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3a2b64a8-ad5d-4154-85cc-67d698468b42.jpg" /></figure>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5분 전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15분 전에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사고는 정읍의 한 시험장에서 4교시 1선택 과목 시험 종료를 앞두고 벌어졌다.오후 4시에 나가야 할 ‘시험 종료 5분 전’이라는 방송이 담당자의 실수로 이보다 10분 앞서 나갔다.해당 시험장 시험본부는 곧바로 실수를 파악해 정정 방송을 했으며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점을 고려해 시험 종료 시각을 1분 연장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13/790f3c07-7126-45e8-805b-411d5c26bee3.jpg" /></figure>LA다운타운 인근 출근 시간대의 110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전 차선이 충돌 사고로 인해 폐쇄됐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사고는 새벽 5시쯤 3가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응급 구조대가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에서 시신 위에 덮개를 씌우는 장면과 근처에는 심하게 파손된 차량도 목격됐다. 피해자가 충돌 당시 차 안에 있었는지 혹은 보행자였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로 북쪽 방향의차량 정체가 10번 프리웨이까지 이어졌으며, 정체는 105번 프리웨이까지 약 11마일에 걸쳐 지속됐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려는 남쪽 방향 차들도 일시적인 정체를 빚기도 했다. 당국은 약 한 시간 뒤인 새벽 6시 15분쯤 북쪽 방향의 한 차선을 개방했다. 경찰은 충돌 사고에 대한 더 자세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div>

LA다운타운 인근 출근 시간대의 110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전 차선이 충돌 사고로 인해 폐쇄됐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사고는 새벽 5시쯤 3가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응급 구조대가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에서 시신 위에 덮개를 씌우는 장면과 근처에는 심하게 파손된 차량도 목격됐다.

새벽 110번 프리웨이 충돌사고로 폐쇄...출근길 정체 극심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1917_671350_3158.jpg" /></figure>도내 전체 수험생 경찰·소방·교육청 협심해 정시 입실부정행위 적발되기도■ ‘집에 수험표 두고 왔어요’…수험표 미지참한 수험생, 부모님 도움으로 수험표 전달 받아14일 오전 7시 30분께 수능 응시를 위해 전주영생고등학교에 도착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놓고 온 사실을 뒤늦게 인지.입실 직전 수험표 미지참 사실 깨닫고 곧장 부모님께 연락.해당 수험생은 다행히 20여분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수험표 전달 받아 정상 입실.■ ‘머리 아파요’…시험 도중 두통 호소하던 수험생, 무주군의료원 이송무주에서 수능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시험 도중 두통을 호소하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무주군의료원 이송된 수험생은 빠른 응급처치 등으로 건강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져.<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1917_671352_3542.jpg" /></figure>■ 시험 종료 알림 후 답안지 작성 수험생, 수능 무효처리전주시내 한 시험장에서 1교시 시험 종료 알림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이날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올 수능 첫 무효처리 사례로 확인.■ 수능 전날 교통사고 당한 수험생, 당일 보건실서 응시수능 전날(13일) 하교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수험생이 교육당국의 적절한 조치로 시험 당일 가까운 시험장 보건실서 안전하게 응시.해당 수험생이 교통사고 여파로 본래 배치받은 수험장에서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교육당국은 인근 시험장으로 변경, 보건실에서 편안하게 수능을 치러.■ 전주사대부고를 전북사대부고로 오인, 경찰 도움으로 정시 입실수능 당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지역 한 수험생이 자신의 시험장인 전주사대부고를 전북사대부고로 착각.전북대사대부고로 잘못 도착한 수험생은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통순찰차는 해당 수험생을 10여분 만에 전주사대부고로 신속히 호송 완료.<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1917_671353_374.jpg" /></figure>■ 이리고와 이리공고도 헷갈렸네, 경찰 순찰차 타고 정시 입실익산지역 한 수험생도 학교 이름을 헷갈려 자신의 시험장이 아닌 곳으로 갔다가 경찰 순찰차를 타고 정시에 입실.해당 수험생은 이리고로 배치받았지만 이리공고로 잘못 입실, 뒤늦게 해당 사실 알아챈 수험생이 학교 앞에 대기 중인 경찰 순찰차에 도움 요청.2분여 만에 이리고로 무사히 도착해 정상 입실.■ 부정행위 잦은 탐구영역 시간, 부정행위 2건 적발　전주시험지구에서 4교시 탐구영역 선택시간에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　학생 A씨는 탐구영역 시간에 1,2 선택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 놓아 부정행위 처리.　학생 B씨는 탐구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지를 작성해 부정행위 처리된 것으로 확인.　두 학생 모두 올해 시험 무효.<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1917_671351_349.jpg" /></figure>　■ 다른 수험생의 신고로 전자기기 반입 적발　전주 한 시험지구에서 3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한 다른 수험생을 신고.　4교시 종료 후 해당 학생 휴대폰 소지 여부 확인한 결과 소지 확인.　부정행위에 해당 돼, 수능 무효 처리.이규희, 유민혁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도내 전체 수험생 경찰·소방·교육청 협심해 정시 입실. ■ ‘집에 수험표 두고 왔어요’…수험표 미지참한 수험생, 부모님 도움으로 수험표 전달 받아

