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타결] 트럼프 '칼자루' 쥔 대미 투자 277조 어떻게?

정부, 대미 관세협상 후속대책 논의 속도

2000억달러 전략산업 투자 '기대반 우려반'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전 등 밑그림 주목

미국시장 투자 기회 vs 국내투자 소멸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칼자루'를 쥔 2000억달러(약 2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어떻게 추진될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규모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고 오히려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미 투자를 늘리는 만큼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대미관계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최대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순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정부, 경제계와 논의 속도…정상회담 전 밑그림 그려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지만, 조선분야 1500억달러 투자와 에너지 수입은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과제는 전략산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려면, 그 전에 밑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참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속한 전략산업 대미 투자 2000억달러(약 277조)는 개별 기업이 제시한 대미 투자와는 기본적으로 별개다. 따라서 2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실속있게 세우려면 업계의 수요와 의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2000억달러는 개별기업의 대미 투자와는 원칙적으로 별개"라면서 "보증이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일부 겹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배 웃돌아…국내투자 소멸 우려

대미 투자 2000억달러(약 277조원) 규모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4년간 나눠 투자한다고 가정해도 연간 500억달러(약 693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실제로 지난해 FDI 신고액은 345.7억달러, 실제 투자액은 147.7억달러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우리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미 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라는 뜻이다.

때문에 국내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관계자들도 대미 투자와 관련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보증 방식 최대한 활용…기재부 중심 TF 구성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보다는 '보증'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은 국내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반면, 보증은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보증기관에 그에 맞는 재정투자가 동반돼야 한다.

무보는 LG화학이 추진하는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보증 방식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 국내투자 소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도 직접투자나 대출보다는 보증방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31일 리포트를 통해 "펀드의 직접 출자는 매우 적을 것이고, 대부분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을 통한 대출과 보증 형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보증 방식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