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 발의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원 약 40명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등을 직접 발의, 국회는 반드시 이들 법안을 심의해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입법조치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시까지 월 1~2회 지속적으로 법안내용 등을 수정해 주요결정권자에게 순차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 회견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대결단을 내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대표를 대상으로 중대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