원의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공제조합을 활용하면 약 24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전금법은 16년간 한번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가 자리잡고 있다. 대규모 유통 플랫폼이 정산자금을 의도적으로 유용하며 소비자 피해가 생겼다.하지만 보증업무의 독점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 단일 보증사에 보증이 집중되면 그만큼 재무 리스크가 커진다. SGI서울보증이 지난해 기준 약 14조 4000억원 규모의 PG·선불충전금 잔액을 전액 보증하면 지급부담이 과도하다.지급보증은 사고가 생겼을 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은 최근 PF·전세대출 보증금 지급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47.2% 급감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단일 기관에 보증이 집중되면 비용 부담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급보증보험 외에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보증업무 수행기관 범위에 공제조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div>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금 보증보험의 '독점 구조' 개선 방안이 빠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SGI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지급보증보험을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까지 확대할 경우, PG사업자의 금융 수수료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약 67%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SGI 독점' 선불충전금 보증…“공제조합 허용시 비용 67% 절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GEAVOZ_2.jpg" /></figure>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만기가 3개월인 만큼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자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케이조선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900억 원 규모의 3개월 만기 ABSTB를 발행했다. IBK투자증권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옥실리움제일차를 통해 유동화했으며 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조선에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이후 케이조선이 지급하는 대출 원리금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금 보증은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담당한다.케이조선은 이번 ABSTB 발행으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조달 자금을 선박 건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케이조선의 유동자산은 4689억 600만 원으로 지난해 말(5672억 5000만 원) 대비 17.3%가량 줄었다. 유동비율은 95% 수준으로 단기 지급 능력이 부족한 편에 속한다. 이 기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84억 5200만 원에서 841억 6900만 원으로, 단기 매출 채권이 22억 1400만 원에서 6억 7800만 원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보통 ABSTB는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중장기 차입 전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한다”며 “담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은 케이조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컨소시엄의 케이조선 지분 99.58%로 유암코와 KHI가 각각 49.79%씩 보유하고 있다.</div>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만기가 3개월인 만큼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자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매각 추진’ 케이조선, ABSTB 발행…단기 유동성 확보 나선다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4/20250814000010_0700.png" /></figure>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재진출한다. 14일 업비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회사 디엑스엠(DXM)을 통해 '업비트 세이프'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21년 4월 규제 부담 등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보인다. 새로운 업비트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법인 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전용 지갑과 비밀키 분산 보관 등 강화된 보안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움직임에 맞춰 법인·기관 시장 진입에 본격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비트 커스터디는 KYC(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법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업비트 커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div>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재진출한다. 14일 업비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회사 디엑스엠(DXM)을 통해 '업비트 세이프'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21년 4월 규제 부담 등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보인다.

업비트, 커스터디 사업 시동···법인 시장 공략

<div>14일 외건협 겸 MSCI선진국지수편입추진TF 회의[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한은금융망과 예탁원 채권결제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442244061.jpg" /></figure>정부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발표했다.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증권대금 지급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이를 통해 CLS 동시결제 종료시간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연장은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또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맞춰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함과 동시에,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한다.이를테면 투자자가 오후 6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다.아울러 현행보다 증권결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도 완화한다.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해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442240440.jpg" /></figure>이 차관은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특히 당일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루 전 선송금이나 당일 원화 대출 등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내년 4월 WGBI 편입 시 리밸런싱(재조정) 등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시기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이 차관은 "관계기관에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변화와 혜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plum@newspim.com</div>

