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신규 편성 없었다면 TBS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성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5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에 따르면 TBS는 지난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편성 이후 총 196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094604141_w.jpg" /></figure>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려진 방송심의 제재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73.9%에 달하는 수준이다. 법정제재가 23건, 행정지도는 122건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TBS 뉴스에 대한 방심위 제재 대부분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차지했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7년 11월24일 방송 과정에서 진행자가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발언 및 특정 정치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2019년 6월 12일 방송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경고' 처리 됐다. 2020년 5월 26일 방송에선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으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2022년 9월26일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양 단정하거나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듯이 교통방송에 교통이 전혀 없었다"며 "차라리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 편성하지 않았다면 무더기 방송심의 제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igh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4/news-p.v1.20241014.2556c4b837f749a8a7dfe5e75925a9f1_P1.webp" /></figure>KBS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사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5일 이후 MBC는 물론 JTBC, TV조선, 채널A, MBN까지 보도를 하는데 KBS는 의혹 제기 21일이 지난 후에 첫 보도를 한다”며 “이마저도 리포트 중간에 등장하는 부실 보도였다”고 했다.황 의원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기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26일간 (KBS를 제외한) 지상파와 종편에서 저녁 종합뉴스가 보도된 건수는 평균 12.9건”이라며 “KBS는 고작 1.5건에 불과하다”고 했다.황 의원은 “명씨의 핵심 발언들이 쏟아진 지난 7~8일 KBS는 단 1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9일 대통령실 첫 공식 입장이 나오자 고작 1건을 11번째 꼭지로 방송한다”며 “사장이 보도지침이라도 내린 것이냐”라고 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시추 발표 때는 22분43초 동안 무려 10꼭지를 보도하면서 꽃길을 깔아준다”며 “이게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라고 했다.박 사장은 “제가 취임할 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보도하지 말도록 했다. 명백히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도록 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등을 ‘불공정 보도’로 규정하며 비슷한 취지로 말한 바 있다.황 의원은 “올 초 윤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방송하지 않았고. 광복절 0시에 기모노를 입은 여인들과 기미가요가 KBS에서 흘러나오도록 만들었다”며 “공영방송이 아니라 김 여사 윤 대통령 헌화 방송인가”라고 했다.</div>

KBS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사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5일 이후 MBC는 물론 JTBC, TV조선, 채널A, MBN까지 보도를 하는데 KBS는 의혹 제기 21일이 지난 후에 첫 보도를 한다”며 “이마저도 리포트 중간에 등장하는 부실 보도였다”고 했다.

‘명태균 보도’ 안 하는 KBS, 왜?···박민 “확인되지 않은 의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F8D8VS_2.jpg" /></figure>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광복절 당시 KBS의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방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지난 8월15일 KBS는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KBS에 대해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제재안이 의결되면 실행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로 이관된다"면서 "방통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심위를 별도 기구로 둔 취지가 독자적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정부 기관이 어떤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답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것은 박민 사장도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 또 그 사안의 잘못된 부분은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제도와 법률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방송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방송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div>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광복절 당시 KBS의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방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김태규 "광복절 KBS 기미가요 부적절…방심위 결정 존중"

