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北 "김정은 태운 열차 오늘 새벽 국경 통과…中 영내 진입"■ 李 정부 첫 주택공급 발표 주목…서울물량 확보 가능할까■ 특검, 고가 선물·청탁 본격 수사…이봉관 회장·맏사위 소환■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인 구속 기로■ 트럼프, 중-러와 손잡은 인도 견제하며 "무역 관계 재앙"<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074717417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209293223077_1.jpg?20250902094815"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8.31/뉴스1 (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3.5% 수준으로 증액키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무엇보다 국익에 가장 우선되는 방향으로 여전히 세부 협상은 진행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61조2469억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이다. GDP 대비 2.42%다.강 대변인은 "'패키지 딜'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며 "협상의 세부적 사안에 대해선 아직 진행 중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관세와 안보를 비롯한 외교 협상들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현재진행형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파트너로 (대화가 진행되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투자를 맡고 있고 우리 측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파트너"라며 "마코 루비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 맞물려 있다. 하나만 파서 사실관계가 맞느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대미투자 펀드인) 2000억달러(약 279조원) 얘기도 논쟁과 쟁점이 다른 것과 연결돼 있다"며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말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209293223077_2.jpg?20250902094815"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UN 총회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div>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8.31/뉴스1 (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국방예산 GDP 3.5%로 증액?…대통령실 "세부 협상, 여전히 진행 중"

<div>■ 李대통령 "수출 다변화 주력"…임금체불·중대재해 '엄벌'■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감사위 독립성 강화"■ 국정원 "김정은 오후 늦게 베이징 도착해 방중 일정 시작"■ '4.5일' 中企에 324억 지원…1인당 6개월간 360만원 받는다■ 극우 선긋기 '장동혁 변신은 무죄'…전한길 관계 첫 시험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450569360.jpg" /></figure></div>

■ 李대통령 "수출 다변화 주력"…임금체불·중대재해 '엄벌'. ■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감사위 독립성 강화" ■ 국정원 "김정은 오후 늦게 베이징 도착해 방중 일정 시작"

[뉴스핌 이 시각 PICK]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1/rcv.YNA.20250901.PYH2025090102300001300_P1.jpg" />미국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전략 마련, 나아가 미국과의 공식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도발에 이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Validated End User) 자격을 박탈하고,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현실을 외면한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양 최고위원은 “반도체는 국경을 초월한 상호 의존과 협력의 산물로,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 리서치, KLA 등에도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절차 지연은 곧 매출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가 우리의 강력한 대응과 일본 내부 반발로 좌초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도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영향 최소화라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포괄 허가 확보, 공급망 다변화, 생산 기반 강화 전략을 세우고 즉각 미국과 공식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최고위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반도체 산업 사수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미국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전략 마련, 나아가 미국과의 공식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향자 “삼성·하이닉스 VEU 박탈, 장비 반입 허가제 전환…정부 적극 대응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109170383677_1.jpg?"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로 끝난 정상회담이었다"며 "초라하고 낯부끄럽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며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 짓다 끝난 회담이었다"고 했다.이어 "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종교 탄압하는 반문명국가로 만들었고 정상회담이라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었다"며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선 속옷까지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에 바쁘다"고도 했다.장 대표는 "도대체 (미국에)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퍼줘야 하나"라며 "국내기업을 쥐어짜서 그렇게 (미국에) 퍼주면 국내 산업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며 "조선·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하고 국내 고용이 악화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잭 병든 잭'이라고 비유한 3대 특검의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건가"라며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 달려드는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국민이 묻는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3시간 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적어 우리측을 긴장시켰지만 정작 회담에선 "오해였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하며 "'피스 메이커'를 하신다면 제가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큰 웃음으로 화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한국의 특검에 대해 농담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교회를 습격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관련 설명을 이어가던 중 끼어들어 "특검? 그 정신이상자(deranged) 잭 스미스 말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잭 스미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 나간 잭은 미친, 병든 인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농담이다"라고 덧붙이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의전 수위가 국빈 방문 등에 비해 낮았던 것을 두고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미국과 타결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장동혁, 한미 정상회담에···"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 끝나"

<div>■ 김정은 2일 베이징 도착 유력…중국, 한반도 주도권 쥐나■ 尹부부 나란히 재판에…다가오는 '김건희 법정의 시간'■ 돈 입금 때까지 '무한협상 굴레'…한국 = 미국의 투자은행?■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국교위원장 사임 "성실히 소명"■ 8월 수출 1.3% 증가 '선방'…대미 수출 12% 감소 '고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1456111870.jpg" /></figure></div>

■ 김정은 2일 베이징 도착 유력…중국, 한반도 주도권 쥐나. ■ 尹부부 나란히 재판에…다가오는 '김건희 법정의 시간'. ■ 돈 입금 때까지 '무한협상 굴레'…한국 = 미국의 투자은행?

