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2월 3일 당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연내 재추진키로
지난 2015년 2월 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건강보험'과 '개편'이다.
● 백지화 6일만에 번복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중단을 선언한지 6일만에 연내 재추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바꾸려던 계획을 정부가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후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집권여당이 정부의 정책혼선에 강력히 경고하며 당 주도의 당정관계를 밀어붙이면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악화와 집권여당의 드라이브에 밀려 정책방향을 다시 번복하는 셈이어서 국가 중요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복지부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연내 불추진'에서 '연내 추진' 쪽으로 기류를 급격히 바꾼 것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복지부의 정책혼선에 강력히 경고하면서 연내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백지화는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30일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며 재추진 여지를 남겼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월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80%가량인 600만 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그렇지만,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부자 직장인'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가량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1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하루 앞둔 28일 개편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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