<div>[미디어펜=문상진 기자] YTN은 MBC가 아침뉴스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리포트를 보도했다며 15일 비판 입장문을 냈다.YTN은 MBC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미정산 금액 123억 원의 손실을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이는 새 경영진과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권 팔던 YTN'이라는 내용을 거론하며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 주장은 물론 심지어 공영방송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작명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MBC의 이번 보도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YTN이 민영화되면서 사적 자본이 들어오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 없는 게 민영화인데, 결국은 민영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게 이번 사태…'라고 주장했다"며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입장문에서 "YTN이 비록 불의의 손실을 보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 종국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려고 시작한 모바일 쿠폰 사업 같은 방송사의 부대사업이 민영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라며 "MBC의 악의적 보도 행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은 ‘자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공정보도’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일침했다.또한 "YTN은 MBC의 수준 이하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YTN은 즉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MBC의 태도에 따라 MBC는 물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YTN 입장문 전문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1437_1728975341_m.jpg" />[입장문] MBC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MBC는 10월 15일 아침뉴스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리포트를 보도했습니다.MBC는 더 나아가 이 보도에서 모바일 쿠폰의 사업구조도 파악하지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방적 인터뷰까지 담아 뉴스전문채널 YTN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습니다.MBC의 이 악의적 보도의 요점은 “1)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미정산 금액 123억 원의 손실을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2) 모바일 쿠폰 사업은 정관 변경 등을 통해 YTN의 신임 경영진이 시작했다, 3) 유진그룹이 YTN 인수 당시 사업 투자계획에 머니콘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 4)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은 민영화의 폐해로 인한 것이다”에 이어, 심지어 “상품권 팔던 YTN”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그러나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 주장은 물론 심지어 공영방송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작명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1) “YTN이 123억 원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정확히 설명하면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아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쿠폰 대금을 YTN에 정산하지 않아 YTN에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정산금 123억 원입니다.소비자는 123억 원 어치 모바일 쿠폰을 이미 문제없이 사용했으므로 손실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티몬에서 그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YTN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 “판매 석 달 만에 미정산 금액이 123억 원, 고객들의 피해 규모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인 YTN을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피해자’인 YTN은 오히려 회사 자금까지 써가며 소비자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YTN은 이미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환불 안내를 했고,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직접 환불 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사 자금으로 일부 환불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 YTN이 쿠폰 123억 원어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이는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MBC가 모바일 쿠폰 사업의 구조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악의적 보도 행태입니다.2) “모바일 쿠폰 사업은 YTN의 신임 경영진이 시작했다”?MBC는 “YTN이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김 백 사장을 선임한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모바일 쿠폰 사업 시행을 위한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YTN이 모바일 쿠폰 사업을 검토한 시기는 우장균 사장 등 전임 경영진 때인 지난해 말입니다. 그리고 전임 경영진은 올해 2월 19일 모바일 쿠폰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4일 이사회에서 모바일 쿠폰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3월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우장균 사장을 대리해 주주총회를 진행한 김용섭 상무 등 전임 경영진이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진그룹이나 현 경영진은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주주총회 의결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이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 백, 김원배 씨 등 2명은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로 업무 분장을 받았을 뿐입니다.그러므로 모바일 쿠폰 사업을 YTN 신임 경영진이 시작했다는 MBC 보도는 가짜뉴스입니다.3) “유진그룹이 YTN 인수 당시 사업 투자계획에 머니콘 관련 언급이 없었다”?앞서 밝힌 대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은 유진그룹의 YTN 지분인수나 현 경영진의 취임 이전에 디지털 사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전임 경영진이 추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전임 경영진으로부터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사전 정보는 물론 어떠한 사후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므로 MBC가 유진그룹이 모바일 쿠폰 사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보도입니다.4)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은 민영화의 폐해로 인한 것이다”?MBC의 이번 보도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YTN이 민영화되면서 사적 자본이 들어오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 없는 게 민영화인데, 결국은 민영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게 이번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해괴한 논리입니다.YTN이 비록 불의의 손실을 보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 종국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려고 시작한 모바일 쿠폰 사업 같은 방송사의 부대사업이 민영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예를 들어 그 논리를 MBC에 적용한다면 상암동 대규모 사옥에서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엄청난 임대료를 거두고 있는 집주인 MBC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가렴주구’ 해 수익을 거두는 것 아닌가요?이훈기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폐해입니까?5) “상품권 팔던 YTN”? 그렇다면 “월세 놀이하는 MBC”?MBC의 악의적 보도 행태는 리포트 제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리포트 제목을 “상품권 팔던 YTN…”이라고 했습니다.그런 식의 조어라면 “월세 놀이하는 MBC”, “기념품 파는 MBC”로 불려도 되나요?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은 ‘자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공정보도’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YTN은 MBC의 수준 이하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YTN은 즉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MBC의 태도에 따라 MBC는 물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div>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YTN은 MBC가 아침뉴스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리포트를 보도했다며 15일 비판 입장문을 냈다.

"MBC '티메프' 수준 이하 악의적 보도"…YTN 강경 법적 대응

<div>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두고 정반대로 엇갈린 평가를 하며 충돌했다.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여당은 MBC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진을, 야당은 KBS 경영진을 각각 표적 삼아 공세를 폈다.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권 이사장이 인사말에서 'MBC가 여러 기관의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하자 "MBC를 국민 갈등의 진앙으로 만들어 놓고 5분 넘게 자화자찬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역겨웠다"고 맹비난했다.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소송을 통해 무산시킨 것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들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진 선임 과정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제동을 건 것을 비판한 취지다.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MBC가 지난 2020년에는 북한 열병식을 '밤 축제'로 표현했고, 지난 1일 우리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대해선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고 보도했다"며 "왜 이렇게 뻔뻔한가"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성향을 막론하고 KBS 3대 노조 모두가 박 사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며 "재도전은 고사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연임 지원서에 '회사 비전과 가능성을 국민과 KBS 구성원에게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고 썼는데 낯 뜨겁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최근 KBS 시청률은 내려가고, 호감도가 떨어지고,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 건전성도 엉망이 됐다"며 "오늘이라도 그만둬야 할 분이 재도전하겠다고 하니 공영방송 장악 목적 말고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말했다.한편,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15일 성명에서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된 김백 YTN 사장이 CNN 경영진과 만남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장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두고 정반대로 엇갈린 평가를 하며 충돌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여당은 MBC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진을, 야당은 KBS 경영진을 각각 표적 삼아 공세를 폈다.