[2025 수능 이모저모] ‘학교 헷갈리고, 수험표 놓고 왔어도’…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11/20241114123340-78462.jpg" /></figure>(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대해 총 2억 3,580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대학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순천향대학교는 학교 대표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웹로직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대표 홈페이지 내부 저장공간에 악성파일(웹셸)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해커가 공개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학생·교직원 등 20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5백여 명(2천여 건) 이상의 개인정보(이름, 학과, 학번, 주소, 연락처, 소속, 사번 등)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순천향대학교는 오라클이 2017년 10월 웹로직 취약점 해소를 위해 배포한 보안패치를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순천향대학교가 사용하는 방화벽(UTM)에 포함되어 있는 웹방화벽(WAF)과 침입방지시스템(IPS)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방화벽(UTM)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침입탐지시스템(IDS)은 별도로 설치·운영하지 않아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지 못했다.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강사채용 관련 증빙자료를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순천향대학교에 과징금 1억 9,300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하고, 침입방지시스템(IPS)·침입탐지시스템(IDS) 설치·운영, 2017년 10월 오라클이 배포한 보안패치 적용, 내부 저장공간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자료 보관시 암호화 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반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했다.경성대학교의 경우에도 순천향대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내 종합정보시스템(경성포털)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해커는 탈취한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해커가 공개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학생 2천여 명(4천여 건)의 개인정보(이름, 학과, 학번,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경성대학교 역시 오라클이 2017년 10월 웹로직 취약점 해소를 위해 배포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았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경성대학교에 과징금 4,280만 원을 부과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반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하기로 했다.이번 사건은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존재하는 웹로직 상 취약점을 6년 이상 개선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동일한 해커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학은 학사정보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유출사고 우려가 크므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div>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대해 총 2억 3,580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대학 제재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14/p1065588601946855_569.jpg"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대해 총 2억 3,580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대학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순천향대학교는 학교 대표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웹로직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대표 홈페이지 내부 저장공간에 악성파일(웹셸)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해커가 공개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학생·교직원 등 20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5백여 명(2천여 건) 이상의 개인정보(이름, 학과, 학번, 주소, 연락처, 소속, 사번 등)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순천향대학교는 오라클이 2017년 10월 웹로직 취약점 해소를 위해 배포한 보안패치를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순천향대학교가 사용하는 방화벽(UTM)에 포함되어 있는 웹방화벽(WAF)과 침입방지시스템(IPS)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방화벽(UTM)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침입탐지시스템(IDS)은 별도로 설치·운영하지 않아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지 못했다.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강사채용 관련 증빙자료를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순천향대학교에 과징금 1억 9,300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하고, 침입방지시스템(IPS)·침입탐지시스템(IDS) 설치·운영, 2017년 10월 오라클이 배포한 보안패치 적용, 내부 저장공간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자료 보관시 암호화 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반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했다.경성대학교의 경우에도 순천향대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내 종합정보시스템(경성포털)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해커는 탈취한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해커가 공개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학생 2천여 명(4천여 건)의 개인정보(이름, 학과, 학번,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경성대학교 역시 오라클이 2017년 10월 웹로직 취약점 해소를 위해 배포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았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경성대학교에 과징금 4,280만 원을 부과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반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하기로 했다.이번 사건은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존재하는 웹로직 상 취약점을 6년 이상 개선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동일한 해커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학은 학사정보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유출사고 우려가 크므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div>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대해 총 2억 3,580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X3K00Q_1.png" /></figure>중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대피하는 학생들에게 안면인식을 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중국 화상보대풍신문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의 지루공업대학 창칭캠퍼스 여학생 기숙사 1층에서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했다.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자 학생들이 대피를 시도했으나 1층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돼 있어 학생들은 출입구로 몰려갔다.그러나 출입구에 설치된 스마트출입시스템으로 학생들은 안면인식기에 얼굴을 한 명씩 스캔해야만 나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출구에 점차 몰리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현장 목격자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이들은 “관리자가 먼저 대피해 학생들이 기숙사에 갇혔다” “불이 났는데 출입문이 닫혀 있었다. 한 명씩 얼굴을 인식해야 나갈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대해 학교 측은 “보조배터리러 인한 소규모 화재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수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중국 네티즌은 “안면인식 절차가 탈출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추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모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등 학교 측의 입장에 강한 비판을 쏟아넀다. 특히 “중국 소방법상 화재 시 출입통제시스템이 탈출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법적 문제도 제기헀다.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생체정보 수집과 탈출로 통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전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일부 사람의 안전과 이익만을 위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div>

