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박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전남지역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목포시 대양산단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을 방문해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가공·제조시설을 둘러보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인증 취득비용과 물류비 부담에 대한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암군 대불산단의 조선업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 외국인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특성, 경력요건, 기술수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또한 김 가공 전문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직전년도 2개년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허용하도록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과 규제 사이의 틈새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얻고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협력하는 등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