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李 "美 구금 한국인 12일 도착…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 李 "주식 양도세, 10억 강화 필요없어"…50억원 유지 시사■ 정청래·김병기, 특검 합의안 두고 충돌…'공개 사과' 요구■ 한은 "9·7 주택공급 효과 보며 추가 금리인하 시기 결정"■ [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 법원 해석으로…10년 진통"<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4423654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defd2de7-335d-4bd8-89f8-9751d74394d3.jpg" /></figure>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비자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성과물이 생겼다"고 평가했다.우 수석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오히려 숙원 사업이었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수석은 "지금까지는 저분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 과제인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결국 비자 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또 연행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후속 조치로 비자 문제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고,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어떤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발부할 것인지까지 체계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그는 구금자들의 석방이 다소 지연된 데 대해 "미국의 규칙으로는 수갑을 채우게 돼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감정이 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그것을 피하려는 교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미국 당국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자 중 숙련 인력의 미국 잔류를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 기술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고 일반적인 불법 취업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라며 "저희가 잘 해명하니 꼭 필요한 숙련된 분들이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 남아있어도 좋다고 권유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억류돼 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해 (귀국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우 수석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제 어떻게 기능을 조정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안정시킬지가 과제"라며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나쁜 행태 극복에 주된 관심을 가지다가 바뀐 시스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거나,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돌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검찰의 나쁜 폐해를 바로잡는 건 좋은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 언급의) 주된 취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하라, 하지 말라는 입장 표시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국민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판단"이라고 말했다.</div>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비자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성과물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美구금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비자문제 해결 계기 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IWRXNB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패소할 경우 각 국에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최대 1조 달러(139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각 국이 연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CNBC방송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상호관세 소송 패소 시 관세 환급 규모를 7500억 달러에서 1조달러 사이로 추정했다고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이 수치는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발표된 지난 4월 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둔 관세 수입 720억 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 것일 수 있다고 CNBC는 해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문서에서 "이들 관세를 철회하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고 말했다.연방대법원은 이날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이 후속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첫 구두 변론이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이 연내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상고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패소할 경우 각 국에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최대 1조 달러(139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각 국이 연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얼마 토해내나…美 "최대 1390조원 전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B8ZDN_1.JPG" /></figure>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은 기업 지배구조 논란을 넘어 공정거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이기도 하다. 최대주주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의 빈틈을 겨냥한 편법 행위’라는 비판이 적잖았다. 특히 이 과정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이 깊숙이 개입해 법이 허용하는 한계선을 시험하는 설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파장이 컸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법에 루프홀(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며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편법적 순환출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올 1월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는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 10.3%를 호주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 거래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상법상 순환출자 구조 내 회사들 간의 의결권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영풍은 다음날 주총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최 회장 측은 단 한 번의 지분 이동으로 상대 진영의 무기를 빼앗으며 경영권을 지켜냈다.논란의 핵심은 이 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사에 한정해두고 있다. 해외 법인인 SMC는 형식상 규제에서 빠져 있었고, 최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합법적 방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사례를 두고 “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지는 않았지만 입법 목적을 교묘히 피해간 전형적 탈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국내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김앤장이 핵심 자문을 맡았고 임시주총 관련 가처분 소송은 담당 변호사가 율촌으로 이직하면서 율촌이 새로 선임됐다. 업계에서는 법률 자문 과정에서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한 구조가 마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걸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제도의 빈틈을 찾아내 이를 실제 지분 구조로 옮겨 놓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가들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순환출자를 설계했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며 “이런 방식이 용인되면 앞으로도 유사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공정위는 올해 5월 고려아연과 KZ트레이딩(구 서린상사)에 조사관을 보내 영풍 지분 매입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살펴봤다. KZ트레이딩이 SMC의 결제 대금을 댄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지분 이동을 넘어선 기획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도 움직여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입법조사처도 규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 사안의 본질은 형식적 합법과 실질적 위법 사이의 경계에 있다. 최 회장 측은 “법 조문상 문제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가 입법 취지를 들어 탈법으로 판단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은 불법 구조가 된다. 주총 하루 전날 해외 계열사로 지분을 넘기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봉쇄하는 행위가 과연 주주와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적지 않은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은 회사 자원이 경영진 지위 유지에 쓰였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div>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은 기업 지배구조 논란을 넘어 공정거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이기도 하다. 최대주주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의 빈틈을 겨냥한 편법 행위’라는 비판이 적잖았다. 특히 이 과정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이 깊숙이 개입해 법이 허용하는 한계선을 시험하는 설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파장이 컸다.