중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대피하는 학생들에게 안면인식을 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중국 화상보대풍신문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의 지루공업대학 창칭캠퍼스 여학생 기숙사 1층에서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했다.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자 학생들이 대피를 시도했으나 1층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돼 있어 학생들은 출입구로 몰려갔다.

불났는데 "나가려면 안면인식 하세요"…황당 보안 규정에 난리 난 '이 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13/e3066986-3b22-4b3e-81b6-e1299c8987e7.jpg" /></figure>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LA소방국(LAFD)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4시 20분쯤 두 곳의 쓰레기 화재 신고를 받고 대원들이 출동했다. 화재가 발생한 한 곳은 1500 S. 피게로아스트리트, 다른 한 곳은 이보다 고작 0.2마일 떨어진 400 W. 베니스 불러바드로 전해졌다. 이날 LAFD는 앞선 오전 3시 45분 이들과 비슷한 첫 화재가 15번가와 호프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누군가가 사건 지역 인근을 돌아다니며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최소 세 건의 화재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국은 아직 용의자에 대한 설명 또는 체포에 관한 발표는 하지 않았다. 다행히 모든 화재 사건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롱비치에서 LA다운타운을 거쳐 아즈사까지 운행하는 메트로 A라인이 일시적으로 운행 중단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div>

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LA소방국(LAFD)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4시 20분쯤 두 곳의 쓰레기 화재 신고를 받고 대원들이 출동했다.