과방위 방문진·KBS·EBS 국감서 여야 충돌

<div>추경호 "국감 최악 장면…저열한 막말 근절할 것"이재명 향해선 "법인세 구조 전혀 모르는 무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71805_1416452_m_1.jpeg"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낸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악인들을 모욕한 양문석 의원의 망언, 제보 공작에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장경태 의원의 저열한 막말은 지난주 국감 최악의 장면이었다"며 "국회가 민주당 막말 삼인방을 징계해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근절하고 국회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악계 원로의 문하생들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연주한 일을 두고 '기생집'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겨냥해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전임 고(故) 김재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병환으로 사망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혈세 낭비"라고 발언을 꼬집고는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치르는 선거는 국민의힘 고(故) 김재윤 부총장과 고 유천호 군수께서 업무를 수행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 치르는 보궐선거"라며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 아니라 적반하장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반면 전남 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치르는 재선거이고 전남 영광도 현직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치르는 재선거"라며 "서울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불법 채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치르는 선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원이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 낭비"라며 "그런 이재명 대표가 뻔뻔하게 부산 금정구에 와서 대통령에게 매일 술 먹는 선장을 운운하는 악의적인 비방을 가했는데 음주운전 전과자인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올해 수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지만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펑크 위기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법인세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법인세 세수는 작년 한 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고 내년도 세수는 올해 기업 이익에 좌우된다"며 "거대 야당 대표가 민생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된 민생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식 매표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와 실상에 대한 기본 공부부터 하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div>

추경호 "국감 최악 장면…저열한 막말 근절할 것" 이재명 향해선 "법인세 구조 전혀 모르는 무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낸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與, '기생집' 양문석·'아랫도리' 장경태·'고인모독' 김영배 윤리위 제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4c6a3b56-bb1d-42bf-bfa5-b51f9ef82c26.jpg" /></figure>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장에 ‘챗GPT’가 여러 번 불려 나왔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데 일제히 챗GPT의 답변을 활용하면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챗GPT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입력해 봤더니 ‘내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는 구속기소하겠다’고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총 7개의 사건에 대한 챗GPT의 선고 예상’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PPT) 화면을 띄우며 반격했다.때아닌 챗GPT 공방은 국정감사의 이색 풍경 중 하나로 소개됐지만, 실상은 ‘AI 법조인’ 시대의 쟁점이 그대로 담긴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I에게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그 답변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는 상황이 국회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다. 다만 실제 ‘AI 법조인’ 시대가 실현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h2>AI 법조인 앞에 놓인 3가지 물음표…신뢰·책임·보안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699555d0-ab6f-4477-81f8-bcf8d98831c4.jpg" /></figure>가장 큰 문제는 법률AI를 신뢰할 수 있는가다. AI가 가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제공하는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은 지난 3월 미국 법조계에서 실제 발생했다. 한 변호사가 AI가 만들어낸 판례를 인용해 제출했다가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지방법원으로부터 1년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다.‘환각’을 막고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판결문을 많이 학습시켜야 하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문 공개율이 30%대라는 점은 선결 과제다. 법원은 현재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 판결문의 범위는 형사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 민사(가사·행정·특허 포함)는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로 제한된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인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AI엔진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판례는 휘발유다. 연료가 없으면 엔진이 못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현행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원에서 모든 데이터를 전자화시킨 지 오래된 만큼, 국회에서 판결문 공개를 위해 입법적으로 따라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공개된 판결문도 개인정보를 알파벳으로 바꾸는 비실명화 처리 후 받아볼 수 있다. ‘리걸테크 연구 모임’을 이끄는 이현곤 변호사는 “공개된다 해도 비실명화로 삭제되는 주요 정보들이 너무 많다. 성별과 나이, 지역까지 가려지는 경우 맥락이 사라지는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121178a3-fd15-4642-b051-b6a208092787.jpg" /></figure>법률AI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는 또 다른 쟁점이다. 현재 법인격은 사람(자연인)과 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강력한 AI 규제법 ‘SB1047’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논의에 불을 붙였다.이 법안은 ‘AI 시스템으로 인명 피해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개발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 AI가 오작동할 경우 기업이 관련 시스템을 종료하도록 하는 ‘강제종료’ 규정을 뒀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이 법안은 실리콘밸리에 ‘AI가 낸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이 쟁점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변호사인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는 “법률AI는 자율주행에 비유하자면 2단계로, 인간이 늘 차에 타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며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현곤 변호사는 “AI에 법인격을 인정할 수는 없고, 개발사 책임이냐 사용자 책임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1단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벌써 5단계를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보다 가까이 닥친 걸림돌이다. 법원에서 자체 AI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재판 업무를 위해 판결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로펌 등에서 판결문을 활용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오픈AI 등 AI엔진이 대부분 해외 서버 기반인데, AI 엔진에 민감한 사법 정보를 올려도 안전하냐”는 것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특히 국외 유출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보호는 헌법적으로도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내외를 막론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div>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장에 ‘챗GPT’가 여러 번 불려 나왔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데 일제히 챗GPT의 답변을 활용하면서다.

