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희토류 기술개발·생산능력 확충 방안 마련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 상황을 점검한 강 실장은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기술개발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강화는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국산화를 이뤄낸 경험을 살려, 이번 사안을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시리즈 암표 매매 근절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매크로 등을 이용해 좌석을 대량 선점한 뒤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암표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강 실장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티켓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암표 거래 차단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정상회의와 폭설 대비 안전대책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전국적 행사와 외빈 방문이 집중되는 만큼 물샐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용산 일대 시위 대응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지역의 질서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APEC 지원으로 인해 생활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강 실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 농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도로, 건축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강을 즉시 시행하라”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