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C0GD2O_3.jpg" /></figure>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9/2H1NXP1KAP_1.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썩은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위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꺼낸 것을 두고 “자기 진영이 돈을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에 돈을 준 걸 불지 말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는 “우리 당이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 사과드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는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죄보다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고 반성하지 못해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심기일전하고 미래로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의 국회 앞 시위에 동참해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제1연평해전 용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내일(10일)이 국가유공자 재심사 신청 마지막 기한”이라며 “PTSD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 수억 원 주는 줄 알지만, 액수가 크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실제로 다치지 않아도 보상을 주고 영예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군인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썩은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통일교 금품 받은 정치인 진영 관계없이 퇴출해야"

<div>12·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용직(85) 전 의원은 우리 국민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치인은 아니다. 대한민국헌정회에 따르면 그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야당인 국민당 전국구(全國區·현 비례대표) 후보로 처음 출마했으나 당선권에 들진 못했다.그런데 국민당 총재이자 전국구 1번 후보였던 김종철 의원이 선거 이듬해인 1986년 11월 66세를 일기로 별세하며 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 뒤 김종필 총재의 공화당으로 옮긴 그는 3당 합당 이후인 1992년 14대 총선에 민자당 전국구 후보로 다시 금배지에 도전했다. 이번에도 당선권에 못 들었지만 같은 해 10월 민자당 총재이자 전국구 1번 후보였던 김영삼(YS) 의원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며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비례대표 의원을 두 번 이상 지낸 정치인은 여럿 있겠으나, 오직 승계로만 재선 고지에 오른 이는 아마도 조 전 의원이 유일한 듯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2680.jpg" /></figure>한국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라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의원직은 내려놓아야 한다. 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 1987년 대선에서 이긴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던 노 대통령이 12대 국회를 떠나며 전국구 후보 순번에 따라 정동윤(2025년 별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했다.대통령 당선인의 ‘기운’을 받아서일까. 정 전 의원은 1988년 13대 총선에선 지역구 공천을 받아 당당히 재선의원 반열에 올랐다. 김대중(DJ)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남궁진(83) 전 의원의 경우 1992년 대선에서 YS한테 패한 DJ가 전국구 의원직 사퇴 및 정계 은퇴를 선언함에 따라 DJ의 의원직을 승계했다. DJ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 그로부터 5년 뒤의 일이다.전국구 의원직 승계의 형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발을 내디딘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배우 강부자(84)일 것이다.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정계에 뛰어들 때 배우 이순재, 최불암, 강부자, 코미디언 이주일 등 연예인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들 가운데 이순재, 최불암, 이주일은 그해 3월 14대 총선을 거쳐 금배지를 단 반면 전국구 후보였던 강부자는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낙선한 정 명예회장이 국민당 전국구 의원직을 내던지고 정치를 그만두자 강부자가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연예인으로는 처음 여의도에 입성하는 기록을 세웠다.오늘날 전국구에서 비례대표로 이름이 바뀌긴 했으나 이 제도의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점이 대표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2626.jpg" /></figure>10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22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약 2년 6개월이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다. 아직 마흔도 안 된 젊은 이 변호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무너진 우리나라 보수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탈진 직전의 제1야당을 제대로 된 수권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용직(85) 전 의원은 우리 국민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치인은 아니다. 대한민국헌정회에 따르면 그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야당인 국민당 전국구(全國區·현 비례대표) 후보로 처음 출마했으나 당선권에 들진 못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0/rcv.YNA.20251210.PYH2025121002600001300_P1.webp"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천위 구성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혁신당의 지적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한다”며 “참 무책임하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될까”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 민주당 향해 “데시벨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 아냐”···내란재판부 졸속 추진 비판

<div>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횡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Zed0bxba7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 원로들은 정치 양극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 리스크가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통령의 역할과 팬덤 정치 청산 등을 주문했다.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달 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대통령과 몇몇 정치 지도자가 자제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노력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팬덤 정치에 일갈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개딸(개혁의 딸)만 주인이다'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적이다'가 어떻게 민주주의냐"고 지적했다.이어 김형오 전 의장은 "갈등, 분열,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신뢰감 회복"이라며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상대방을 국정 미래를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점점 결여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유튜브 같은 것이 알고리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는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팬덤 정치를 만든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미래로 가게 만들려면 정치인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팬덤에 가입해서 '수박 논쟁'에 빠지면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22384010_w.jpg" /></figure>다음은 정치양극화 정치원로 1부 내용이다.