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등 많은 문제 만든 특별조사국 폐지"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감사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조사국 해체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을 통한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고 강조했다. .

오는 3일 발표될 감사원 최종 개혁 방안의 핵심이 ‘특별조사국 폐지’임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김 대행의 이날 글은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먼저 취지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직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쇄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특별조사국 업무 중에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실패하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엽말단이 아니라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법부터 훈령까지, 최고 간부부터 평직원까지, 규범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대행은 “독립성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감사원은 무정부조직, 질서없는 조직이 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세계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러한 감사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감사에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외부에서 감사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감사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지적을 독립성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결국) 외부에서 구체적인 감사행태를 지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며 “전문성과 도덕성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근본 요소”라고 했다.

김 대행은 쇄신 TF가 확인한 과거 감사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쇄신TF 활동으로)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은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사과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사과했다”며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사과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사과가 돼야 한다”고 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재심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재심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감사 사항에 대해 거의 반대의견을 낸 저도 토론을 통해 결정된 의결 결과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쇄신 TF의 검토 결과 감사위 의결에 대한 직권 재심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사위 의결은 충분한 증거와 토론에 기반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청 재심의는 당사자들의 권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