14일 외건협 겸 MSCI선진국지수편입추진TF 회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한은금융망과 예탁원 채권결제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이형일 차관 "예탁원 채권결제 운영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458942951_65cdb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13일 케이뱅크는 2분기 당기순이익이 6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347억원) 대비 무려 96.3% 증가한 규모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다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854억원) 대비 1.4% 줄어든 842억원을 기록했다.2분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동기(1286억원) 대비 19.7% 감소한 1033억원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이 지난해 7월 연 0.1%에서 2.1%로 늘면서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의 이자비용이 급증했다.비이자이익은 채권 운용수익과 플랫폼광고 수익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169억원) 대비 16.2% 증가한 197억원 수준이었다. 플랫폼광고 수익은 올해 초 출시한 앱테크 ‘용돈받기’ 서비스가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케이뱅크의 2분기 말 연체율은 1분기 말(0.66%)보다 개선된 0.59%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1%로 5분기 연속 내려갔고, 2분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5.00%로 나타났다.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36%다.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05%p 하락했다.중저신용대출 신규취급액 비중은 2분기 기준 38.2%로, 전 분기보다 11.9% 늘었다.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 비중은 34.4%를 기록하며 규제비율(30%)을 웃돌았다.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 보증, 담보 등 모든 개인사업자 대출 라인업을 갖춘 곳으로 올해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품 경쟁력 강화와 정교한 여신 관리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3일 케이뱅크는 2분기 당기순이익이 6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347억원) 대비 무려 96.3% 증가한 규모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케이뱅크, 2분기 순이익 682억…전년比 2배 성장

<div>[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규제 이전에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938_1755052729_m.png"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중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는 한현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 이행상황 및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이후 최저치인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의 6조5000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 6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은행권과(5조1000억원→3조4000억원) 제2금융권(1조1000억원→7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해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던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결과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 6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3조8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6000억원으로 전월 1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전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3000억원)은 전월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저축은행(-400억원→-3000억원)과 보험(-3000억원→-4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확대됐으나, 여전사(-6000억원→-2000억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흐름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의 신고가 발생 사례 등과 관련해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은 통상 이사수요나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선 "8월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되며, 이달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다시 수립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이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div>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규제 이전에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6.27 대출 규제 먹혔나"…7월 가계대출 3월 이후 최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2/20250812000052_0700.png" /></figure>국내 금융지주들이 비금융사 지분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그룹 차원의 서비스 개발과 경영 효율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 금융그룹이 비금융·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사이 국내 금융지주는 법적 제약 속에 반쪽짜리 혁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산분리 규제란 금융자본(은행 등 금융회사)과 산업자본(제조업 등 비금융회사)의 상호 지배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이해상충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동일인(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8%를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금산분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됐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업·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국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는 다른 기업의 지분을 5% 초과 보유할 수 없다.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지분 5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법도 은행 등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이 산업계를 좌지우지하거나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장치다.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디지털 혁신과 경영 효율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핀테크 등 신산업에 적극 투자하기 어렵고 후선업무(BPO)를 전담할 자회사를 두지도 못하며, 임원 겸직 제한까지 겹쳐 그룹 시너지를 내기 어려워서다. 예외적으로 금융지주 자회사들이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할 경우 일부 지분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범위여서 플랫폼 사업 등 비금융 분야로의 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h2>금산분리 규제, 디지털 혁신·경영 효율성 발목</h2>금융지주들은 플랫폼 기반의 종합 금융서비스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융회사가 은행 중심의 전통적 업무에 치중하는 사이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 영역을 잠식해오는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비금융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금융회사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출자 한도를 현행 5%에서 15%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 금융권의 갈증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안팎에선 비금융 자회사 보유를 원천 금지한 근본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는 규제는 금융권의 비용 절감 노력을 제약하고 있다. 일반 기업 집단에서는 인사·홍보·IT지원 등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공용 자회사를 두거나 계열사 간 업무공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만 금융지주는 쉽지 않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지주회사나 자회사 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금융당국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 때문에 동일 그룹 내에서도 은행·증권·보험이 각각 별도의 인사·총무·전산 부서를 운영하고, 법무·컴플라이언스 인력도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일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이 별도 공유서비스 자회사를 두고 그룹 전체의 IT시스템 개발·인사관리 등을 일괄 처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도 IT 전문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100% 소유 형태가 아니라 은행 등 계열사가 나눠 투자하거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에 후선업무 위탁 절차 간소화 조치를 포함했다. 그간 4단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업무위탁 승인·보고 체계를 3단계로 줄이고, 중요도가 낮은 비핵심 업무는 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전산이나 총무 부문도 사전승인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후보고만으로 계열사 간 통합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된 조항을 건드리는 만큼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과 규제완화 논란이 불가피하다. <h2>투자 한도 확대 넘어 근본적 제도 손질 필요</h2>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완화가 금융그룹 내 중복투자·인력낭비를 줄이고 디지털·리스크 관리 등 후선 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은산분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위탁 범위'와 '통합 업무의 내부통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테크는 모빌리티·커머스 업체를 인수해 금융과 결합할 수 있지만 은행은 동일한 전략을 쓸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유지된다"며 "투자한도 설정, 사후심사 강화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술 확산과 빅테크 금융 진출, 금융·비금융 겸업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금산분리 규제를 현행과 같이 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화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금산분리 제도의 적용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은행의 비은행 분야 진출이나 기업의 금융기관 소유 허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금산겸업 기업의 경영상태를 시장과 감독당국이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열사별 신용정보를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외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룹 내부와 외부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보 접근성 확대가 여의치 않다면 금산겸업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 대출 비중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은행과 거래플랫폼의 겸업 금지, 대출유동화증권(LBS) 유통 겸업 제한 등으로 정보 비대칭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iv>

