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낮추고, 장기 사업의 변화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체계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정부24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같이 정보시스템 중 복잡성이 높고,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을 뜻한다.
이번 혁신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하기로 했다.
둘째,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관리자,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