챗GPT 물으니, 이재명 20년형? 김 여사 구속?…'법률AI' 3대 논란 [AI 변호사 시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918166_1416840_m_1.jpeg" /></figure><blockquote>[단독] '김어준 뉴스공장', 文정권 때 '협찬 폭식'했다가…TBS 폐국 위기 초래</blockquote>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전후에 송출되는 협찬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정권 시절, 편향 방송 논란을 무릅쓰고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광고·협찬을 대거 챙겼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협찬이 '정상화'돼 TBS 폐국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비례대표)이 서울시와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협찬 금액은 16억8400만원(팟캐스트·유튜브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이전인 상반기(1~6월)에 11억7000만원이었다가, 하반기(7~12월)에는 5억원 정도에 그쳤다<blockquote>김 여사와 대립각 세우는 한동훈…재보궐 선거 득일까? 실일까? [정국 기상대]</blockquot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한남동 라인' 인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실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의 이같은 행보가 10·16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한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쇄신을 요구 중인 사실과 관련해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blockquote>여전히 민주당 금투세 혼전…'간보기' 비판 속에도 이재명 묵묵부답</blockquote>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유예·시행'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고심을 이어가는 중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 국채가 '선진국 국채클럽'이라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WGBI 편입과 금리 인하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다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936836_1416536_m_1.jpeg" /></figure><blockquote>이재명,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시키나 [기자수첩-사회]</blockquot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유동규씨의 불출석 소식에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 법률가인 이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blockquote>대통령실 "명태균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blockquote>대통령실은 1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태균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시 문자는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blockquote>‘언어 장벽’ 마저 깼다…한강 노벨상 낳은 번역 가능했던 원동력 [D:이슈]</blockquote>그 어렵다던 ‘언어 장벽’이 깨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작가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번역의 한계’ 등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던 노벨문학상이 한강 작가에게 돌아간 것이다. 물론 한강 작가의 공이 가장 크지만, 이를 뒷받침한 ‘번역’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지난 10일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 국제부문을 수상하고, 2017년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았으며, 2018년 소설 ‘흰’으로 맨부커상 최종심 후보에 오르는 등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은 한강 작가지만, 그럼에도 50대의 비서구권 여성이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었다.<blockquote>‘이례적 기습 도핑’ 홍명보호, 최종훈련 40분 지연…15일 이라크전</blockquote>이라크전을 하루 앞두고 실시된 갑작스러운 도핑 테스트로 홍명보호의 마지막 훈련은 40분이나 지연됐다.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에 따르면, 14일 이라크전 최종 훈련을 앞두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검사관이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찾아 도핑 검사를 실시했다. 도핑 테스트 대상자는 총 8명.도핑테스트가 불시에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축구대표팀이 최종 훈련일에 1시간 전 통보받은 것은 이례적이다.</div>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 文정권 때 '협찬 폭식'했다가…TBS 폐국 위기 초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전후에 송출되는 협찬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정권 시절, 편향 방송 논란을 무릅쓰고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광고·협찬을 대거 챙겼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협찬이 '정상화'돼 TBS 폐국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 文정권 때 '협찬 폭식'했다가…TBS 폐국 위기 초래,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 등

<div>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5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민주당은 이날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윤한홍 의원까지 등판하며 경남 정치판이 아수라장”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가짜 해명이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무대응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남도당 당사 및 홈페이지에 온오프라인 명태균 게이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정치인이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을 올릴지 알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밖에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공천 관련 불법 의혹 관련자 즉각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5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윤한홍 의원까지 등판하며 경남 정치판이 아수라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명태균 게이트 대책위’ 출범

"신규 편성 없었다면 TBS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성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5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이상휘 "TBS 방송심의 제재 중 73.9%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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