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석유업계, 복합주유소 전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박주선 회장, 영업이익 1.7% 머무는 등 현재 어려움 호소
오세희 의원, 알뜰주유소 불공정 지원 더는 안 된다 일축
김원이 의원, 에너지전환 시대 대응 솔직‧담백‧투명 강조
<본 기사는 에너지타임즈 유튜브 쇼츠뉴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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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유소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원이‧오세희‧정준호‧채일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한 복합주유소 전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2024년도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전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유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복합주유소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먼저 박주선 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 등 석유업계가 현재 처한 상황을 영업이익으로 설명했다. 다른 산업과 달리 영업이익이 1.7%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17년간 정유사 영업이익이 1.7%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제조업 영업이익이 4.8%, 도‧소매업 6.8% 등인 것을 고려하면 정유사 영업이익은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6.0%인데 반해 주유소 등 석유유통업계 영업이익도 1.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석유업계가 겉으로 보면 화려하나 안으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주유소 폐업이 10%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유소 폐업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함께 시대를 앞서는 입법부 조치 등 다방면에 걸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알뜰주유소 지원을 기존 주유소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먼저 오 의원은 알뜰주유소 정책과 관련해 개입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불공정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 경쟁으로 기존 주유소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유소가 폐업할 때 철거 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폐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 의원은 기존 주유소도 카페나 쇼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주유소 전환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솔직하면서도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래엔 지구도 지키면서 산업도 일으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전환에 주어진 시간을 슬기롭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솔직‧담백‧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는 그대로 지금의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을 투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정부도 투명해야 하고 산업계도 투명하며,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국회도 투명해야 한다면서 뭔가를 남겨두고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책을 진단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위기에 처한 주유소 시장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확률론적 사고에 기반한 규제 적용과 함께 과감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