'법 기술자' 코칭으로 의도적 순환출자…공정거래법마저 무력화 [시그널]

<div>박성훈 "사태 수습 자화자찬...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 말해""추방 기록 남을 경우, 향후 미국 재입국 제한·비자 심사 불이익""자진 출국과 추방 구분 못하는 정부 국민 안전 지킬 수 있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0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데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deportation)'을 말하고 있다"며 "자진 출국과 추방도 구분 못하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번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자진 출국'을 반복하며 사태 수습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927_1757486194_m.jpg" />그러면서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으로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미국 재입국 제한·비자 심사 불이익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보다 성과 포장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척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은 정부의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사실을 숨기고 포장만 하려 한다면, 이번 사태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아니라 ‘이재명 표 외교 참사의 참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박성훈 "사태 수습 자화자찬...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 말해" "추방 기록 남을 경우, 향후 미국 재입국 제한·비자 심사 불이익"

국힘, 조지아주 사태에 "미국 '추방'이라는데 정부 '자진 출국' 포장"

<div>"미, 보란 듯이 연기해...우연 아닌 '종교 탄압' 경고""유괴 용의자는 기각, 종교 지도자는 구속"송언석, 미 조지아 구금 사태 TF 출범 및 국정조사 제안"여야 특검법 합의, 민주당으로부터 돌연 파기 통보 받아"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미국 조지아주 구금자 이송 전세기 출발이 미뤄진 데에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특검 농단'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진 출국' 형태로 전세기 귀국을 자신 있게 말했지만, 미국은 보란 듯이 연기했다"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 발단이 종교 탄압과 미군기지 압수수색, 인권 탄압 등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105_1757553541_m.jpg" />이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했던 두 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도주 우려도 없던 종교 지도자(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것은 제헌 이래 최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는 경찰에게 구속됐지만, 현 특검 행태와 맞물려 있고 미국이 보기에 이런 종교 탄압이 경찰·검찰 (같은) 수사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경찰은) 손 목사 구속이 불러온 파장을 모를 리 없는데도 끝내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독단과 독선이 그야말로 '특검 농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비서실장을 통해 미국 측과 교섭이 잘 끝났다고 의기양양하게 발표했지만, 전세기까지 띄우고 불과 몇 시간 뒤 출발이 어렵다고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105_1757553557_m.jpg" />송 원내대표는 "억류된 근로자 가족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것이고 우리 외교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번 외교 참사는 이재명 정부의 실무 행정 역량이 얼마나 부실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 "특검법 관련해 합의가 있었지만,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 통보를 받았다"며 "협치를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선물"이라고 비꼬았다.송 원내대표는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미, 보란 듯이 연기해...우연 아닌 '종교 탄압' 경고" "유괴 용의자는 기각, 종교 지도자는 구속" 송언석, 미 조지아 구금 사태 TF 출범 및 국정조사 제안

장동혁 "미 전세기 귀국 연기, '특검 농단'으로 매를 번 것"

■ 美 "韓근로자 구금 재발 않도록 국토안보·상무부 해법 마련 중" ■ 워싱턴 도착 조현, 루비오와 긴급 회담 "구금자 10일 출발 목표"

