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권 국민 위한 제2방어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보가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수사 체계 내에서 갖는 기능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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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직무대행은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새롭게 규명되거나 범행 구조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보고만 받아봐도 진범이 특정된 사건, 처음엔 피해자로 보였던 사람이 실제 가해자로 확인된 사건, 개별 사건으로 보였던 사안에서 배후 연계가 드러나는 사건이 하루에도 50건 넘게 올라온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례가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건에 이른다”며 “보완수사는 단순한 재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르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낮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사 단계별 관점과 정보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점검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분명하다”면서도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별 역할과 책임 조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