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0/news-p.v1.20250810.50f2f628bc094c178f57179f07b8667b_P1.jpg" />중국이 인공지능(AI) 메모리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HBM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HBM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쓰이는 메모리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인 지난해부터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HBM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국은 AI 반도체 칩 개발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 전문가 그레고리 엘런은 “HBM은 첨단 AI 칩 제조에 필수적”이라며 “칩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HBM”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기식 무역 협상에서 HBM 규제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833/art_175487004466_c5c80e.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엔비디아와 AMD 두 업체가 중국 시장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중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한다는 이례적인 합의를 했다.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대중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FT는 이날 두 업체가 중국 시장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와 정부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칩 H20의 판매 수익 15%를, AMD도 MI308 판매 수익 15%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미국 정부가 이 수익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FT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고자 수입 일부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이번 거래는 '관세'를 고리로 국내 투자 등을 하도록 유도해 일자리를 유치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협상) 패턴과 일치한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AI 칩의 대중 판매를 금지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이후 대중 제재를 풀었다.엔비디아는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정한 규칙을 준수한다"며 협악에 동의했음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기업이라면 예외로 두겠다고 밝혔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엔비디아와 AMD 두 업체가 중국 시장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중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한다는 이례적인 합의를 했다.

"엔비디아, 중국 반도체 판매 수익 15% 미국 정부에 지급 이례적 합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1/news-p.v1.20250811.2a9d713448994032a0ec6e7f954aef4c_P3.jpg"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주도할 '국가대표 AI' 구축 기업 5곳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불거졌다.발단은 보좌관 명의로 대리투자 의혹받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비롯됐다. 화면에 표시된 주식 앱의 종목이 이번 국가대표 AI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AI 산업을 담당했고, 같은 날 정부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부 정보 이용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의 차명거래와 내부거래가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맞섰다.그 결과 국가대표 AI 사업의 본질이 희석될까 우려스럽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소버린 AI' 개발 프로젝트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챗GPT 등 해외 모델에 대한 의존을 줄여 기술 종속을 막겠다는 취지다.AI는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미래 주도권을 다투는 전략 기술이다. 우리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추진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혹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낮출 수 있다.대규모 정부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생명이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산업계의 참여 의욕마저 꺾인다는 점도 있다.국가대표 AI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혁신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의혹을 신속히 매듭짓고, 필요한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글로벌 AI 전쟁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쟁이 아닌 본질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주도할 '국가대표 AI' 구축 기업 5곳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불거졌다.

[ET톡]정치권 정쟁에 빛바랜 'K-AI'

