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4AMOB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iv>

<div>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04_827726_3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div>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羅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620581_1466739_m_1.jpe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나경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최후변론 당시 발언을 공유하며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국최 탄핵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서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게 헌법적 명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나 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이기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앞서 합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며 "국회에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도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여야 합의, 교섭단체합의에 의하게 돼 있다. 원내대표들은 그래서 자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법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라는 단어가 55회가 규정돼있다"며 "이런 규정과 함께 합의제가 다수결보다 앞서는 원리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성숙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행처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며 "19대는 4년 동안 10건, 20대는 7건에 불과했는데,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나 의원은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이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만에도 법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이 역시도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만능주의 폭압에 의한 원구성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끝으로 "정청래 위원장은 터무니 없는 법해석으로 상임위에서 퇴장, 발언권 제한과 같은 횡포를 일삼아왔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방탄국회·입법독재를 아무런 견제도 없이 가능케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반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 "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 羅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정청래, 궤변·요설로 의회민주주의 퇴보시키지 말라"

<div>尹 '직무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엔 평가 갈려"전향적 자세" vs "신뢰 잃어 효용 없을 듯"간담회 직후 우원식 찾아가 개헌 논의 촉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54807_1466432_m_1.jpeg" /></figure>여야 정치 원로들이 내달 5일 서울역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5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일정을 결정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을 비롯해 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여야 원로들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마침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탄핵재판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그 다음에 백년대계에 맞는 새 헌법을 만들고 큰 문제를 야기한 윤 대통령은 책임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이 헌재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개헌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다행스럽고 우리가 다 공감한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구체성이 없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야당에 충격이 간다"고 했다.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발언을 보고 '개헌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며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돼 복귀한다면 거국 내각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반면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이 모처럼 의미 있는 발언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니냐"라고 했다.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의 권력 충돌, 국가 파탄이 '87 체제'의 장송곡 같다"며 "개헌하지 않으면 죽은 체제 위에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다. 도덕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권력자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파탄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했다.정 회장과 일부 원로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논의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정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개헌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의장이 여야를 촉구해 개헌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기하지 않고 개헌하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의장의 답변은 긍정적이었다"고 했다.정 회장은 이 대표에게 약 한 달 전에 전화해 개헌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 대표가 "연구해보자"는 정도로만 답변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다.</div>

尹 '직무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엔 평가 갈려. "전향적 자세" vs "신뢰 잃어 효용 없을 듯" 간담회 직후 우원식 찾아가 개헌 논의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내달 5일 서울역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정대철·김무성 등 여야 원로, 내달 5일 '개헌 촉구 서명운동' 시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6/news-p.v1.20250224.cdab6a68d8294ec3836a565056d2f4da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6일 차별금지법 관련 민주당 입장을 두고 후퇴 논란이 일자 “22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논의하거나 정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추진 반대’도 아니라고 거리를 뒀지만 유보적 태도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주제는 정치·문화·종교적으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당내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론인가’라는 질문에는 “당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다”라며 “결론 난 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 입장 ‘후퇴’ 논란은 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조철현 의원이 지난 24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낸 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내가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21대 국회)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시민사회계와 진보 정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별과 먹고사는 문제를 상충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전날 논평에서 “차별금지법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보수정당임을 천명했으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내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일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장의 엄청난, 시급한 일이냐는 부분에서 고려할 것도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처리와 민생 문제를 분리해 바라본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선 4건(이상민·박주민·권인숙·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차별금지법 관련 민주당 입장을 두고 후퇴 논란이 일자 “22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논의하거나 정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추진 반대’도 아니라고 거리를 뒀지만 유보적 태도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후퇴 비판에 “공식 입장 없어”…또 유보적 태도

<div>약 8시간 진행된 변론, 與일각 마지막까지 남아 힘 보태권성동 "尹, 진솔한 대국민 사과…고뇌 진솔히 나타나"'비상계엄 정당화' 초점에 "민심 악화 막긴 어려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94854_1466106_m_1.jpeg" /></figure>집권 여당의 지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여당 측의 기대대로 최종 변론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꺼내졌지만, 주된 초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맞춰지면서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 전략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 방청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종변론 방청에는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나경원, 윤한홍, 김기현 등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최종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탄핵 반대 여론 결집에 집중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여당 '투톱' 중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방청했으며, 예정돼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미루면서까지 참여해 윤 대통령과의 긴밀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과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게 안타깝고 무겁게 생각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점에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강조했다.당 차원의 개헌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결론과 관계 없이 여러 차례 우리가 87년 체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그와 관련해 당내 개헌특위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공청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보며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바라본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되면서, 친윤계 의원들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권 주자들은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blockquote>'계엄 정당화' 부각 됐단 평가 지우긴 어려워여당, '중도층 겨냥 전략' 펼치긴 한계 명확</blockquote>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화합이나 정치 개혁의 의지보다도,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최종 발언으로 민심 악화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이다.결국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책이나 행보를 통해 이미지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경우 단순히 조기 대선 준비에 집중하기보단 탄핵 반대 정당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 지가 향후 생존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과한다 해서 무엇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기대선 준비가 문제가 아니다. 탄핵 반대 정당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지다. 이론적으로 정당 이미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갤럽의 조사를 인용하면서는 "탄핵 찬성이 60%인데 그중 중도층이 69%다. 그런데 국민의힘 탄핵을 반대하니 중도층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2월 3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60%, 반대 34%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층 탄핵 반대 25%, 무당층은 탄핵 반대 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신 교수는 "플랜 A와 B가 있다. 탄핵 기각 시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느낄 공포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인용 시 반대를 외쳤던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나. 묘책이 있나. 당연 없다"며 "탄핵을 반대하다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겠단 건 모순이다.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그 그림이 어정쩡하다"고 일갈했다.</div>

약 8시간 진행된 변론, 與일각 마지막까지 남아 힘 보태. 권성동 "尹, 진솔한 대국민 사과…고뇌 진솔히 나타나" '비상계엄 정당화' 초점에 "민심 악화 막긴 어려워"

尹, 변론 종결…'막판 여론전' 펼친 국민의힘, '중도 확장'은 미궁 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GLGXS_1.jpg" /></figure>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은 놀 땐 놀더라도 시간제한 없이 일한다”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촉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AI 시대가 오면 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총의 반발 탓이 크다’는 권 위원장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야말로 정말 걱정스럽다”며 “이 고비에 여야가 없고 힘을 합쳐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빼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반도체특별법은)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div>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은 놀 땐 놀더라도 시간제한 없이 일한다”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촉구했다.

MB "반도체산업, 놀 땐 놀고 일할 땐 시간제한 없어야"

<div>이현택 부대변인 "尹, 국회 추천 위원 임명 거부…공영방속 장악하려 들어"[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2인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위원장이 돌아오자마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방통위 마비법'이라 매도했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51408064_w.jpg" /></figure>그는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성격을 무시하고 2인 독재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이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며 자신의 사람들만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든 것이 지난 과정의 본질이다. 이미 법의 판단도 끝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2인 체제에 심각한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방통위를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고 국민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감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방통위 마비법'이냐"고 따졌다.이 부대변인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의 고유 성격을 지키기 위한 '방통위 정상화법'이다"며 "이 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방송을 권력의 선전 도구로 바치려는 속내를 확인시켜 준다"고 비꼬았다.그는 "공영방송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pcjay@newspim.com</div>

이현택 부대변인 "尹, 국회 추천 위원 임명 거부…공영방속 장악하려 들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2인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민주 "이진숙, 방통위 2인 독재 폭주 멈추라…헌재, 위법 소지 판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밝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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