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1/art_17540227695429_3cc918.jp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688_881248_638.jpeg" /></figure>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군으로서, 그 자격 취득 과정의 전문성, 수련의 질, 자격 유지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임상심리사는 90%이상 관련전공자들이 취득하고 있는데에 비해, 현행제도는 비관련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미 취득한 전공자들의 전문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수련기관에 대한 관리 체제가 미흡하여 형식적인 수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식적이고 철저하게 수련받은 임상심리사 취득자에 대한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5시 기준 19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51125A335D5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군으로서, 그 자격 취득 과정의 전문성, 수련의 질, 자격 유지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임상심리사 국가자격 제도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21U1A_1.jpg" /></figure>대한병원협회(병협)는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될 1년차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16일 치른다고 1일 밝혔다.전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개최한 2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병협 수련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별로 원서를 접수하던 종전과는 달리 지원자가 4∼5일에 개별 접수해야 한다. 응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자와 인턴 수료자다. 가정의학과 지원 예정자나 인턴 수료 예정인 경우, 지난해 2월 수련에서 공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이들 중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경우, 2024년 사직자로서 2024년 불합격한 수련병원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해서 지원하려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원 자격, 모집 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합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div>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될 1년차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16일 치른다고 1일 밝혔다. 전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개최한 2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16일 진행”

<div>[축산신문 김영길 기자]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 진출 기피·공무원 업무 과부화 '솔루션' 제안방역 효율화·신규 수의사 유입 효과 "수당보조·역할확대 정부지원 필요"거점동물병원과 농장전담수의사 제도를 도입, 가축질병 방역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수의업계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이 제도는 민간 수의사의 가축질병 방역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수의사의 농장동물 분야 진출을 이끌어내는 방안이기도 하다.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해와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는 동안 거점동물병원, 농장전담수의사 제도 도입을 정책건의했다.이에 따르면 거점동물병원과 농장전담수의사 제도는 사실상 한몸이다.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는 시·군 또는 시·도 단위에 거점동물병원을 공동 개설한다. 거점동물병원은 축산규모에 따라 1개 시·군, 3~5개 시·군을 관할한다.소속 수의사들은 읍·면 등으로 진료지역을 나누고 진료시간을 분할해 해당농장을 전문 담당한다. 교대근무를 통해 주말 응급진료 등이 가능해진다.권역내 농장들은 거점동물병원 소속 수의사와 전담 진료 계약을 맺는다. 농장전담수의사다.농장전담수의사는 주기적 또는 수시로 농장을 방문, 가축질병 현황을 살피고 방역활동을 펼친다.대한수의사회는 이를 통해 미리 예방하고 신속 조치하는 등 가축질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수의사에게는 안정적 소득원 등을 제공, 농장동물 분야 진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일부 업무를 거점동물병원에 이관할 경우, 공무원 수의사 업무 과부하를 덜어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거점동물병원과 농장전담수의사 제도가 원활히 도입·정착하려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피지역, 주말·야간 근무에 대해 수당을 일부 보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라고 해도 농장전담수의사에 백신접종을 위탁하는 등 거점동물병원(농장전담수의사)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실제 수당보조, 백신접종 위탁 등을 실현하는 지자체가 하나씩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허주형 회장은 “상생·소통 방역으로 가야 한다”면서 “결국 전문가(수의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이 가축질병 방역 중심에 서야 한다. 거점동물병원, 농장전담수의사 등 가축질병 방역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제도개선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 진출 기피·공무원 업무 과부화 '솔루션' 제안. 방역 효율화·신규 수의사 유입 효과 "수당보조·역할확대 정부지원 필요"