<div>韓 ‘소버린 AI’ 필요성과 과제네이버클라우드·SKT 등 5곳 선발국내 기술·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美·中과 함께 3대 강국 도약 목표자동차 엔진처럼 독자 모델은 필수AI 독립 땐 응용 서비스 수출 날개관건은 대중화… 일상 활용 중점둬야최근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이 발표되면서 소버린(주권) AI를 향한 한국의 도전이 본궤도에 올랐다. 새 정부 들어 소버린 AI가 부상하면서 한 가지 물음이 뒤따르고 있다. 챗GPT 같은 세계적 AI 모델이 이미 일상에 파고들었는데, 뒤늦게 참전한 한국이 경쟁력이 있을까이다. 이는 올해 AI 업계의 주요 논쟁 거리였다.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은 끝났다’는 말도 선언처럼 나오곤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충분한 기술과 인프라·데이터가 있기에 미래에 패권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AI 독립’이 필수라고 강조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500351.jpg" /></figure>◆닻 올린 한국호 ‘소버린 AI’이달 4일 정부는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참여할 정예팀 5개를 발표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5개 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AI 3대 강국’을 향해 전력질주할 주자들이 1차로 뽑힌 셈이다.이들이 내달릴 고속도로도 차례로 닦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1만3000장을 공급할 사업자로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를 선정했다. 총 1조4600억원이 투입된다.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사업은 나서는 기업이 없어 잠시 주춤했지만, 현재 정부에서 참여조건 완화를 논의 중이다.소버린 AI는 자국의 기반 기술과 데이터, 인력, 인프라로 아키텍처부터 만들고 학습시킨 AI를 말한다. 외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면서 자국의 언어·문화를 반영해야 한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올해 4월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클라우드와 AI를 끌 수 있다면 진정한 소버린이 아니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9547.jpg" /></figure>AI는 전기·통신처럼 미래 필수 기반시설이다. 소버린 AI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다만 ‘승자독식’이 특징인 AI 산업에서 이미 미·중 양강 구도가 굳어졌는데, 한 박자 늦은 소버린 AI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대신 산업·의료 등에 응용하는 버티컬 AI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글로벌 AI 경쟁 1라운드는 끝났다는 언급들은 이런 시각을 부추겼다. 브렛 테일러 오픈AI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지금)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수백만달러를 불태우는 좋은 방법”이라며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같은 대형 기업이 아닌 이상 새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9548.jpg" /></figure>◆한국 수준의 기술·인프라 드물어한국만의 힘으로 세계 최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들은 자동차 엔진을 예로 든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현대가 처음 자동차 엔진을 일본에서 사오고 껍데기만 제작할 때는 100원을 팔아도 손에 쥔 돈이 극히 적었지만 지금은 독자 엔진을 가져서 계속 고도화가 가능하다”며 “파운데이션 모델은 자동차 엔진과 같기에 미래 먹거리에 도전·투자하는 건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 교수는 “기술과 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 등 AI 생태계가 갖춰진 국가는 미·중 말고는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이 미·중을 능가하는 AI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3위 그룹 내에서는 압도적 3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 기반 기술이 있어야 AI 응용 서비스(버티컬)를 수출할 때도 경쟁력이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790.jpg" /></figure>소버린 AI는 국방·안보 등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 필수다. 빅테크 기업이 시장 장악 후 독점적 지위를 휘두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NC AI 관계자는 “메타가 ‘라마4’ 이후 오픈소스를 내놓지 않고, 오픈소스 흐름을 이끈 중국 알리바바도 국가별로 라이선스를 거는 등 빅테크들이 서서히 장벽을 세우는 흐름”이라며 “지금이 AI 종속국이 될지 주도국이 될지를 가를 중요한 기점 같다”고 짚었다.◆모두의 AI 되려면 성공 사례 필요소버린 AI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시장 생존이다.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를 내놓아도 공공 부문만 의무감에 쓰는 천덕꾸러기가 되면 실효성이 퇴색한다. 정부는 이를 경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시장에 뿌리내리고 산업 현장에 쓰일 수 있게 사업을 설계했다.국민이 구글·네이버를 함께 쓰듯 ‘독자 AI’에 손이 가게 하려면 화제성 있는 활용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오픈AI의 ‘지브리풍’ 변환이나 중국의 AI 에이전트 ‘마누스’가 온라인 화제가 됐듯 ‘AI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하는 대중적 활용사례가 나오면 ‘독자 모델’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C AI의 김건수 에이전틱 AI 랩실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서비스 외에도 국민 삶을 뒷받침할 많은 곳에 AI가 쓰일 수 있다”며 “파운데이션 모델은 각자 강점이 다르기에 2·3등이어도 산업 현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이 발표되면서 소버린(주권) AI를 향한 한국의 도전이 본궤도에 올랐다. 새 정부 들어 소버린 AI가 부상하면서 한 가지 물음이 뒤따르고 있다. 챗GPT 같은 세계적 AI 모델이 이미 일상에 파고들었는데, 뒤늦게 참전한 한국이 경쟁력이 있을까이다. 이는 올해 AI 업계의 주요 논쟁 거리였다.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은 끝났다’는 말도 선언처럼 나오곤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충분한 기술과 인프라·데이터가 있기에 미래에 패권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AI 독립’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국대 AI’ 개발 본궤도… “인프라 앞세워 압도적 세계 3위 가능”

