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은 2017년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이 탈원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곳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기존 화력발전소 화재·고장으로 인해 대만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대한 전력 공급 차질 위기가 현실화하자 원전 가동 중단 완료 7개월여 만에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반면 ‘K반도체’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우리 정부는 원전 확충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고 화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력수급 변동을 보완했던 기존 발전 정책의 근간을 뒤집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발언이다. 국내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원전을 줄이는 감(減)원전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당국의 명확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주요 경쟁국들은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 등 신성장 산업에 충당할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데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안고 있어 이런 정책 목표에 온전히 부합하기 어렵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원전 인프라를 갖췄다. 정부는 이런 인프라를 경시한 채 신규 원전 건설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원전 증설 결정과 차세대 원전 개발을 서둘러야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