국내 금융지주들이 비금융사 지분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그룹 차원의 서비스 개발과 경영 효율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 금융그룹이 비금융·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사이 국내 금융지주는 법적 제약 속에 반쪽짜리 혁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금융사 지분 못 쥐는 금융지주···과도한 규제에 경영 효율성 '뚝'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132억원, 영업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별도기준 매출은 991억원, 영업이익은 97억원이다.올해 상반기 수익성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영업이익이 약 68%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당기 손익은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는 지난해 전환사채(CB) 발행 이후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회계상 평가손실로 실제 현금 유출과 무관하며 향후 자본전환 시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날은 상반기 동안 안정적인 결제 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들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하반기는 신사업 선발주자로 '외국인 올인원 선불카드' 서비스를 본궤도에 올리고, 최근 화두인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관련 산업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103194610.jpg" /></figure>외국인 올인원 선불카드는 올해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며, 연간 약 2000만명의 방한 외국인과 약 265만명의 체류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다. 주요 상권, 대학 등에서 간편하게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광·유학·체류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은 국내 금융사, AI·보안기업들과 서비스 론칭 준비에 들어갔다. 다날은 국내 유일 가상자산 실물결제 인프라, AML솔루션, 블록체인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가맹점과 이용자 기반을 빠르게 넓힌다는 계획이다.다날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QR결제와 외국인 유학생 학비결제 거래량 및 커버리지가 큰 폭으로 늘었고, 이들 서비스의 스테이블코인 연계도 적극 논의 중"라며 "하반기는 신규 서비스 론칭,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에 더해 대형 배달 플랫폼, 이커머스 가맹 계약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결제 시장 영향력과 거래액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132억원, 영업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별도기준 매출은 991억원, 영업이익은 97억원이다.

다날, 상반기 영업익 34억원...전년비 68%↑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1NB2P_2.png" /></figure>웰컴저축은행이 다음 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적극적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발매를 준비 중이다. 이달 1일 선보인 외국인 전용 예금상품인 ‘웰컴 외국인 올인원 통장’과 연계된 상품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외국인 전용 통장과 체크카드를 함께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웰컴 외국인 올인원통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예치금 3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연 3.0%의 금리를, 300만 원 초과분에는 0.5%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 조건 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쌓이는 ‘파킹통장’ 기능을 갖췄다. 특히 외환 송금·환전 서비스는 물론 마이너스대출 한도까지 부여한다. 계좌 개설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div>

웰컴저축은행이 다음 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적극적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웰컴저축銀,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출시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에 부도 위험과 일일 손익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사전에 주고받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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