<div>‘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미국이 6월22일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이들은 이란에서 암암리에 원유를 사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좌충우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그 믿음은 바로 깨졌다. 이틀 후 트럼프는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여전히 국제 제재 위반이라며 진화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건가?트럼프의 ‘중국 예외주의’는 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다는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14%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지켜보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미국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선 ‘국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 1인 체제’다.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곧 미국의 정책이다. 그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행보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미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4월 시행한 H20 수출 금지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H100, B100보다 저사양이라고 하지만 1500개 AI 모델을 보유한 중국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결정임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수출 금지가 중국의 독자적 칩 개발을 부추긴다고 둘러댔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된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써왔다.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6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 90일 연장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틱톡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틱톡금지법을 제정해 서비스 종료가 눈앞에 있었다. 트럼프가 생명을 연장해준 셈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영향력이 유튜브에 비견되며 가속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이처럼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는 종잡을 수 없지만, 대만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20%의 관세까지 부과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대만 유사시 한국 참전은 숙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다.그래서 미·중 관세협상 결과가 두렵다. 일각의 해석만큼 트럼프가 진짜 ‘반중’인지 의문스러워서다.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동맹국들에 굴종을 강요한 미국은 중국과는 90일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비해 중국에 불리한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축출됐다는 미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그 때문일까. 요즘 국내의 ‘트럼프 해례본’이 줄어든 느낌이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만사를 재단해온 그들조차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는 반중 전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라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일각의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 행보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에 불과한 바람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0/l_2025081101000241200024491.webp" /></figure></div>

‘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진짜 ‘반중’인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K3Y118_1.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 같이 전했다.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확대하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또한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요구사항 중 하나로 포함됐다.다만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서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 역시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한국에 이미 전달했는지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즉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길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美, 관세협상 카드로 '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아직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협상을 오는 10월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된 이후 나왔다.현재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도 고율관세를 피하려 미국과 줄다리기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차기 연준 의장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 미래 지향적 사고에 민감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베센트 장관 역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스콧을 좋아하지만, 그가 현재 자리에 남기를 원한다"며 베센트 장관 본인도 현 직책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셈이다.현재 후임 후보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235816606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아직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협상을 오는 10월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美재무 "남은 국가들과 무역협상, 10월 말까지 대부분 완료"

