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보험개혁, 알맹이 실손보험 개편안 빠져...내년부터 삼둥이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

-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 판매채널 현안,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 실손보험 구체적 논의는 연기...김소영 부위원장, 개혁 완수 의지 표명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이 전격 개선된다.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업계가 기대한 실손보험 개혁안은 구체적 내용이 미뤄지면서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회사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문제 해결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특히 실손보험 개혁의 경우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현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구채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집계한 미지급보험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9조4000억원 규모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 양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 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돼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해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

한편,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실손보험 개혁안 관련 발표는 연기됐다. 탄핵정국 속에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진 영향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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