-(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 지금 심각합니다. 사회 각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 된 상태입니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뉴스핌이 특별한 기획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대한민국의 정치 원로,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이라 할 수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님,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모시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엉망입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을 하고 그들 아픔과 잘 안 됨을 고쳐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 상황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온 데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회 전반이 양극화 상태로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대립, 증오, 분열이 이렇게 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제대로 지탱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양극화가 생긴 이유는 핵심은 '정치인이 저질렀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정치 양극화) 완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정치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29119690_w.jpg" /></figure>▲ (정대철 헌정회장)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하고 악수도 안 했습니다. 야당 대표도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손보겠다 표현을 했는데 양당 대표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3~4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서로 다를 수 있다'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원화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여당은 야당과 다르고 야당은 여당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진보는 보수,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대체 세력이,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가,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가 다음 대체 세력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깊이가 하나도 없습니다.세 번째는 힘의 논리를 빨리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숫자 많다고 대화니 뭐 타협이니 전혀 없이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아니면 무슨 사법권 동원해서 감옥 보내겠다고 그리고 감옥 보내고. 제가 정치에 40~50년 관여했는데 탄핵을 1년 내에 30회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힘의 논리거든요. 힘의 논리는 거의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쉽게 써버리더라고요.하나 더 들자면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 대통령은 조금 나은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궁극적인 책임을. 예를 들면 야당 세력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요새 표현으로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갑니다. 계엄은 잘못한 것이고 잘못됐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란 세력으로 치부해서 '그들과는 같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과한 것 아닌 건가'. 그래서 대통령이 여야 정치를 풀어가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헌법상에서 엄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조 1항에 있는 조항인데도 '갈등 공화국이 왜 돼버렸냐'하면 헌법 1조 1항의정신과 실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님이 얘기를 연장해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아니다.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공화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그러니까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개딸(개혁의 딸)만 주인이다'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다'가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공화라는 건 뭐였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공공의 것', 공공의 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잘못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이념도 개념도 모르고 민주화를 떠들었죠. 독재를 타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하다 보니 '다 함께 지켜 나가고 모두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공화주의적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29594000_w.jpg" /></figure>아들, 딸은 조기 유학으로 좋은 학교 보내놓고 교육 평등화를 실천하겠다, 참교육을 하겠다, 이런 낮 두꺼운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니 국민 불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분열,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신뢰감이에요. 더 강조하자면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대철 헌정회장) 신뢰가 전혀 없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동조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고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인정과 이해의 폭을 늘려야 합니다.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자제를 하세요. 대통령과 몇몇 정치 지도자만 좀 해도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대통령의 노력이 제일 큽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내지는 대통령 책임제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야당 대표랑 만났어요. 아주 모양이 좋았어요. 대화의 정치가 복원이 되나 오래간만에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뢰가 형성이 되겠어요. 신뢰가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고 어떻게 정치가 복원이 되겠느냐.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이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불신이 누적될수록 누적돼 있는 이 사회에서,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대통령이 내딛는다.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치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 참 심각한데요. 미국도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 스티븐 레이츠키 교수가 데니엘 교수하고 함께 쓴 책 중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이 책이 많이 읽혀서 제가 한번 보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원인 두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 관용이 없어진다. 서로 상대방을 없애고 죽여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국정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점점 결여돼 간다.두 번째는 한마디로 제도적 자제가 없어진다. 법적으로 여당이 또는 야당이 각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 권한을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다 쓰면 상대도 다 쓴다'는 거 알잖아요. 잘 나가는 민주주의에서는 10개의 권한이 있다면 2~3개만 써보면 '내가 다 쓰면 저 사람도 10개 다 쓰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3~4개 써보고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의 조건을 찾아서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제도적 자제입니다.