거점동물병원·농장전담수의사 '민간중심 방역으로 전환해야'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4039_716207_3315.jpg"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제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지난 5월 26일부로 종료, 오는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다.하지만 아직도 신청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조사되지 못한 사건 역시 상당수 남아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의 연장 또는 제3기 위원회 출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미진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조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대통령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했다.주요 개정사항은 △화전민 강제이주 등에 대한 거주지·사업장 파괴 등에 대한 진상규명 근거 마련 △진상규명 과정 및 완료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 신설 △위원 정수를 현행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의 상임위원 선출 권한 명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등이다.이번 개정안은 특히, 박선영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정체성과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반영됐다.조사 범위에 △항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 △대한민국 최초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을 명시하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원택 의원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안별 객관성을 갖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정청래·이병진·윤준병·문대림·김한규·임미애·임오경·최민희·김승원·서삼석·이성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원택 의원,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00980138_c18653.png?iqs=0.7661056213222198" /></figure>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가 8월부터 비급여 시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치과 마취료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란을 신설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기기를 대상에 밀착해 압력으로 마취액을 주입한다. 환자의 통증이나 공포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분류번호는 ‘보-30’, 코드는 ‘LZ030’이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일부 주의를 권고했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div>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가 8월부터 비급여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치과 마취료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란을 신설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8월부터 비급여 시행

<div>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이재명 정부 '첫' 복지 기준선 정해 내년 4인가구 의료급여 월 259만원4인 가구 주거급여 월 311만7474원[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다. 지난해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7만8316원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3시 30분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등 80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뒤 매년 8월 1일 고시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월 207만8316원내년도 4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됐다. 지난해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721542210.jpg" /></figure>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7773원에서 내년에 약 40만원(6.51%)이 올라 649만4738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의 경우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오른다.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은 약 4만명이다. 복지부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4인가구 의료급여 월 259만7895원…주거급여 월 311만7474원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받는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올해 243만9109원이었으나 내년 259만7895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올해 95만6805원에서 내년 102만5695만원으로 인상된다.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라 연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728432160.jpg" /></figure>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가 받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292만6931원에서 내년 311만7474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올해 114만8166원에서 내년 123만834원으로 오른다.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받는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304만8887원에서 내년 324만736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올해 119만6007원에서 내년 128만2119원으로 는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라며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다. 지난해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7만8316원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207만원

<div>[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62515924_w.jpg" /></figure>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이와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보관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개정법 제21조의 3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문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사유, 범위, 제출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7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획사•제작사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문체부는 향후에도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와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설명자료와 자율 점검표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alice0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계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인권 체계 구축"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8/1524029_716159_411.jpg" /></figure>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작업치료학과 장완호 교수 연구팀이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9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를 통해 발주받아 수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또 장애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절차를 체계화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 개발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대학교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광주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전북창업공유지원단, 전북시제품제작터, (주)모리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및 제품 개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지원 절차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사례 ▲업무 수행 중 애로사항 ▲매뉴얼(안) 내 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 공유됐으며, 수렴된 내용은 향후 매뉴얼 개발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장완호 교수는 “기성 보조기기로는 장애인근로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수행 환경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현장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수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공단 업무담당자가 ‘사용 가능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기술심의회와 추가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은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작업치료학과 장완호 교수 연구팀이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대 장완호 교수 연구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전문위원회 회의 가져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01/p1065580221698701_806.jpg" />[뉴스서울]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년에는 전년 대비 한 차례 추가되어 총 4차례에 걸쳐 기업을 모집하며, 이번 3차 모집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후 4차 모집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에 한함)으로,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다.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측정해 왔다.측정 참여기업은 지표별 결과와 평가 의견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받아 기업의 경영개선,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상반기 측정 기업 중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 3･4차 모집에 재측정 신청도 가능하다.측정 결과가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지자체 및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 안내되어 홍보자료로도 활용된다.향후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연계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민간·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측정 신청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회적가치포털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자가 진단을 통해 계량지표 점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정승국 원장은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도구”라며, “많은 사회적기업이 이번 측정에 참여해 자신의 가치를 점검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며 진흥원도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측정 준비와 성과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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