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미래에서 온 뉴스

[축산신문 기자]

김충현 교수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새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국정 아젠다로 삼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영국의 보험 비교회사 ‘더 스위프테스트'가 2021년 발표한 67개국 동물권 지수 순위를 통해 우리의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해당 조사에서 서구 유럽 국가들이 상위 20위권을 석권하고 일본이 35위, 중국이 67위에 머물러 있다. 동물의 감각 인식, 고통에 대한 인식, 1인당 육류 소비량, 보호 영역 비율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30위권 밖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필자는 새 정부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이라는 공약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농장 동물의 미래에 대한 희망찬 청사진을 뉴스 기사 형식으로 그려보았다.

2035년, 대한민국 동물복지지수 선진국 진입

2035년, 전 세계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했다. 영국의 보험 비교회사 ‘더 스위프테스트'가 발표한 동물권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아 등 전통적인 동물 복지 강국들을 바짝 추격하며 아시아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하는 역사를 쓴 것이다.

불과 10년 전, 유럽 국가들이 독점하던 상위권 순위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이러한 성공은 정부, 축산경영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그 원동력은 바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정책 추진이었다.

1. 동물복지 전문성 강화 교육 의무화: 축산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 생리 및 행동 특성, 스트레스 없는 사육 환경 조성 노하우 등 동물복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했다. 특히, 신규 축산인에게는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초기부터 동물복지 개념을 경영 마인드에 체화하도록 했다.

2. 미래형 축사 시설 기준 마련 및 지원 확대: 밀집 사육을 방지하고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축사 건축 시 동물복지 개념을 반영한 시설 기준을 의무화했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기존 지원책에 동물복지 기준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동물복지형 축사로의 전환 및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는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였다.

3. 동물복지 준수 농가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동물복지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보조금, 융자 등)을 대폭 확대했다. 동시에, 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개선 유도를 통해 전체 축산업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했다. 이는 축산인들이 동물복지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경영 개선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물복지를 축산 혁신의 기폭제로 삼은 축산 경영인들의 활약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축산 경영인들은 오히려 이를 지속 가능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란 가축들은 면역력이 높아져 질병 발생률이 낮아졌고, 이는 폐사율 감소와 사료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과 경영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혹서기와 같은 기후 변화에도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한 농가들은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동물복지 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축산물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했고, 이는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변화의 물결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축산물 시장은 동물복지 축산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고, 이는 축산 경영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했다. 소비자들은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라벨링 및 등급 제도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물을 쉽게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의 동물복지 라벨링 시스템처럼 사육, 운송, 도축 등 동물의 생활 환경 전반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축산물 등급제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수준에 따른 가축 등급제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며 윤리적인 소비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소비자의 윤리적인 선택은 생산 방식의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동물복지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필수적인 가치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의 선구적인 정책, 축산경영인의 능동적인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윤리적 선택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시너지는 동물과 인간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미래를 향한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