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반대 지역형평성 붕괴 의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광법 통과 없이는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광법을 막는다는 나 역시 지역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의 현안 법안을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에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며, 28일 있었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그의 입장을 물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대광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는 반대로 2차관이 나서 사실상 반대했다”며 “이 부분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고, (전향적 검토 입장에)변화가 없을 확인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야 말로 법체계가 잘못된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또다시 다졌다.
그는 “광역시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 도시들은 교통망 지원에서 빼버리는 이런 법이 지금까지 시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물론 대광법서 빠진 전북이나 청주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지역형평성 문제다. 다른 지역에는 혜택을 전북에 차별이 당연하다면 저는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지역형평성을 저해하는 다른 법안들 역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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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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