[뉴스핌 이 시각 PICK] 다가오는 '김건희 법정의 시간'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news-p.v1.20250901.edf3458cd9e84fdbbbe81dee220f459b_P1.webp" /></figure>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법원의 ‘비상 권한 관세’ 제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4E515_13.jpeg" /></figure>미국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무역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벌써부터 머리를 싸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해당 소송 결과가 한미 무역 합의에 영향을 줘 이미 주가가 요동을 친 조선주 등 주식시장을 뒤흔들지 주시하고 있다. 월가와 주요 외신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호관세 소송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더라도 품목 관세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 무역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낙 외교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상호관세 효과가 일단락되거나, 세계 무역 질서로 완전히 자리잡거나, 선거와 의회 활동 등으로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질질 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확정 판결 전까지 대미 투자를 서둘러 단행하기도 힘든, 무역 불확실성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미국 항소심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 밖”…트럼프 “없으면 재앙”<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4E515_14.jpeg" /></figure>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정치 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비관세장벽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됐다.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붙여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최종 판결 전까지는 상호관세 유지 가능성<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4E515_15.jpg" /></figure>2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결정하면서도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호관세를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법원 역시 최종 판결 전 2심 결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관세를 일단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현재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고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6명이 조지 HW 부시 전 행정부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파로 분류된다.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3명뿐이다. 다만 이미 1·2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사유로 패소한 데다 애초부터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무리수라는 해석이 많았던 만큼 최종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만만찮게 나온다.미국 대법원이 정치·외교적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상호관세의 경제적 여파를 더 지켜보거나, 내년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고려하거나, 양당의 반응을 살피면서 판결을 미룰 가능성도 다분하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와 같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편이다.무역 불확실성 계속…정부 핵심인사들 “관세 압박 없이 협상 불가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4E515_16.jpg" /></figure>외교가에서는 상호관세의 법적 실효성이 불투명해지자 불안정한 글로벌 무역 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직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나라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미룰 수 있고, 이미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들은 투자 이행을 늦출 수 있어서다.실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2심 패소에 앞서 한국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앞다퉈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가 이어질 것이고 진행 중인 주요 협상도 탈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현재와 미래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같은 날 해당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수입 규제, 관세 부과 없이는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만한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역시 “관세 압박은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등으로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왜곡해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나라들에 대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투자 서둘 필요 없어져…트럼프, 패소해도 다른 수단 휘두를 듯<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4E515_17.jpeg" /></figure>외교가에서는 미국 사법부가 상호관세의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한국의 무역 전략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고 있다. 무역 합의의 핵심 조건인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생겼기에 이를 전제로 한 대규모 투자를 서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앞서 한국은 7월 30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을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 합의의 큰 틀은 이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26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까지 찾아“‘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무역 합의를 맺었다.미국 고위 관료들도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리어 대표는 진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무역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월가에서는 다만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불법행위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조항은 국가 안보 위협,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이 문제가 될 경우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더욱이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철강 관세의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소송에 휘말렸다가 이미 행정부가 승소했던 전례도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4E515_18.jpg" /></figure>※‘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증시·기업·경제·행정·외교·정치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iv>

미국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무역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벌써부터 머리를 싸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해당 소송 결과가 한미 무역 합의에 영향을 줘 이미 주가가 요동을 친 조선주 등 주식시장을 뒤흔들지 주시하고 있다. 월가와 주요 외신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호관세 소송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더라도 품목 관세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 무역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낙 외교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상호관세 효과가 일단락되거나, 세계 무역 질서로 완전히 자리잡거나, 선거와 의회 활동 등으로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질질 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확정 판결 전까지 대미 투자를 서둘러 단행하기도 힘든, 무역 불확실성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 트럼프 '불법 관세', 한국이 돈 안 퍼줘도 되나

<div>“이 대통령-트럼프 사이에 신뢰 구축됐다”“이 대통령, 정상회담 못해도 되니 무리한 건 서명 말라 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news-p.v1.20250826.27cab9be88a04144a27891e14a5ab927_P1.webp"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판단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1일 전했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구축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했다면서 “앞의 두 분(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신경 쓴 건 국익”이라며 “200~300% (성과를)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선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미국은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그때까지 서명하게 만들려고 많은 압력도 가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한 사안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선 ‘서명을 안 하면 한·미 정상회담 앞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김 실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일본 갈 때만 해도 일본(한·일 정상회담)만 하고 올 수도 있단 생각도 했었고 그만큼 긴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정상회담을 이때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을 해주니 더 편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도중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만큼 남이나 북이나 (한반도가 시 주석에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만드는 데 기여한 실무진, 미국 측에 제시한 ‘광우병 집회’ 사진을 모아둔 수습사무관 등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한 서명용 펜을 대통령실 기념품으로 제작하고 있다고도 했다.</div>

“이 대통령-트럼프 사이에 신뢰 구축됐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못해도 되니 무리한 건 서명 말라 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판단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1일 전했다.

김용범 “트럼프가 ‘이 대통령 대북 접근법이 제일 효과적’이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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