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AQG7D_2.jpg" /></figure>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l_2025090801000251300021531.webp" /></figure>‘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는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다.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특별검사)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div>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는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말 아끼면서도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0e75b844-649a-4aa5-bbc7-87c2e9e43713.jpg" /></figure>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확정됐다.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div>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속보] 정부조직개편…검찰청∙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45d24191-d875-4852-b98e-bcc6baef617f.jpg" /></figure>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분리·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꾼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과 재정을 전담한다.윤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와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도 맡는다.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는다.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됐다.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또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된다.</div>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분리·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속보] 검찰청∙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정부조직 개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7/20250907000037_0480.jpg" /></figure>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과 감독 기능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분리되며 조직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경우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방향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 금융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연일 칭찬하며 조직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당초 기획안이 채택된 것이다.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의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며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인 만큼 각종 검사나 제재권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 의미에 대해 외부의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금감원은 역할 대비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재정 등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4/20250814000039_0480.png" /></figure>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과거 겸임 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분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금감위원장부터 6대 금감위원장까지는 금감원장을 겸임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초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초대 금감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장도 이찬진 원장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미 거쳤다"며 "이에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세 기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세 곳은 각각 별도의 기관으로 금감위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을 지도·감독해야 될 걸로 생각된다"며 "금감원과 금소원은 시행 초기 역할 분담,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설정이 필요하다.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운영재원의 경우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재원으로 사용 중이다. 이 국장은 향후 금감원 운영재원을 묻는 질문에 "금융기관에서 낸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그대로 둘지, 개편을 할지 좀 더 논의를 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개편되는 금감위의 규모 또한 아직 미정으로 향후 신속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소속도 기재부, 금융위, 행안부가 논의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는 은행, 보험 등 대상별로 편재가 돼 있어 정부조직법 발의 후 최종 심의될 때까지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산하 공공기관 배치도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와 같이 협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div>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과 감독 기능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분리되며 조직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금융위, 17년 만에 간판 내린다···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추진(종합)

<div>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국민 우롱해...검찰개혁 절실”최강욱 논란에 “윤리심판원 통해 조치...당 기강 확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일 “70여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개혁이 본격화된다”며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두 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검찰개혁이 가능해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추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298_1757294531_m.jpg"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과 메모로 국민 상식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이 낱낱히 밝혀질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을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환하게 됐다”며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와 현장대책반 가동, 미 정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원수원장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에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리심판원을 통해 적절히 조치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div>

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국민 우롱해...검찰개혁 절실”. 최강욱 논란에 “윤리심판원 통해 조치...당 기강 확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일 “70여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개혁이 본격화된다”며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검찰청 폐지, 본회의 처리...추석 귀향길에 소식 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LHW2QL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읜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 권력개혁의 전환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검찰개혁 하라, 수사·기소 분리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면서 “국민들 덕분에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대통령 결단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찰덕 공조로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가 국민 피부에 와 닿게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 앞에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청래 “역대 정부서 실패한 검찰개혁…李대통령 정치적 결단”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같은 장기적 자립 지원 등을 맡아온 자립지원과를 해체했다.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인권인도실 산하에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자립지원과가 정식 부서로 전환되지 못하고 태스크포스(TF) 체계로 전환됐다. 해당 TF는 통일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존속한다.당초 이 부서는 최대 1년(6개월+6개월) 동안 한시 운영을 전제로 출범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정식 조직으로 자리잡지 못한 채 해체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43350193_w.jpg" /></figure>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 복원을 중심으로 조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직제 개편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자립지원과는 지난해 7월 14일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착지원과 업무 중 탈북민 취업·교육·여성·양육 지원 기능을 분리해 전담하도록 만들어진 부서였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같은 장기적 자립 지원 등을 맡아온 자립지원과를 해체했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인권인도실 산하에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자립지원과가 정식 부서로 전환되지 못하고 태스크포스(TF) 체계로 전환됐다. 해당 TF는 통일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존속한다.

통일부, 尹정부 때 만든 탈북민 고용 지원 담당 조직 해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7CG6HJ_1.png" /></figure>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넘겨받는다. 위원정수도 5인(상임 5)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으로 확대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된다.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5일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개편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병합한 형태다. 과기정통부가 맡아온 유료방송 정책은 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규제 조항은 제외해 후속 논의로 넘어갔다. </div>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 “방통위 폐지하고 과기부 방송통신 정책 신설 부처로 통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7NBJJU_1.jpg" /></figure>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렵게 꾸려질 지식재산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또 장관급인 지식재산처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근 발표된 특허청의 내년 예산도 전년 대비 수백억 원 상향됐다. 특허청의 내년 예산안은 724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7058억 원보다 2.7%(19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 원이었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 원 증가한 4189억 원으로 편성됐다.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로써 지식재산처는 특허청보다 더욱 넓은 업무 영역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특허청의 업무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취급하던 소프트웨어(SW) 저작권에 관한 정책 수행 업무를 이관해 올 가능성이 높다. 분산돼 있던 업무를 지식재산처로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iv>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지재권 정책 컨트롤타워 부상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속보] 사라지는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수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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