다운타운 쓰레기 더미 3곳 연쇄 방화...당국 수사 나서

<div>강서양천 학폭 심의 지연율 100%, 평균 소요기간 9주사교육 과열 지역 ‘강남4구’ 학폭 심의 90% 이상 지연가해학생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며 솜방망이 처벌 관행“학폭 전담 인력 확대·학폭위원에 피해 학부모 참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500094.jpg" /></figure>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올해 초부터 같은 반 B군과 C군으로부터 신체·언어폭력과 금품 갈취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이들은 A군이 사는 집 주소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결제를 하게 했고 해당 음식을 자신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일종의 ‘음식배달 셔틀’도 요구했다.A군이 B군과 C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지만, 배달 음식 대리 결제 등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심지어 심의가 진행된 세 달간 2차 피해를 받은 A군은 결국 전학을 결심하고 학교를 떠났다.학생의 학교폭력 처분을 결정하는 학폭위가 상당수 사건을 늑장 심의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 학원가 목동이 있는 강서양천이나 강남서초·강동송파 등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에서 심의 지연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12일 공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을 보면, 올해 1학기 학폭위 심의 건수 1238건 가운데 법정 4주 이내의 심의 기간을 지킨 사건은 215건이었다. 서울에서 올 1학기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83%가 교육부의 지침보다 더디게 조사된 것이다.서울의 대표 학원가 목동이 있는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서는 110건의 심의 중 4주 이내에 심의가 이뤄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지연 비율이 무려 100%였다.강동송파 교육지원청은 98%, 동작관악이 96%, 강남서초·서부 교육지원청의 심의 지연 비율은 각각 94%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6272.jpg" /></figure>서울시 학폭위의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은 법정 기간 4주를 훌쩍 넘는 6.57주였다.심의 지연 비율이 100%였던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건수당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9주로, 서울시 관내 지원청 중 가장 길었다.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4주 이내인 곳은 성동광진 교육지원청뿐이었다.서울에서 학교폭력 심의 지연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담당 인력 부족 문제가 고질적인 이유로 꼽힌다.서울 기준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각 7명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지원청의 경우 인력이 많이 모자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학부모가 심의 회의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상 하자 처리 요구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 서울 지역의 실무 인력 1인당 4주 이내 심의 건수는 2.8건에 불과하다. 대구 22.5건의 8분의 1 수준이다.강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세계일보에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학구열과 소득이 높다보니 학폭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면서 “학폭 심의 내용에 불복해 하자 처리를 요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기도 한다”고 귀띔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6179.png" /></figure>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도 늘면서 심의 사건 대부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심의를 받은 가해학생 수는 1만1642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인 퇴학 처분이 내려진 건 0.02%인 단 2건에 불과했다. 전학 처분은 1.1%인 132건에 그쳤다.목동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폭 관련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다 남기 때문에 대입에 악영향을 막고자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대응한다”며 “학생 1명한테 변호사가 2~3명 붙는 경우도 봤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작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에 나서며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지난 2021년 4만4444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3년 6만1445건으로 38%나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 건수도 같은 기간 1만5653건에서 2만3579건으로 상승했다.학교폭력 처분 강화와 함께 담당 인력 및 학폭위 심의위원 구성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경훈 시의원은 “학폭 심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학폭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춰 지원청별로 학폭위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철규 시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 중 일부에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세심하고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강서양천 학폭 심의 지연율 100%, 평균 소요기간 9주. 사교육 과열 지역 ‘강남4구’ 학폭 심의 90% 이상 지연. 가해학생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며 솜방망이 처벌 관행

“변호사 선임할게요”…목동 학원가 학폭 심의 왜 이리 느리나 했더니 [뉴스+]