[뉴스핌 이 시각 PICK] 美 "韓근로자 구금 재발 않도록 해법 마련 중" 外

<div>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기자페이지“갈등 중 트럼프가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 지시”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로는 ‘주식시장 정상화’ 꼽아 李 대통령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우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고집부리지 않을 것”<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9/11/.cache/512/2025091158004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과 관련해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날 오후 3시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인원은 총 330명으로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이다”라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같은 날 오후에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미국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라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라고 지시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꾼다고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로는 ‘주식시장 정상화’를 꼽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아직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까지는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 장기적인 경제 정책의 부재,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중 한반도 안보 리스크의 경우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않아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직접적 과제는 주식을 투자했다가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없애는 것”이라며 “하지만 주식보다 순자산이 높은 회사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 말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본다”고 했다.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부당한 일부 악덕 기업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기존 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우하향하고 있는 경제 그래프를 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방향 그리고 재정이 더해져 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그때 다시 한 단계 더 주식시장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근본적으로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도 늘리고 기업 자금 조달도 유용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갈등 중 트럼프가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 지시”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로는 ‘주식시장 정상화’ 꼽아 李 대통령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우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고집부리지 않을 것”

[속보] 李대통령 “미국 구금 한국인, 내일 오후 서울 도착...오후 3시 시설서 나올 예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전세기 12일 새벽 1시 출발"…구금 한국인 300여명 귀국길■ 李대통령,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檢개혁·증시 대책 주목■ 뉴욕증시, 고용 부진에 금리 인하 기대감…사상 최고치 경신■ [정국진단] 與 박홍근 "서울시장 준비…대통령에 말씀드렸다"■ 삼부토건 이기훈 체포 뒤 서울구치소 구금…오전 10시 소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0756253620.jpg" /></figure></div>

■ "전세기 12일 새벽 1시 출발"…구금 한국인 300여명 귀국길. ■ 李대통령,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檢개혁·증시 대책 주목. ■ 뉴욕증시, 고용 부진에 금리 인하 기대감…사상 최고치 경신

[뉴스핌 이 시각 PICK] "전세기 12일 새벽 1시 출발" 外

<div>"우리 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원금까지 몰수"…웃으며 주가조작 경고양도소득세 기준 두고 "놔두자는 의견 같아"사법부 향해 "절제와 자제가 가장 큰 미덕"<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ZqMqD3gOkq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박성준 배정원 기자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비롯해 주가조작, 부동산 정책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미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018438430.jpg" /></figure>◆ 구금 국민 행방에 "내일 오후 서울 도착"이 대통령은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사실은 당황스럽다"면서도 "그런데 이건 한국과 미국 간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 갖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런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절대 취업 안 된다'고 해서 과격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번에 장기 영구 취업 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설치 하는 것이며 미국에는 그런 인력도 없다"고 짚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미국 정부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우리 원래 하던 것이니까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 세우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 주거나 어려워질텐 데 이걸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장 최신 정보로는 오늘 우리시간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며 "(전세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에 출발해 오후쯤 서울 도착한다"면서 "인원수는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모두 330명"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몰수하는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한다"며 "(원금까지 몰수하는) 제도가 이미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를 잘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또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은 앞으로는 조심하라. (주가조작은) 하지 마라"고 웃으며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인 50억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야 양측 모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선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43013791_w.jpg" /></figure>◆ 부동산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제시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인 방향은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국민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계속 신도시를 늘릴 수도 없지 않느냐"며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공급 부족도 완화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이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물었다. 그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정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게 어느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 최종적으로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말했다.pcjay@newspim.com</div>

"우리 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 "원금까지 몰수"…웃으며 주가조작 경고. 양도소득세 기준 두고 "놔두자는 의견 같아" 사법부 향해 "절제와 자제가 가장 큰 미덕"

[종합] 李대통령 '취임 100일'...美 구금사태·주가조작·부동산 대책 등 살펴보니

■ 李 "美 구금 한국인 12일 도착…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 ■ 李 "주식 양도세, 10억 강화 필요없어"…50억원 유지 시사. ■ 정청래·김병기, 특검 합의안 두고 충돌…'공개 사과' 요구

[뉴스핌 이 시각 PICK] 李대통령 "美 구금 한국인 12일 도착 예정"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