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 건물 69억 싸게 팔았다…국유재산 헐값 매각한 尹정부 [뉴스+]

경실련, 2020~2025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

尹정부, 국유재산 감정가보다 1800억원 낮게 거래

반포동 건물 192억→123억·타워팰리스 47억→42억

“매각 기준 강화·공공사업 활용확대 방안 모색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800억원 싸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의 알짜 부동산은 약 60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2020~2025년 8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매각된 매물은 총 2664건, 낙찰액은 7308억원이었다. 이는 감정평가액 총합(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은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2년 낙찰된 매물은 357건, 낙찰액은 633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581억원)보다 52억원 더 많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 사이 낙찰된 매물은 2307건으로, 이전 3년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었다. 낙찰가 총액은 6675억원이었는데, 감정평가액 총합(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헐값에 팔기 시작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강남구 논현동·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3구의 이른바 ‘금싸라기 부동산’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반포동 소재의 한 주거용 건물은 감정가보다 69억원, 논현동 소재 상가·업무용 건물은 63억원 낮은 가격에 각각 매각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감정가보다 5억원 싼 42억원에 팔렸다.

경실련은 “해당 부지는 보유 시 계속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었다”며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500억원 이상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유재산 중 감정가 500억원 이상 규모의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심의 대상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500만유로(약 8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5억엔(약 15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판매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기준 강화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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