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 출석
구글코리아 법인세 회피 논란에 "성실히 신고" 해명
구글코리아가 지속해 불거진 법인세 축소 의혹에 관해 “자사는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과 세금을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 대다수 전문가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를 추산해보면 6200억원 규모”라면서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3600억원 정도고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IT 공룡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수준”이라며 “인앱결제나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으로 많은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해외 판매 법인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광고 재판매로는 많은 가치 창출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국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즉, 구글코리아의 국내 사업 매출은 대부분 광고 재판매에 따른 것으로 인앱결제나 유튜브 수익 등은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 전문가가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이 국내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10조원 수준의 매출이 창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의 미국 내 공시와 달리 국내에서 구글코리아가 매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광고사업과 본사에서 위탁받는 일들이 있고, 저희도 엔지니어분들이 연구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 본사만큼 세부적으로 되지 않고 두, 세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외부감사법 문제인지 과세 당국의 문제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