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李대통령 "빛의 혁명 1년, 내란의 어둠 끝까지 밝힐 것"

제5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일

장소 :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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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다"며 "이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주권 정부 6개월, 국가 정상화·민생 회복 전력투구"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을 돌아보며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또 "민생경제도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3,400만 건…엄중 책임·제도 대수술"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약 3,4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보안 패러다임 바꿀 것"

이 대통령은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 실질·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 맞는,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고 강조했다.​

◆ "임금체불 1조1000억…전수조사·처벌 강화로 '제로 사회' 목표"

겨울 민생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동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계엄 저지 국민에 표창…'빛의 혁명' 기억 이어가겠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저지 과정에 대해 "국민이 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국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께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