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워싱턴·일리노이주 등 테러 방지 예산 삭감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 예산은 증액[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주에 배정됐던 테러 방지 예산을 공화당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주에는 보상을 하고, 패배한 주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예산을 정치적 의도로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여름 말 각 주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테러 방지 예산이 얼마나 배치되는지 공개했다. 하지만 미 연방비상재난관리처(FEMA)가 지난달 말 각 주에 보낸 문건에 담긴 수치는 기존에 공개된 것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위스콘신과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주의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반면 워싱턴주와 워싱턴 D.C, 일리노이, 뉴저지에 배당되는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워싱턴주의 테러 방지 예산은 지난여름 공개된 것보다 70%나 급감했으며 일리노이와 뉴저지에서도 각각 69%, 49% 줄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역시 기존에 발표된 수치보다 31% 감소했다.FEMA를 담당하는 미 국보안보국(DHS)은 성명에서 "새로운 자금 배분 총액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범죄 조직으로 정의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로부터의 위협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며 "이번 조정은 '불법 국경 월경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2245291440_w.jpg" /></figure>미 의회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만든 국토안보 보조금은 각 주와 도시가 테러리즘과 다른 폭력 위협을 예방하는 데 쓰여왔다. 여기에는 항만과 대중교통시스템을 보호하며,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데 쓰이는 2억6600만 달러가 포함된다.FEMA는 국토안보 보조금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도시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예산으로 워싱턴 D.C.는 비상 소통 장비를 추가했으며 뉴욕은 뉴욕시 경찰청(NYPD)의 12개 공인 폭발물 처리반 운영하는 한편 정보 분석가 인건비를 지급했다.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금액이 각 주가 연방정부에서 매해 받는 예산 중 매우 작은 비중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주에 어떻게 일상적인 예산이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당 우세 주에 에너지와 인프라 예산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삭감했다.DHS 대변인은 "이는 이 같은 변화가 부정한 것이거나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보조금 지급액의 조정은 체계적이고 위험 정보를 반영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1달러가 최대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 속에서 "우리는 민주당 프로그램만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우세한 12개 주는 연방정부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연방 판사는 12개 민주당 주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정부가 해당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mj72284@newspim.com</div>

워싱턴·일리노이주 등 테러 방지 예산 삭감. 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 예산은 증액.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주에 배정됐던 테러 방지 예산을 공화당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주에는 보상을 하고, 패배한 주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예산을 정치적 의도로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 민주당주 테러 방지 예산 떼다 공화당주로 배치

■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경제·통상 사령탑 4명 방미…APEC 기간 관세협상 타결 주목. ■ 李 지지율 하락세...김현지 논란·與 조희대 공격이 호재 덮어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外

<div>대리인단 "尹 세면도 못한 채 기습 집행 상황 놓여"尹, 7월 재구속 후 첫출석…외환 의혹 조사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의 소환통보서에 대하여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대리인단은 이어 "또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하여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금일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하여 출석했다"며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입장문을 마쳤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이에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30분 전인 오전 7시 30분께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전달받고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은 외환 의혹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오늘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yek105@newspim.com</div>