<div>김병주 의원 예결위서 주장경호처 “일정 말할 수 없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7f8c862582f5437d898fb347146ee0fe_P1.webp" /></figure>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월 이후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 2일, 9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된 11월9일 골프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24일 이틀 전인) 8월 22일 부천 호텔 화재 대형사고가 나 사상자가 19명이고 추모 기간이었다”며 “8월19일부터 29일은 을지프리덤실드라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 연합훈련 8월19일에서 29일 안에 군 장병들은 골프가 금지되어 있지 않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국민적인 추모기간과 군에서조차도 대규모 훈련 기간에 국군통수권자이면서 대통령이신 분이 골프를 즐겼다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 “9월28일날 (골프는) 아예 예약도 사전이 없이 아침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골프장 운영에 아주 차질이 많았다고 제보가 있었고 증언도 했다”며 “10월12일은 북한에서 그 전날 평양 무인기 침투가 있었다고 (북한이) 주장한 날이라 군사대비태세를 하고 이때는 군에서도 골프를 금지했던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골프를 금지했는지, 선별적으로 했는지 전체 금지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11월 2일은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던 날”이라며 “그 전 날(11월1일)은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이 발부됐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492db64c43fb41fba8128a8a4f01faff_P1.webp" /></figure>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대통령 일정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으니까 11월9일 이때 태릉에서 친 건 부인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김 차장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11월10일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급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 놓은 것이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를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건데 이거 거짓말이죠”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 거짓말 때문에 하야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다. 그럼 하야를 수없이 해야 되겠네?”라고 말했다.</div>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월 이후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 2일, 9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된 11월9일 골프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dd6cb9cb-b1fd-4151-95b5-d689642435df.jpg" /></figure>14일 오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모두 끝나면 출제본부 출제·검토위원 500여명도 40일간의 합숙이 끝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검토위원 500여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를 맡는 230여명 등 총 730여명은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40일간 합숙 생활을 해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약 525명의 출제·검토위원은 이날 오후 5시 45분쯤 수능 5교시(제2외국어·한문)가 끝난 뒤 밖으로 나온다.38일 동안 합숙 생활을 한 지난해보다 이틀 늘었다. 다만 평가원 관계자는 “위원들의 입소 날짜가 다른데, 올해는 가장 빨리 입소한 위원을 기준으로 기간을 잡았다”며 “합숙 기간이 따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들의 합숙 출제·검토는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된다. 출제·검토위원이 문제를 유출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생활도 통제한다. 가족조차 합숙 장소를 알 수 없으며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이처럼 이뤄지는 이유는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합숙 장소와 정확한 규모 역시 기밀에 부쳐진다.합숙이 시작되면 외출하거나 통신 기기를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전자기기는 반납해야 한다. 인터넷도 출제 관련 자료 검색 용도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으며 보안·행정요원 입회 하 확인 절차도 거친다.오직 문항 출제·검토를 위한 인터넷 사용만 허용한다.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보안요원이 점검한다.출제위원이 문제를 내면 난이도·오류에 대해 검토위원들이 검토하는 식으로 출제 문제가 준비된다.2022년부터 이 같은 검토가 강화됐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듬해 고난도 문항 검토가 시작됐다.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가능한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사전에 풀을 구성된 대학교수들과 현직 고교 교사 등을 중심으로 꾸리는데,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기조 반영 후 현직 교사 비중이 더 늘어났다.또 지난해부터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출제점검위)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출제점검위 위원 25명은 시·도 교육청 추천을 받은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다. 국어·영어·수학 각 3명, 사회와 과학탐구 각 8명씩이다.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력도, 사설 문제집 발간에 참여한 적도, 대입 수험생 자녀가 없는 교사 중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이 선정된다.이들은 출제·검토를 마친 문항을 살펴보며 킬러문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소재·논리 등을 다시 한번 종합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체감 난이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교육계에서 ‘신의 영역’으로 불린다. 단순히 평가만 해서는 안 되며 그해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집단의 특성이나 정부의 대입 정책 기조, 전년도 수능의 문제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과 21년만의 최대 규모 N수생, 6월과 9월 모의평가 널뛰기 난이도 논란으로 예년보다 출제본부가 적정 변별력을 맞춰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올해 수능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18일 오후까지 닷새 동안 받는다. 그 직후 이의심사가 진행되며, 평가원은 26일 오후 심사 결과를 내놓고 수능 정답을 확정한다.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div>

14일 오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모두 끝나면 출제본부 출제·검토위원 500여명도 40일간의 합숙이 끝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검토위원 500여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를 맡는 230여명 등 총 730여명은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40일간 합숙 생활을 해왔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40일 만에 합숙서 ‘해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5분 전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15분 전에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 종료 15분 전에…“5분 남았습니다” 안내방송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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