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강도 높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교폭력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개인정보를 요구해 불법 사이트 등에 사용하거나 '킥보드 셔틀'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 수단은 점점 고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 14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5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1만 6155건으로 학생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건수만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폭력 사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7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늘리고 가해 학생 강제전학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은 것이다.
학교폭력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개인정보를 도박, 사기 거래 등에 악용하는 형태의 학교폭력이나 킥보드 셔틀과 같은 지능화된 '신종 학폭'이 증가한 것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로 인증번호를 받아내고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 학생 명의로 아이디를 생성해 사기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킥보드 셔틀'의 경우 피해 학생 휴대전화로 전동 킥보드 이용 아이디를 생성해 킥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킥보드 사용료 및 연체료는 모두 피해 학생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의 경우에도 잘못된 성관념에서 비롯된 범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밖에 명품 옷, 가방 등을 빼앗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등 신종 학폭은 대부분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자송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어른들, 특히 정치인들의 반성과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철이 되면 각종 개표방송뿐만 아니라 선거캠프에서도 후보자 얼굴을 합성해 영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즘 학생들 중에서는 '큰 돈을 벌고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다"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즘처럼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태어난 학생들은 사회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