<div>과잉생산부터 과잉노동까지사회·경제·외교 변수 된 내권중국 정부도 “반내권” 강조<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50811.1d925ed43c744738a2df4f0d8ae20ab8_P1.webp" /></figure>“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매우 강하고 중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다고 깊이 인식합니다.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이 세계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고 봅니다만…”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은 EU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리 총리는 “(중국인의 역량 및 성실함과 세계경제 불균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으며 EU 측의 과잉생산 문제 제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부정했다. 하지만 “과잉생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중국 지도부의 이전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였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이 문제를 ‘인볼루션(involution)’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두 차례 시간끌기에 성공한 중국이 하반기 들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고 인볼루션, 즉 내권(內卷)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리 총리가 말한 ‘뛰어난 역량’, ‘성실함’, ‘공장 24시간 가동’ 등이 내권을 만드는 요인들이다.내권은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이다. 인볼루션의 번역어로 쓰인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1950년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농업을 연구하면서 불어난 인구를 벼농사에 투입해 먹여 살리는 현상을 보고 인볼루션이라고 지칭했다. 인구 증가가 도시화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업의 정교화로 어이전 것을 ‘발전 없는 경쟁’이라 본 것이다.중국에서 내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도, 음식 배달기사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상사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야근도 모두 내권이라고 불린다. 생존을 목표로 하지만 자멸로 향하는 경쟁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50811.87228276628d4cc18bae4bd0c4a07a00_P1.webp" /></figure>지난 5월 말 불거진 자동차 업계의 가격할인 경쟁은 내권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가 최대 34%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업계 전체가 ‘파괴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술렁이면서도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새 차나 다름없는 ‘주행거리 0km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풀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방정부와 자동차 생산업체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실적이 없는 신차를 판매 처리 하고, 중고시장에 내놓아 생긴 문제였다. 하청업체에 납품기일이 몇달씩 지연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그대로 두면 자동차 기업들이 내권 끝에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졌다.중국자동차협회(CPC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 6월 기준 5%에 불과했다. 결국 공업정보화부가 제동을 걸었다. 업체는 파괴적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하청업체에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 하 ‘생산 보조금’과 ‘지방정부 간 경쟁’이 내권이 발생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방정부별 역내총생산(GDP) 실적에 따라 보조금과 성 정부 고위직의 승진이 결정된다. 불필요하게 생산설비를 늘리고 생산량을 부풀릴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15일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모든 지역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책했다.시장경제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도 내권의 주전장이 되고 있다. 선전에서 친환경 샴푸 사업을 하는 인모씨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신제품을 개발해도 곧 비슷한 상품이 나타난다. 혁신을 해도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이라고 말했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등장한 후베이성 이창의 한 식당 주인은 “플랫폼에서 할인 지원을 받고 27위안(약5000원)짜리 음식 한 그릇 배달 주문을 받으면 2.1위안(약400원) 남는다”며 “고객을 빼앗길까봐 할인 경쟁에 억지로 동참한다”고 전했다.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복투자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산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초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나 민영기업이 대거 생겨나고 연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냈다. 201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실업을 흡수했다.하지만 지금은 실업을 흡수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플랫폼 경제가 내권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노동력 대체’ 논란이 있는 로봇, AI 등의 신산업이 실업을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내권은 수요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0% 상승을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하락해 34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물가 하락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저임금이 만연하며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수요는 부진한데 생산은 활발하다는 점이 ‘내권’과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불황’의 차이점이다.EU는 중국 기업들이 상품을 해외로 덤핑 판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베트남도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는 등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당국은 업체에 시정을 압박하면서도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등은 지난달 24일 가격법 전면 개정 고시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98년 현행 가격법 제정 이후 2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월에는 반부당경쟁법이 통과됐다.내권을 없애려면 근본적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실업을 감당하려면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체계와 호구제도를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난제다. 플랫폼노동자, 노조 등이 협상력 없이 당국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한계다.</div>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매우 강하고 중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다고 깊이 인식합니다.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이 세계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고 봅니다만…”

관세보다 풀기 어려운 내권…중국, 해법 마련할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rcv.YNA.20250730.PAP20250730077701009_P1.webp" /></figure>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20%’는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형태라고 정부가 뒤늦게 밝히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치명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찍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미 동부 시간 기준 지난 7일 상호관세 20%가 발효된 이후 시점이다. 중국시보는 20%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더해야 하는 수치라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를 예로 들어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대만 경제부는 앞서 지난 4월4일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에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설명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깜깜이’ 방식으로 관세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관세 계산법 설명 없이 20% 숫자만 강조해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쉬위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관세 협상의 전모와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성과를 거둬 (상호관세율이) 3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관세’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협상에서 대만에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세율을 얻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div>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20%’는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형태라고 정부가 뒤늦게 밝히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치명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찍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냐, ‘+20%’냐”···대만도 미 관세율 해석 논란

<div>■ 베선트 "상호관세, 시간 지나면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 네타냐후 "가자지구 공격작전 전개…트럼프와도 협의"■ 트럼프, 엔비디아·AMD '수익 공유' 조건 대중 수출 허가■ EU "미-러 협상에 우리도 있어야"...11일 긴급 장관회의■ 美재무 "남은 국가들 무역협상, 10월까지 대부분 완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026038970.jpg" /></figur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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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공지능(AI) 메모리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HBM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中, 트럼프 행정부에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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