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4일 '행위' 단어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재명 대선후보 '골프장·백현동 발언'…'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해석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재명 대선후보 면소 판결 가능성↑<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14/.cache/512/20250514580063.jpg" /></figure>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이중 '행위' 용어가 삭제된 내용이 담겼다.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 판결은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판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지난 1일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주 골자인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나온 바 있다.#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개정안 #법사위 #이재명 #이재명면소 #이재명면소판결 #면소판결문채연 mcy000314@gmail.com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a5b3ce49-5c28-4f33-93ea-ca43e0867de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정 내 재판부 좌석인 법대의 높이를 당사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제출됐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또한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김 의원이 이와 함께 법정 내 법대의 높이를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정 내 법관과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해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권위적 재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일부 판·검사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좁은 해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은 최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정 내 재판부 좌석인 법대의 높이를 당사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제출됐다.

민주,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36d095610b084895af2150c4eb2a2369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김태년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장치”라며 이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그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범주에 기소는 물론, 재판진행까지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 제8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불소추에 대한 정론적 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보장하고, 정치문제의 사법관여와 자제를 재정립해 다시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형사법상 공소취하와 면소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환 변호사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소추를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취임 이후 새롭게 형사상 소추를 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취임 이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결정인 민주주의와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인 법치주의가 충돌할 경우 민주주의를 더 우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연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 후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발제에서 “정치적 이념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입법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된 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판절차의 정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 “대통령 불소추 범위는 기소와 재판”…안정적 국정 위한 사회적 합의·법제도 정비 필요

<div>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기자페이지"개혁신당, 효율성과 실질주의 구현…투표로 심판"<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5/14/.cache/512/20250514580009.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여러분의 혈세가 민주당식 포퓰리즘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한다더니 우회전 깜빡이 키고 슬슬 옛 관성대로 좌회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못하는게 민주당의 방식”이라면서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개편을 공약하고 중소기업 표 얻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없어도 될 부처를 만드느라 돈도 들어가고 많은 비효율을 낳는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부처 이름 변경을 포함해 '성평등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편 방침이 정리 됐다"며 "양성평등가족부, 평등가족부, 성평등부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부처명도 자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줘야 되다보니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처럼 길어지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구질구질한 긴 이름대신 명료한 이름으로 바꿔내기로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를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는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에 찌든 민주당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정당은 효율성과 실질주의를 구현하는 개혁신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개혁신당, 효율성과 실질주의 구현…투표로 심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여러분의 혈세가 민주당식 포퓰리즘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민주, 중도보수 한다더니 좌회전 하고 있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5ZI4D_1.jpg" /></figure>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너무 궁색하지 않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정 위워장은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세 줄로 쓰기 민망했는지 폰트 늘려, 자간 늘려, 억지로 다섯줄로 늘린 대법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육필로 본인의 입장을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이렇게 있었다. 육필로 이렇게 쓴 불출석 사유서도 또한 처음 본다"며 “그래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 좀 그만 하시라.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국회가 하는 행태가"라고 말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반성문도 저렇게 안 한다"며 "대법관들 초등학교는 나왔느냐"고 맞받아쳤다. </div>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ae3e9b7c-71cd-4f42-9e29-cd0188594d12.jpg" /></figure>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달 초 대통령실을 떠나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불리며 정부 초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 전 비서관은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복귀했는데,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이달 초 비대위가 이 전 비서관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비서관도 14일 통화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비대위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는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회의 조직책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당조직의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럴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총선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렸을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도 나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이 전 비서관의 복귀를 두고 정치권에선 같은 지역구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이 전 비서관과 경쟁했던 이 의원은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약 96억원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하고, 선거 기간 제기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탈세 의혹을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가액 변동이 아니라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허위로 판단해 기소했다.법원은 이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는 무죄로 봤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라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용인갑에선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다”며 “이 전 비서관이 다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div>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달 초 대통령실을 떠나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불리며 정부 초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 전 비서관은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복귀했는데,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이달 초 비대위가 이 전 비서관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비서관도 14일 통화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단독] 이상식 당선무효 노렸나...尹핵심 참모 이원모 용산 떠나 용인으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8896a6e9-08c8-4893-a6a5-381509a5d2db.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정원이 65명 더 늘어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2년 더 연장됐다.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 수요를 반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을 제시했다.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된 경호처를 겨냥해 축소론, 폐지론이 대두됐다. 국회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여러 건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단,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이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h2>전세사기특별법도 2년 연장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2a4017f2-8c6d-46ff-a803-c57dad7204ab.jpg" /></figure>이날 국무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또는 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해당 법안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다만 특별법 적용 대상은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고와 관련, 이 권한대행은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유심 재설정 등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내달라”고 당부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정원이 65명 더 늘어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2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폐지론에도 65명 증원…"尹 경호·사저 경비 위해 필요"

<div>경실련, 13일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화 중간평가 발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법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고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구조 개혁보다는 표심만 의식한 '우클릭' 행보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사태로 붕괴된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권력남용과 독주를 막을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역사적 기회"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는 선거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할 전환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개혁보다는 표심을 의식한 우클릭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개혁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개발, 교통 인프라, 산업 육성 등 인기영합적 공약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23436705_w.jpg" /></figure>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재명 후보는 계엄권 통제 및 일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헌정 위기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국회 동의제 ▲국회 예산 증액권 ▲헌법기관 인사권 분산 등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 개혁의 본질적 과제가 반영된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의 지역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 등 공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헌법·제도 개혁이 빠져 있다"며 "헌법 개정 없는 행정기능 분산은 이중 행정비용 유발 및 수도권 팽창정책과 충돌 가능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제 분야 공약에 대해서도 "주로 산업 클러스터, 반도체, 노동시간 단축 등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경제 실현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정부 역할 개혁 공약은 완전히 부재하다"고 짚었다.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투자 유치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정책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재벌에 집중될 경우 공정경제 개혁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개발이익 환수, 사회적 기여 장치 마련이 없다면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각 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불투명하게 중첩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기재부·금융위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등 관련 공약은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금융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부동산 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토록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 후보는 공공주택을 대거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5년 혹은 10년 임대와 같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기본주택 공급 일정과 지역, 물량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땅 꺼짐(싱크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싱크홀 관련 정비,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등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는 건설 분야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인허가권자·발주자·원청 등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안전문제 책임도 크게 지도록 건설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견제력 강화를 위한 정치 구조개혁 공약 제시 ▲재벌개혁, 조세정의 실현 등 경제 구조개혁 공약 복원 ▲부동산 공공성 회복 ▲복지·연금·의료·환경 분야의 구조개혁 청사진 제시 등을 촉구했다.한편 이번 경실련의 공약화 중간평가는 공식 공약이 아닌 지난 4월 4일부터 전날까지 후보자의 SNS 및 홈페이지에 우선적으로 게시된 공약을 기준으로 경실련이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할 당시 제시한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23513576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경실련, 13일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화 중간평가 발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법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고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구조 개혁보다는 표심만 의식한 '우클릭' 행보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공약은 개혁보다 표심 의식한 '우클릭'…재정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208527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14일 '행위' 단어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재명 대선후보 '골프장·백현동 발언'…'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해석.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재명 대선후보 면소 판결 가능성↑

[속보] 국회 법사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이재명 면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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