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운영 규정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위탁·전담기관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 사업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 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 사업 ▲국제감축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구매 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ㅍ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전담 기관은 기존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 사업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 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