대리인단 "尹 세면도 못한 채 기습 집행 상황 놓여" 尹, 7월 재구속 후 첫출석…외환 의혹 조사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尹 측 "특검, 변호인과 일정 협의 없이 체포영장 청구…적법 절차 위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맡은 스티븐 마이런은 15일(현지시간) 최근 부각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성장 리스크(risk, 위험)가 된다며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마이런 이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CNBC의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일주일 전에 우리가 사건들을 생각한 것에서 일부가 달라졌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보다 하방 위험이 커졌고 정책 결정자로서 그것을 인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도 나선다.이와 관련해 마이런 이사는 "우리가 빠르게 더욱 중립적인 지점으로 가는 것은 더욱 긴급해졌다"고 말했다. 즉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같은 행사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백악관 경제 자문 위원장인 마이런은 아드라이나 쿠글러 이사가 조기 사임하자 휴직하고 연준 이사 임기를 시작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4.00~4.25%로 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마이런 이사는 0.50%p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없었다고 전했다.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28~29일 회의에서도 연준이 추가 0.2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마이런 이사는 "나는 단기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데는 덜 걱정한다며 이것은 우리에게 유연성과 자유를 준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6/250926044722341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맡은 스티븐 마이런은 15일(현지시간) 최근 부각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성장 리스크(risk, 위험)가 된다며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연준 마이런 "미·중 무역 갈등, 새로운 성장 리스크…빨리 중립금리로 가야"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크게 출렁거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515f7e69-7ff4-4dd5-aef4-8cf1a5cea702.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 도중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중국과 공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난 이게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때때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난 그와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좋아하기 때문인데 중국이 우리는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1시간 반여 지난 오후 3시 37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완전히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e91c1120-4997-420f-92f6-674fc733cda7.jpg" /></figure>그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인 적대적 행위”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글은 뉴욕증시의 거래 마감을 앞둔 시점에 게시됐다. 이 바람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장 막판 하락세로 돌아서며 결국 혼조 양상으로 보이며 마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0455dbce-5314-4a11-9ab5-09cad75ebec3.jpg" /></figure>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포인트(0.44%) 오른 46,270.4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41포인트(-0.16%) 내린 6,644.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2.91포인트(-0.76%) 내린 22,521.70에 각각 마감했다.미국과 중국 양측은 지난 5월 상호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등을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휴전’ 상태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의 회담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그리고는 이틀 뒤인 지난 12일 중국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겁을 먹고 물러났다”는 의미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양상이 반복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dd31300f-cd9a-4ed9-99e7-0d06ae31c2f5.jpg" /></figure>외교가에선 이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입장에 대해 시 주석과의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인 동시에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의 여론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3일) 워싱턴에서 중국과 고위급 실무 당국자 소통을 했고, 우리는 (현재의 미중간 강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크게 출렁거렸다.

트럼프, '오락가락' 對중국 메시지에…마감 직전 뉴욕증시 '출렁'

<div>16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 진행무보, 600억 수익 포기 후 中企 지원 나섰지만협상 지연 속 대위변제금 40% 이상 급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공공기관이 떠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수익을 포기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협상 지연 속에 대위변제금이 40% 이상 급증하는 등 공사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무보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20905165.jpg" /></figure>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무보를 지목해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관세 부담과 납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보가 보험·보증료를 깎고 운전자금 한도를 늘려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외교 공백을 공공기관이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지난 4월부터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와 특례 보증을 확대해왔다. 6개월간 할인 규모는 약 341억원에 달한다. 운전자금 보증은 6300억원, 자동차·기계 등 주요 품목 수출 지원은 1조4000억원, 미국 투자 관련 지원액은 7조원 수준이다.그러나 관세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대위변제금은 2023년 486억원, 지난해 487억원에서 올해 69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던 지난 7월 이후 두 달(8~9월) 동안만 189억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76억원)와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정 의원은 "정부가 '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자평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외교 협상 실패의 비용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관세 타결이 더 늦어지면 기업 손실뿐 아니라 공사의 재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협상 속도를 높여 민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세 협상 지연뿐 아니라 경기 부진 등 복합 요인으로 기업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rang@newspim.com</div>

16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 진행. 무보, 600억 수익 포기 후 中企 지원 나섰지만. 협상 지연 속 대위변제금 40% 이상 급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공공기관이 떠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 국감] "대미 관세 협상 지연에 기업만 희생"…무보 '손실 부담' 증가

■ 파월 "양적 긴축 조만간 종료"…이달말 금리인하 등 대비 주목. ■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 대통령실 "한·캄 스캠 합동 대응…사망 국민 국내 운구 추진"

[뉴스핌 이 시각 PICK] 파월 "양적 긴축 조만간 종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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