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내년 어떤 제도 시행되나

여야 합의로 ‘2026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같은 ‘이재명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 교통 정액패스 등 새로운 제도가 다수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일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총지출 규모에서 1000억원이 감액됐다. 여야가 심사해 4조3000억원 수준에서 줄인 뒤 4조2000억원 규모로 다시 늘린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정했다.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637억원 증액해 반영됐다. 적용 지역을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면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도 내년 예산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조1500억원과, 민관이 함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1조원 역시 원안대로 갔다.

반면 아동수당(2조4822억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결국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살 늘어난다.

다양한 민생 예산도 내년 풀린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되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월 5만~6만원을 내면 최대 20만원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는 1인당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인은 월 10만원이다. 아울러 대상이 청년층 중심이었던 K-패스 제도도 손질한다.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식이다.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인 부모를 위한 야간 돌봄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연장돌봄의 경우 22시 운영 센터를 16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고, 24시 운영 센터는 50곳 신설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이용하면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에게는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안 대비 대규모 증액 없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재정’ 기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75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