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북 넘나드는 대북전단?…접경지역 주민들 생존권 침해 호소

2024-11-03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주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한 방식이 기존의 풍선보다 은밀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11월 중으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해외 드론을 구입 및 개조해 살포할 예정이다. 현재 기반은 충분히 마련한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존 드론은 전파가 닿지 못해 북한으로 보낼 수 가 없어 특수 드론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주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드론이 군사적 도발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드론이 날아다니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대북전단 때문에 우리 지역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북한 주민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방 전문가 B씨는 "민간 드론의 경우, 비행 거리와 탑재량이 제한적이어서 북한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의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드론 탐지 및 격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며 "오히려 드론이 북한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 추락할 경우,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이용하면 기존에 비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못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군에는 북한을 향하거나, 한국으로 오는 드론 등 비확인물체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모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론 등 비행물체가 북으로 날아간 경우는 사실상 없다.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최 대표가 퍼포먼스 차원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갈등 고조로 경기도민과 파주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군, 경찰과 공조해 단속 등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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