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없어져 갑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불을 부은 곳이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개인 정보 입수와 자기 의사 표현에 아주 보편화된 수단으로 바뀌면서 소위 레거시(Legacy) 언론이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유튜브 같은 것이 알고리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는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팬덤 정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특수한 여건인 남북 간에 전쟁을 하고 동족 간에 큰 살상을 일으킨 전쟁을 겪었던 것 때문에 봉합되기 어려운 이 진영 문제를 계속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미래로 가게 만들려면 정치인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됩니다. 언론도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어느 팬덤에 가입해서 '수박 논쟁'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에는 해악만 더 가중시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자)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책 내용을 말했지만 사실은 미국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제 쓴 책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훨씬 많이 해당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0개 예를 들면 미국은 3~4개인데 한국은 6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취약한 상황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29596551_w.jpg" /></figure>▲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근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족 간, 남북 간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면서 전쟁을 해서 서로 많은 살상자를 냈다는 그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나라였거든요. 변화가 빠르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 증폭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합니다.-(이 기자) 정치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여야 의원들이 어울려서 그 소주 한 잔도 했고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소주 많이 했죠.▲ (정대철 헌정회장) 달라도 우리는 늘 대화하고 그랬어요.-(이 기자) 그 차원을 넘어서요. 같은 당에서도 계파가 다르면 밥을 안 먹는답니다. 신뢰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요?▲ (정대철 헌정회장) 제가 그 유신 말기에, 40~50년 전에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비판하는 게 긴급조치 위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녁 때 끝나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국회 앞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 다 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에) 걸리게 생겼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과거 우리들이 했던 현실 정치를 했던 때보다 더 못하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내 경험으로만 봐도 야당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들끼리는 자주 만났어.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따라간다고 욕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국민이 기대를 접어버렸는지 아니면 개딸의 천국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게 만족스러운 건지 참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 기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김형오 전 의장님, 김진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ace@newspim.com</div>

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횡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정치양극화 극복] (1)-① 정치 원로 "팬덤 정치 청산해야"

<div>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입지자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주민 접촉면 확대 등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각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한 광주·전남에서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여성전략특구’를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일단 광주시당이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위원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여성 구청장 선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5개 구청장 가운데 20%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뒤늦게라도 혼란을 피하게 됐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공정 경선, 혁신 공천에 올인하고 있다. 모든 출마 예정자가 동참한 진짜 축제의 장을 만들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이다. 여성 또한 배려가 요구되는 청년, 장애인 등과 함께 가산점을 받는 구조가 작동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주주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정 성별만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히 참정권을 박탈하는 처사다. 선택권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행태에 다르지 않다. 개인의 역량과 비전, 도덕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마땅히 걸러야 하겠으나 경선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실제로 다자 대결이 예상되는 곳은 조별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체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대표성을 구실 삼은 기득권 나누기, 제사람 심기는 사라져야 할 폐단이다. 실질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절대 망각해선 안 된다. 광주지역 각각의 선거구에서 정당하게 경합한 뒤 승복해야 한다. 호남은 민주당 텃밭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저마다 공천장을 받기 위해 경선에 사활을 걸었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다. 여성특구 뿐만이 아니다. 전략공천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조만간 확정될 중앙당의 공천 룰에 관심이 쏠린다.</div>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입지자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주민 접촉면 확대 등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각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한 광주·전남에서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여성전략특구’를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사설]광주 구청장 지방선거 전략공천 없다는 민주당의 약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82cec56e-e0e5-48af-882c-abd1729b6ac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의 소년범 전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내외에서 공개 발언이 잇따르는 데 대해 “섣부른 옹호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직 실체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수사 중 사안에서 가해자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나 비난은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는 가해자 옹호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이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라며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학계나 시민사회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책임 있는 공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조씨가 전날 은퇴를 선언한 직후 여권과 연예계 일각에서는 옹호 발언이 이어졌다.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 부위원장은 YTN 인터뷰에서 “조씨의 은퇴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청소년 시절의 일을 이유로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당시 처벌을 받았고, 수십 년 전 사건으로 생계를 이어온 직업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분노의 대상은 배우가 아니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 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라고 했다.연예계에서도 옹호성 발언이 나왔다. 가수 이정석은 SNS에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세상이 너무 더럽다”는 글을 올려 조씨를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가 논란이 퍼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소년범 전력을 이유로 성인이 된 이후의 직업 활동까지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당내 일각에서 나온 옹호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성격으로 읽힌다. 조씨 논란을 두고 시민사회·연예계·여권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당의 공식 메시지는 “피해자 보호의 우선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공직자 검증·연예인 공인성 논쟁·소년범 기록 공개 문제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 약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책무가 있다”며 “섣부른 옹호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의 소년범 전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내외에서 공개 발언이 잇따르는 데 대해 “섣부른 옹호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언주, 조진웅 논란 겨냥 “섣부른 옹호, 2차 가해 될 수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9/news-p.v1.20251209.fee86b0d42f245458c3191b5c97f5a78_P1.webp" /></figure>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lt;매불쇼&gt;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했다.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주말부터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비공개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빠져도 괜찮다.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 이견이 크지 않았던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우 수석 말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추천위 구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법 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당 내부 지지층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다. 추 위원장은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부수 법안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위헌성을 최소화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어쨌든 연말 임시국회에서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추천위 구성 등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의원들이나 국민의 비판 지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div>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나와도… 정치적 추진 동력 약해질 듯

<div>여야 대치 탓 입법 협력 제도 유명무실“예전엔 낮에 싸워도 밤에는 풀었지만요샌 같은 상임위라도 밥 한 끼 안 먹어”22대 국회 개원 이후 555일 동안 진보·보수 진영을 가로지른 ‘초당적 공동대표발의’가 전체 의원입법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범진보·범보수 정당 의원들이 입법을 함께하는 공동대표발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초당적 입법 논의를 통해 ‘협치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827.jpg" /></figure>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5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만380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진보 정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범보수 정당 의원들이 진영을 초월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은 76건(0.55%)에 그쳤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초당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은 극히 저조했다.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영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화, 장애인권, 자살 예방 등 사회적 공감대가 넓은 의제가 주를 이뤘다. 이어 △지역현안 21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 10건 △문화·콘텐츠 8건 △국토·교통 7건 △외교·통일 2건 △정치 2건 △보훈 2건 △환경 1건 순으로 나타났다.초당적 공동대표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73명으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2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1건을 기록했다. 민주당 김교흥·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한국 정치사에선 정파적 경계를 넘어 합의가 이뤄진 정책이 정권 교체 뒤에도 유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진보정권인 노무현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나, 보수정권인 노태우정부가 내놓은 북방정책·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파를 뛰어넘은 정책은 시간이 지나도 틀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성을 보여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20251210516849.jpg" /></figure>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초당적 입법 협력이 1%에도 못 미친 가장 큰 배경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여당 재선 의원은 “예전엔 낮에는 치고받고 싸워도 밤에는 ‘형님, 아우’ 하며 풀 수 있었는데, 요즘은 같은 상임위를 해도 밥 한 끼 안 먹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정치 지형이 격화되며 협치의 통로가 거의 막힌 셈이다. 강성 지지층의 등쌀도 한몫한다. 한 국민의힘 보좌진은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가 극성 지지층의 표적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극한 대립 속에서도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초당적 협력 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많은 공동대표발의를 기록한 최보윤 의원은 “현장의 분명한 어려움 앞에서는 ‘어느 당의 법안이냐’보다 ‘국회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했다”며 “작은 법안이라도 함께 만들어 본 경험이 쌓여야 큰 현안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기반이 생긴다”고 전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 대치 탓 입법 협력 제도 유명무실. “예전엔 낮에 싸워도 밤에는 풀었지만. 요샌 같은 상임위라도 밥 한 끼 안 먹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555일 동안 진보·보수 진영을 가로지른 ‘초당적 공동대표발의’가 전체 의원입법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범진보·범보수 정당 의원들이 입법을 함께하는 공동대표발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초당적 입법 논의를 통해 ‘협치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대표발의 1%도 안 돼… 협치 ‘실종’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속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정치, 흑백·진영 논리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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